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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중소기업 기술개발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 전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동반상승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기술개발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 부여한다.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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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1557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1557억원 투자
[AANEWS]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표적 첨단전략기술인 양자컴퓨터·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초전도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5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정보통신기술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 중 530억원이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지난해 착수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사업의 1단계 목표인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해 핵심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양자컴퓨팅산업 선도기업 연합’ 등과의 긴밀한 민관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소재개발용 양자모의실험기 구축 및 양자이득 실증 사업 착수를 통해 양자산업을 촉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양자대학원 1곳을 신설해 최고급 양자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유럽연합권역 협력거점센터 및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는 엑사스케일 시대를 대비한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에 착수하고 전문화된 활용을 지원할 소프트웨어원천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에 있는 공공분야 실험실을 활용해 설계전공 학생들에게 설계·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사업과 중·장기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 난제 해결 및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국가반도체 연구실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초전도 분야는 기존 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한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에 대한 4개 형상별 마그넷 핵심기술과 설계·선재의 공통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유망기술의 지속적 탐색 및 적극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전략적 사업 관리 및 성과 창출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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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관계부처가 모여 수출 플러스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의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첫 번째 협업과제로 ’22.12.29일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수출애로 해소방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수출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향후,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유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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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출범식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반은 EU 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철강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해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및 학계가 참여하며 EU CBAM, 미국-EU간 GSSA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해 산업역량 제고와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과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상준 교수가 EU CBAM의 철강산업 국내영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철강협회 이재진 통상협력실장은 EU CBAM을 시작으로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심화·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단기적 대응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의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 제도의 본격 시행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과기대 이상준 교수는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의“탄소경쟁력”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우리 철강산업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와 업계, 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특히 업계는 탄소규제가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등 시의적절한 정책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그간 CBAM 도입 논의에 우리측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 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서는 산업 차원의 대응을 보다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업계의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097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MRV 시장의 조기 정착과 우리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는 등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주영준 실장은 “업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업계 경쟁력 제고 지원 및 애로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탄소규제를 우리 철강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도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철강업계에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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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참석 하에 1월 11일 오후 2시에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통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全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우리나라에게 녹록지 않은 통상환경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앞으로의 통상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이 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위원장은 “現 경제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하는데 통상정책·협상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오늘 발표된 통상비전 실현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보다 튼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美·中 경쟁과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산업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디지털·그린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통상협정 논의와 각국 국내 규범 정립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美·中 패권 경쟁,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투자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소규모 개방국가로서 보호주의 정책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와 시장 확보가 어려운 우리나라는 글로벌 연대를 강화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 조성을 위해 선진 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강한 제조업 기반과 안정적 경제환경,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 글로벌 투자·기술·인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의 전진을 목표로 글로벌 연대를 통한 시장·공급망 다변화, 新통상 블록·분야 선진 통상규범 주도,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의 도약을 통상정책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통해 新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한다.
관세양허를 제외한 포괄적 협력 체계인 무역투자프레임워크를 통해 FTA 기반의 협력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 새로운 통상협력의 場을 마련한다.
’23년 20개 이상 국가와 TIPF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존 FTA의 방향을 과감하게 전환, 시장 개방 중심의 FTA를 공급망 등 新통상 분야 협력이 가미된 EPA 방식으로 추진한다.
’23년 10개 이상 국가와 新FTA 타결을 목표로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통상 연대망을 구축한다.
주요국 통상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美·EU 등 주요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자원 부국·기술 선진국과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튼튼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장기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 등을 계기로 공급망 협력 MOU 및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규범에 적극 대응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13개국 시장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및 국내 업계·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CPTPP 가입 여건을 조성하고 RCEP 이행체계 구축, 사무국 설치 등을 통해 RCEP의 활용도를 제고한다.
분쟁 해결 제도 기능 정상화, 투자 원활화 협상 등 조속한 성과 창출을 통해 WTO 개혁에 기여한다.
新통상 이슈별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규범 협상에 적극 참여한다.
빠르면 ’23년 1분기 중 DEPA 가입 협상 타결, IPEF 디지털 협상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요소 반영 등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나간다.
WTO 무역과 지속가능 환경 협의체 등을 활용해 글로벌 친환경 무역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그린기업의 수출 시장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新통상 이슈 선점을 위해 ’23.1.1일부로 통상교섭본부 내 ‘新통상전략지원관’을 신설했다.
첨단업종에 대한 외투·기술·인력이 모이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구축한다.
외국인투자촉진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첨단전략기술, 첨단산업 전환을 위한 공정 교체 투자 등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미래차·청정수소 등 첨단 분야 R＆D 협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협·단체, 해외 유수 대학 산학협력 조직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첨단업종 중심 국내·외 산업인력 교류를 확대한다.
국내 규제를 개혁하고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범의 정합화를 유도한다.
