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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정당에 당비유동화, 공유경제, 블록체인경제 개념 도입…운영 투명화, 참여 극대화”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며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확신한다.
젊은 세대들, 정치무관심층에게도 정치가 때론 즐겁고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이언주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연확장을 해내고 서울시장 탈환의 교두보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원외위원장들 사무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시대가 변해 공실이 남아돈다”며 “당이 곳곳에 소호 사무실 협약을 맺어주고 당원들이 온라인시스템으로 코인을 입력하면 사무실이 예약되고 각자 자기 코인으로 음료수나 간식도 사먹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내놓았다.
또 “ 머그컵, 티셔츠, 모자, 악세서리, 가방 등 굿즈도 살 수 있다 더 내겠다는 열성당원이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공약이 당원들 코인 실적이 서버에 쌓여 활동내역이 다 기록되고 비밀도 보장된다”며 “바로 ‘블록체인 정당’이 이런 거지 대단한 게 아니다 활동에 따라 보너스 코인도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연말 이벤트, 유명강사 특강 등 좋은 프로그램에 당원들이 당비를 더 내려고 하는 등 당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당원 활동 활성화까지 효과가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이젠 정치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외연이 확장되고 서울도 탈환한다”며 “이언주가 하겠다 선진 정치, 문화 정치, 유쾌한 정치를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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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은 14일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대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에 대한 기술이 사라지게 되는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및 일본군‘위안부’ 역사왜곡을 중단할 것을 촉구 △대한민국 국회는 조약에 준해 추진되고 있는 한미일 한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검증을 요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식민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는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한일협정 60년을 계기로 ‘신한일관계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한일관계에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 대위변제’, 2015한일합의 등의 방식으로 대일 과거사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동조하며 한일 군사협력을 꾀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력은 한일관계 특수성을 볼 때 추진해서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한국 정부에 굴욕적 대일외교와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선조들의 자긍심을 이어받아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며 “역사를 능멸하고 굴욕적 대일외교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은 ‘신한일관계 선언’을 중단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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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의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국가 인권 역량 증진·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 인권교육기관을 설립해 인권 보호와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내용이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과의 협력을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명확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권 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재강 의원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권의 저변을 넓히고 더 많은 단체가 활발히 인권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되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 거버넌스 지원 체계의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권교육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와 강사를 양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인 '국가인권교육원'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인권교육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 효과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인권교육은 인권 보호 증진의 초석이며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의식을 확산시키겠다”며 ＂국가인권교육원의 설립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국가의 인권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윤종군, 양문석, 김우영, 정을호, 문금주, 서미화, 김문수, 김윤, 복기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특별법 등 인권 보호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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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아시아월드뉴스]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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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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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2 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 월까지도 검토 .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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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육사 독립전쟁영웅실 철거 및 재배치 완료, 흉상 철거는 현재 진행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해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현황,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등과 관련해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해군본부에 그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우선 육군사관학교는 충무관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도 “흉상 이전 최적의 장소 선정,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 기념물 종합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흉상의 이전과 관련한 자문위원회 등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흉상의 교내 이전 및 대외 이전 방안, 한미동맹 기념공원 구성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토의를 23년 6차례 개최했고 23년 8월 2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였다”고 밝혔다.
육사 충무관에 있는 7명의 전쟁영웅실의 경우 2023년 10월 모두 철거해, 기존 홍범도 장군실은 “Global KMA”실로 청산리 전투를 이끌고 임시정부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이범석 장군실은 “휴게실”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실은 “智·仁·勇 실”로 김좌진 장군실은 “6·25전쟁Ⅰ”실 등, ‘국난극복사 학습공간’ 으로 재구성을 완료했고 예산은 충무관 내부와 외부 시설공사를 포함 약 3억 3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비의 경우 기존 교훈탑 주변에 설치되어 있던 ‘미 육사 졸업생 6.25 전사자 추모비’를 교내 무기 전시장 위치에 재배치해 ’23년 10월 12일‘한미동맹 기념공원’ 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군의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31일 한덕수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 공산주의 공산당의 적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왜 써야 하는 것이냐”고 밝히며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해군본부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홍범도함 함명은 해군 규정에 따라 잠수함 함명 제정 기준인 항일 무장투쟁 인물 중 선정하고 있고 현재 홍범도함 명칭 변경 추진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헌법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며 친일파를 옹호하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 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 군도“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실에 대한 철거를 이미 완료하고 흉상에 대한 철거도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인 상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육사가 올해 2월 8일 전면 개정한 ‘육군사관학교 기념물 설치 및 관리예규’는 육사 내 기념물의 설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외부에서도 기념물 이전, 교체, 해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 향후 홍범도 장군 흉상 등의 철거 및 이전 등의 명분으로 활용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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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임미애 의원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전국적 규범 마련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개최한 ‘ 홍준표식 대구 · 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 년 8 월 13 일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 경북도당 ,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가 공동주최로 함께 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의 기조연설 ,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 홍준표 시장의 일방적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구 · 경북행정통합에 머물지 말고 국가구조를 조정하는 전국적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가 △ 홍준표 시장에게 행정통합의 진정성이 있는가 △ 더 많은 재량과 자원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 사회적 - 행정적 - 정치적 - 규범적 합의의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는지 △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를 견제할 수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지 등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개념 설명과 개편 사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의 기존 과정을 검토하면서 광역단위의 행정개편에서는 주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의 논의 과정에서 △ 지방행정체제 개편 절차 · 기준 ·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지역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기능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대구경북 지역 기초의회 의원 당사자로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행정통합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후 경제적 변화보단 행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행정적 개념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 광역 행정통합이 중소도시 발전 ,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당 독점 체제의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행정통합 등 각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대한 규제 해제가 단적인 예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150 만 ha 의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는데 특별자치도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규제를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라며 “ 이렇게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갖게되는 큰 권한을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 ”고 말했다.
이어 “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적절한 법적 근거 마련부터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해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출발이었다.
이후 논의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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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외국의 ‘영향력 공작’ 막는다 강승규 의원, ‘안보위협죄 신설’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13일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간첩 행위’ 가 모호하다는 21대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해 98조 1의 간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의한 영향력 공작을 차단’ 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일명 ‘간첩죄 개정안’에 대해 최근 여·야가 활발하게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의 논의사항으로는 외국 등의 ‘영향력 공작’ 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동방명주 사태 같은 사건이 재발해도 간첩죄를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한국의 정치나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중국발 가짜뉴스 공격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에 강승규 의원은 형법 98조의 2를 신설해 ‘외국 혹은 외국인 단체에 의한 안보위협 행위’를 규정해 법적 처벌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 등의 영향력 공작과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국우선주의흐름에 대처하고자 한다.
강 의원이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98조 1항을 수정해 간첩 행위를 △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98조의 2를 신설해 △ 외국, 외국인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자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간첩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로 국가안보 위협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 안보위험인물이 정보기관 소속으로 제1항 내지 제4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정범에 의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외국의 국가핵심기술 탈취 행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나 정책에 관여하기 위한 非자유민주국가의 영향력 공작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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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약속했다.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했던 이소영 의원은 “협의 결과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안 중심의 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도,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사각지대가 없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늘 간담회를 주관한 문진석 국토위 간사 역시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고 이번 법안 처리가 피해자 지원를 위한 마지막 논의는 절대 아니다”며 “정부안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 방식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현금성 지원 반대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전세임대’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타협점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2024-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