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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영사정 IC 설치 등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 김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영사정 IC 설치 등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김포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영사정IC 설치사업 등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48번 국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김포한강로를 연결하는 영사정IC 설치사업에 2억원의 특교가 배정됐다.
김포한강로를 통해 빠르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지하차도에는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원의 특교가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해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주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김포의 교통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더불어 5호선을 비롯한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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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의정부 시민을 위한 행안부 특교 6억원 확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LH가 설치한 지하차도로 도로교통 소음이 극심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음 저감 포장 공사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특교로 설치하게 될 장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동부간선도로에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 진입을 차단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에 대해 “의정부 시민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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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안태준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도척그린공원 축구장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6~2027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에 따라 대회 규격에 맞는 축구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척그린공원 축구장의 인조잔디 재설치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안태준 의원은 “도척그린공원 정비사업은 도척주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2026년 광주시에서 열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를 위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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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수원 권선·영통 주민 불편 해소 기대”
민주당 염태영 의원, 행안부 특교 5억원 확보. “수원 권선·영통 주민 불편 해소 기대”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사업’과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 에 필요한 5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마다 1만여명 이상의 교육 수강생과 공원 이용객이 방문하는 수원시 영통구 어린이 교통공원 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지난 1998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탓에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 주민들과 청소용역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지붕 및 바닥 누수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장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염태영 의원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사용될 사업비 2억원도 확보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권선1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주차질서 확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의 골든타임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오직 민생과 민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고 수원 권선·영통 주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수원무 주민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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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정”
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 국도 45호선 저소음 포장사업이다.
사업대상지인 장지현대아파트·태전경남아너스빌~라시에라태전 일원은 방음벽이 기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저소음포장 사업을 진행해 소음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게 됐으며 2024년 11월 완공예정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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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미래 구상하는 김용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견인
포천 미래 구상하는 김용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견인
[아시아월드뉴스] 포천시가 30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경기도교육청·포천시와 소통하며 물밑에서 적극 지원해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지역 주도로 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는 47개 지역의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지난 1차 공모 때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경쟁률이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는 3년간 최대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그간 포천시와 정책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등을 진행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주요 현안으로 검토해왔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도 특구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특색있는 교육 정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도시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교육발전특구에 관심을 보였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유보통합, AI디지털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강조하며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과 협의하며 ‘정주하고 싶은 행복 인문교육도시’를 목표로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통합 운영, 기업 연계 특성화고 육성, 자율형 공립고 선정,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교육,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계획했다.
이에 지난 23일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포천고등학교가 선정되면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살고 싶은 포천을 위해서는 교육 여건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포천이 교육도시라 불릴 정도로 정책과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음달 6일에 교육부·포천시와 공동으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맞춰 시민들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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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경숙,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초등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태로 인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 차원의 교권보호 5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늘‘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회복 5법의 골자는 첫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교원지위특별법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끝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공교육 회복 5법’이 학교 현장 교권 확립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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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본, 객현리 사격장 폐쇄 환영’
박정 의원, ‘육본, 객현리 사격장 폐쇄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박정의원실은 7월 31일 그동안 감악산 국립휴양림 조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군 25사단의 객현리 사격장을 전격 폐쇄하고 이를 전술 훈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방부, 육군본부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방부 차관, 육군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객현리 사격장 사격훈련으로 인해 경기 북부 최초의 감악산 국립휴양림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이를 국방부와 육군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민군상생 차원에서 휴양림 건설 사업의 정상추진 여건을 보장하고 객현리 주민들의 사격장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객현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양원리 사격장을 25사단으로 관리 전환해 훈련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이로써 감악산 국립휴양림 공사의 정상추진은 물론 객현리 주민들의 사격장 소음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정 의원은 2022년부터 1군단, 25사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그 기나긴 논의의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해답을 찾은 것이다.
박정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민군상생 차원에서 이뤄진 군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감악산 국립휴양림 건설의 정상추진과 휴양림 건설에 따른 파주 발전의 교두보를 놓게 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계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1군단, 25사단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군이 사격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군은 휴양림이 건설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민원 등 근본적인 갈등을 민군상생 차원에서 이번에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감악산 국립휴양림은 22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총 86억원 전액 국비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휴양림과 1km 떨어진 곳에 소총 사격장인 객현리 사격장이 있어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군의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물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민원도 말끔히 해소됐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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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3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신용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중개해준 정부 부처는 기업의 신용도나 경영상태 한번 파악하지 않았다.
책임이 무겁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기부를 신뢰하고 업체는 입점을 하고 소비자는 입점한 업체에 결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2개월 넘게 갖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며 “명백한 신용거래의 성격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영주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이언주 의원은 ＂개인 신용 거래도 담보나 신용도를 확인한다.
하물며 업체를 소상공인에게 연결한 중기부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정건전성을 보는게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중기부 산하기관의 관련 사업 공고문을 보면 수행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에 경영상태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뭘 믿고 소상공인에게 이 기업을 연결해줬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심지어 지난해 4월 공개된 위메프 감사보고서에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며 ＂장관은 이를 몰랐나. 어떻게 모르고 자본잠식 상태 기업을 소상공인을 연결해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중기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융자 형태의 대책 마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 혹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에도 중기부장관은 ＂보도이전부터 상황 주시해왔다'고 강조했는데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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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국비 확보 성과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을 확보했고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을 확보했다.
안동은 ‘옥동~도청신도시 간 직행로’를 위한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안동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북도청과의 연계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 간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의 위험도 정비와 신양리 마을과 신양보건소를 잇는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이후 35년이나 경과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만큼 향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수해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예천정수장 취수보의 개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동시·예천군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시·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