주한 외국 상의와 외투 기업, 외투 옴부즈만을 통해 투자 관련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추진한다.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 통용되는 서비스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당국에서의 규제 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을 진행한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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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기반을 넘어 또 하나의 필수 전략기술 자산,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핵심연구기반을 넘어 또 하나의 필수 전략기술 자산,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은 ’11년에 제정·시행된‘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등을 포함하는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제 체계 분석 등 국내외 동향을 조사해 제3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을 설정했으며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분야 연구자 69명이 참여하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과 이행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최근 주요국의 기술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터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또 하나의 전략기술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초고성능컴퓨팅 자원 도입과 서비스 제공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및 산업 성장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후 `23년 초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와 타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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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달사업 82.5조원…역동·신뢰·공정하게
올해 조달사업 82.5조원…역동·신뢰·공정하게
[AANEWS] 조달청은 1월 11일 이종욱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 사진첨부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를 되짚어보고 작년 12월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1.9에 발표한 `23년도 조달청 업무계획 추진과제를 공유하며 부서별 이행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경제위기 극복지원’,‘시장중심 역동조달’,‘반칙없는 공정조달’,‘미래대비 역량강화’,‘조달행정 신뢰제고’ 등 조달청 업무계획 [4+1] 추진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참석자들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작년에 역대 최대인 78.6조원의 조달사업 실적을 달성했으며 금년도에는 작년 실적 대비 5% 증가한 82.5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중소·벤처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 시장에 규제완화 및 부담 경감 등 온기를 불어넣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공공구매력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조달청 모든 구성원들은 비상한 각오로 역대 최대 규모의 조달사업 조기집행 등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뒷받침 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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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국무부와 핵심광물 등 에너지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제2차관은 10일 서울청사 별관 접견실에서 미국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등 에너지자원협력 및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차관은 한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소개하면서 청정에너지 확대에 핵심인 2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등 주요 협력국들과 논의 중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과 다변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관련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광물 공급프로젝트 발굴, 공공·민간 투자 촉진 등 관련 지원을 통해 탄력적이고 다양하며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측은 美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지원법 이행과 관련해, 우리 對美진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자고 논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원전, 발전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기업들의 對美 투자, 인프라 구축 등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도전에 처해있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위기를 극복해나가자고 덧붙였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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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한-미 UAM 협력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동”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0일 미국 산호세에서세계 UAM 기체제작 시장을 선도하는 Joby Aviation을 방문해, 조벤 비버트 CEO와 SK텔레콤유영상 대표와 함께 국내 ‘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한-미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Joby社가 개발 중인 UAM 기체 는 미 연방항공청으로부터 기체 인증을 받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SKT와 ’22년 1월 전략적 파트너십을체결해 SK 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실증사업에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Joby社의 기체 개발·인증 진행상황과 SKT의 서비스 플랫폼 제공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SKT, Joby社와 같이 역량 있는 민간 기업들이 UAM을 마음껏 시험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규제가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특례를 위한법 제정과 실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배터리 및 서비스 플랫폼기술과 미국의 최첨단 UAM 기체제작 기술이 힘을 합치면, ’25년 상용화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SKT와 Joby社의 협력사례가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간의 협력도 한 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원 장관이 CES에 참석했던 1월 8일 라스베가스에서 국토교통부는 美FAA와 UAM 인증, 면허 및 운항 관련 사항 등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언문을 체결했다.
. 원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UAM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국제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양국의 실증을 주관하는 항공우주연구원과 NASA가 맺은 업무협약과 이번에 체결한 FAA와의 협력 선언을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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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남양주·당진·보령·광양·포항’을 수소도시로
국토교통부©PEDIEN
[AANEWS] 국토교통부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23년 예산 52.5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부터 6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를 주거, 교통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이송시설,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9년 수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울산, 전주·완주, 안산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해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술적·제도적 제약, 주민 수용성 문제, 낮은 경제성 등을 안고 출발한수소도시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탄소 중립에 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관심,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에 힘입어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범도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심도가 높았던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은 그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당 4년간 총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는 국비 52.5억원과 이에 상응한 지방비 52.5억원 총 105억원이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추진하는 6개 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➊ 평택시는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해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생산시설부터 교통복합기지, 항만, 수소연료전지를 연결하는 약 1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수소도시 확장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수소관련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와 스마트팜 테마파크 수소연료전지 등도 설치한다.
➋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에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해 다른 신도시와는 차별화된 수소경제중심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한다.
신도시내 공공주택,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센터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 수소청소차등도 도입하며 수소생산시설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약 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도시 내에서 발생한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자원순환단지내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생산시설도 구축할 예정이다.
➌ 당진시는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단지, 제철소, LNG기지 및 당진항등이 입지해 수소생산 및 활용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인근 관련 기업과 수소도시 조성관련 업무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으며 사람살기 좋은 클린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택, 대학교 기숙사,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업으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등도 도입하며 인근 수소생산공장 부터 수소연료전지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7.5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 수소에너지 홍보관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➍ 보령시는 충청남도, 관련 기업 등과 5조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과 연계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밸류체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 기숙사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공영버스 차고지 수소충전소, 수소차, 수소버스, 수소트레일러 등을 도입하고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트레일러·버스차고지 충전소 등을 연결하는 약 8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냉열 특화사업단지내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가축분뇨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단지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➎ 광양시는 인근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내 기업과 협력해 수소전용 항만터미널을 구축하는 등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수영장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기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소버스, 수소청소차, 수소충전소 등을 구축하며 수소가생산되는 제철소와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를 연결하는 약 19km의 수소배관과 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광양항 내 수소트랙터, 수소드론 등을 실증하는 수소모빌리티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➏ 포항시 역시 인근 제철소를 통한 수소공급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블루밸리산단내 수소연료전지산업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예타를 추진중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공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수소버스 보급과 함께 연계사업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제철소 수소생산시설과 수소연료전지, 수소충전소, 블루밸리산단 등을 연결하는 약 15.4km의 수소배관과통합안전운영센터 등 수소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블루밸리산단내에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수소생산시설 실증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그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수소도시 관련기술들이 하나, 둘 개발되고 상용화되면 수소도시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 저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도 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