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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 3400만원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8월 2일 기준 157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7월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 8700백만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 1700만원으로 39억 3000만원이 늘었고 8월 2일에는 157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원, 농업법인 50개사가 37억 3400만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7월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원이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서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원 등의 순이었다.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톤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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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원이다.
함안군은 △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원의 특별교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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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온라인 플랫폼 거래 소비자 보호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시장에 큰 영향 미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하고 소비자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제도 보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1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가 붉어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났지만 피해구제나 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박상혁 의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거래수단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가 더해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감독 없이는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부가 이를 신속히 차단하고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지만,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으로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자율규제의 허점이 잇따라 지적받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을 담은 해당 개정안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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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축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용인갑)이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제22대 국회의 국민안전 추진방향’ 행사에서 이상식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보총 양원희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이준원 회장,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박연홍 이사장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전문건설업KOSHA협의회 이상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는 △각 정당의 제22대 국회 국민안전 관련 공약 비교 △스마트기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용한 일터 안전 추진방안 △현장 중심 안전교육 확대방안 이 발표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회와 정부가 안전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보총 정혜선 회장은 “한보총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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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원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원이다.
함안군은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 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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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개선 지원”
손명수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개선 지원”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신갈고가하부 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 정비공사 3억원 등 총 5억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기흥구테니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조잔디 및 휴게편의시설 노후화로 인한 동호인들의 안전 문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베테랑테니스클럽 등 기흥지역 테니스동호인 수백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신갈고가하부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투입될 특교세가 확보되며 바닥, 휴게실, 관중석 등 주요 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은 내부 조명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확보된 특교세는 노후화된 메탈 조명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되며 생활체육인들의 이용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흥구 현안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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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압량 내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7억원 △중앙로 폭염대비 도로정비 사업 3억원 △불당소하천 상류부 정비공사 2억원 △옥곡·중산·옥산·옥실·구일동천·구일·남천 지하차도 CCTV 및 문자전광판 설치공사 2억원 △가야소하천 상류부 정비공사 1억원 등에 사용된다.
조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경산의 시급한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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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상 문제 없어, 반헌법적인 건 ‘손배 폭탄’ 으로 노동자 가정 파탄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자 노동인식”
김주영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상 문제 없어, 반헌법적인 건 ‘손배 폭탄’ 으로 노동자 가정 파탄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자 노동인식”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은 김문수 후보자의 노동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31일 지명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고 언급했으며 오늘 오전에도 “헌법·민법상 기본원리인 계약당사자 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문수 후보자의 과거발언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인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재작년 8월 유튜브 ‘김문수TV’에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을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불법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 발언한 것을 두고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업이 노동자와 대등하게 대화하고 사람이 무수히 죽고 쓰러지는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면 ‘민사소송을 일부러 길게 끌어 노동자의 가정을 파탄’내는 쪽을 택해왔다”며 “이런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도, 어떤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미 국회 환노위는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반대하시겠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주장하시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5일 국회 환노위 요청으로 진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 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적어도 헌법 적합성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며 위헌 소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법상으로도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노조 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이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불가분의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확인했다.
김 의원은 김문수 후보자에 대해 “노동자 앞에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과거 발언에 대한 사과라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 지명은 대한민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인사”고 강조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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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시민 안전 챙기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김용태, 시민 안전 챙기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시민 안전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 포천시 10억원, 가평군 18억원 등 총 2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안전과 지역 현안 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포천 다목적 AI CCTV 설치사업, △가평문화예술회관 붕괴위험시설 개보수, △포천 어르신 놀이터 조성, △가평 파크골프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투입된다.
포천에는 소흘읍 송우리 일대에 다목적 AI CCTV를 15개소 가량 설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내면에는 사회적 고립 및 사회관계 활동 부족에 대비해 실외형 신체 운동이 가능한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한다.
가평에는 무대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된 가평문화예술회관을 개보수하고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체육 활동이 가능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지역 주민분들의 안전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을 최우선해 입법과 예산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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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김승원 의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