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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계통 운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6일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력계통 핵심 현안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송·변전설비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발전제약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계통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전제약 등으로 계통 운영이 발전사업자 등 전력시장 참여 주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통 운영계획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여름·겨울철 중심의 계통 운영계획 수립체계를 봄·가을을 포함한 계절별 운영계획 수립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전력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유관기관별로 발전량을 관측해 유선 연락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측한 발전량을 유관 기관간 자동으로 공유하고 고도화된 예측과 함께 원격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원전·석탄 등 전통 전원과 달리 관성이 없어 고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회복력이 취약한 자원임을 특히 감안해, 전력망 고장 등이 발생해도 가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고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토론했다.
아울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급증으로 안정적인 계통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관 기관은 발전설비가 인버터 성능 개선 등을 통해 계통 안정화 기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발전제약,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나라 전력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계통 운영의 획기적인 개선, 발전사업자의 계통 안정화 기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고 강건한 전력계통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전력계통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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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창양 장관, 신년 수출현장 행보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신년 수출현장 행보 강화의 일환으로 ‘23년 1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위치한 와이지-원 서운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경제가 직면할 복합위기 상황을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 금년 수출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이장관이 “현장 산업부, 야전 산업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신년 첫 수출현장 행보다.
이날 이 장관은 수출확대를 위한 제조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애로 인증부담 등 수출현장의 애로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와이지-원은 전세계 75개국으로 엔드밀, 드릴, 탭 등 절삭공구를 수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이자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으로 ‘21년에는 매출의 80%를 수출했으며 이날 이장관이 방문한 서운공장은 와이지-원의 국내 5번째 공장으로 350여명이 근무하며 지난해 1,656억원의 생산실적을 달성했다.
절삭공구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원전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재료를 가공하는 공작기계에 활용되는 필수 제품이다.
와이지-원 송호근 회장은 기업 현황을 설명하며 “기업은 수출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직성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장관은 “중견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22년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올해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기업규모별 수출 비중 : 대기업 64.3%, 중견기업 18.4%, 중소기업 17.1% “정부는 ➀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금융 지원과 함께, ➁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며 ➂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➀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보증 한도를 각각 2배씩 확대하고 ➁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하며 ➂금년 상반기까지 수입보험 특별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생산라인을 돌며 와이지-원이 자체 개발한 엔드밀 제조용 CNC 공작기계, 스마트팩토리 공정 모니터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주요 수출선인 독일 일본 등 제조 선진국의 기술동향에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엔드밀 세계 1위의 위업을 달성한 와이지-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이 평가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6,839억불을 달성하며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성과는 수출 현장에서 땀흘리며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고 “정부는 올 한해 모든 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수출기업의 3대 애로를 중점 해소하고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새로운 수출동력 육성에도 힘써 어려운 수출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수출이 증가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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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기획재정부©PEDIEN
[AANEWS]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 5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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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나?” … 공은 법원으로
[AANEWS] 특허청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유럽·독일·영국·호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유럽·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를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우리 특허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을 이끌었고 12월 독일·영국·프랑스 특허청과 향후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 정착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해 우리나라가 주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우리 특허청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 이슈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새롭게 파견하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 우리나라 행정소송과 주요국 대법원 판결 결과 등을 종합해 국제적으로 조화되도록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제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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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내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2년 한 해 동안 전세계 발주량의 37%인 1,559만 CGT를 수주해, ’18년도 이후 최대 수주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2년은 ’21년 대비 전세계 발주량이 22% 감소했으나, 국내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보다 4%p 높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고부가·친환경 선박 분야의 발주가 많았고 우리나라가 동 분야에서 높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약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22년도 전세계 발주량은 4,204만 CGT로 코로나19로 지연된 수요가 폭증한 ’21년 대비 22% 감소했다.
선종별 발주량을 보면, 컨테이너선은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탱커는 52%, 벌커는 57% 각각 감소했으나, LNG운반선은 러-우 전쟁發 LNG 수요증가로 1,452만 CGT가 발주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21년 대비 131% 증가한 실적이다.
이러한 발주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22년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세계 발주량 2,079만 CGT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했고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경신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452만 CGT의 70%에 해당하는 1,012만 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LNG운반선 1위 기술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또한, IMO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친환경 선박에서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주량 2,606만 CGT 중 50%인 1,312만 CGT를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친환경 선박의 추진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수주량 중 약 92%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메탄올 추진 선박 5%, LPG 추진 선박이 3%를 차지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인 LNG추진선박은 전세계 발주물량 중 54%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해당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기업별로 ’22년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대형 조선 5社는 모두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은 239.9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38%를 초과하는 실적을 거두었고 삼성중공업은 94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7%를, 대우조선해양은 104억불을 수주해 목표 대비 16%를 각각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각 사는 평균 3~4년치 일감을 확보했고 클락슨 세계 조선사 순위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년 1,300억원을 조선 분야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선박시장의 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해 암모니아 및 전기추진 선박의 추진 시스템 등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LNG운반선의 기술격차 확대를 위해 LNG 저장 시스템의 상용화 및 극저온 펌프 등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개선된 수주물량이 차질없이 건조될 수 있도록 국내 구직자 대상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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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출액 사상 최대, 124억 달러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AANEWS]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콘텐츠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콘텐츠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고 집행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2020년 119억 2천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14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한류동호회 인원이 1억 5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품목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문화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 수출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며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과 수출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7조 5천억원으로 2020년 128조 3천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침체를 돌파할 주요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0만 9천여 개로 2020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61만 1천여명으로 4.8%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분야별 통계 수치 등은 1월 말에 확정되어 보고서로 발간, 공개될 예정이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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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AANEWS]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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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AANEWS]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수립·고시했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 약 2만2천호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목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쉬는 혁신 성장도시’에 따른 주요 특화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구축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하고 공유대학을 유치해 지역인재를 위한 매력적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한다.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저영향 개발기법 등을 도입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매곡천을 특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착공 및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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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이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3.4.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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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윤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윤석 교수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히고 이온빔을 이용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소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전성이 큰 반도체 소재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보이는 하프늄옥사이드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등 기존 산화물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까지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증대를 위해 복잡한 후처리 공정이 필요해 실제 반도체 소자의 초고집적화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윤석 교수 연구팀은 강유전성 발현 정도는 산화물 재료 결정구조의 산소 공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착안해, 이온빔으로 산소결함을 정량적으로 조절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가볍고 미세 제어가 가능한 이온빔을 하프늄옥사이드기반 강유전체에 조사해 산소 공공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공정과 후처리 과정 없이 이온빔 조사밀도 조절만으로 강유전성을 강화했다.
하프늄옥사이드 기반 강유전체를 관찰한 결과 기존 대비 200% 이상 강유전성이 증가했다을 확인했고 강유전성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현재 반도체 공정에 체계 변화 없이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2022년 5월 게재됐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혀 강유전체의 고성능화를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