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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한국과학기술원 국가 미래 전략 연구 지원 및 카이스트 영문 명칭 표기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한국과학기술원 의 국가 미래 전략 연구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한국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카이스트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의 공식 영문 명칭으로 표기하는 근거를 마련한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6 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 최근 인공지능 , 바이오 , 소재 , 글로벌 다중위기 등 미래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차 의원이 개정안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 를 명문화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KAIST’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원 영문 표기로 법률로 규정했다.
차지호 의원은 “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미래 전략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나라가 글로벌 다중위기와 AI 혁신 등 대전환기에 미래 전략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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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위한 기반 마련”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6일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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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했고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해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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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인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X-PARK장의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근 보정동카페거리와 탄천 이용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정동 주민 약 3만5000여명과 카페거리 관광객 28만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푸르내근린공원의 시설개선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스포치인 X게임장 시설의 개선과 보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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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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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아시아월드뉴스] 임미애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티메프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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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은 ‘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 자료를 근거로 2023 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 교권보호위원회 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 상해폭행 ’ 과 ‘ 성적 굴욕감 · 혐오감 ’, ‘ 영상 무단합성 · 배포 ’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 첫째 ,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 둘째 ,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 셋째 ,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 넷째 ,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 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며 “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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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남성의 정액을 이용한 엽기적인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법원 판결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적인 목적으로 물체, 물질을 이용한 성추행에 대해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7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23년 2월 충남 서산에서는 스터디 카페에서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 물질, 물체 등을 이용한 추행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한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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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이제 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가능해질까?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유효기간이 2025년까지로 한정된 상황이다.
그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민병덕 의원은 유보통합 완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선제적 실현 가능한 교육·돌봄 격차 완화에 교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병덕 의원은“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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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김성원 의원, “가스기술공사 前 사장, 1812만원 부당이득”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5월 동거녀 동반 해외출장 논란으로 해임된 조용돈 전 가스기술공사 사장의 비위 규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전 사장이 받은 부당이득이 총 1,81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사장은 총 7회의 해외출장 중 6회의 출장에 동거녀를 동반했다.
이 기간 호텔 숙박비 5,619,966원, 식비 316,173원, 교통편의 1,476,096원, 관광지입장료 238,981원 등 총 7,651,216원의 부당이득이 동거녀에게 제공됐다.
출장 근무시간 중 사적 관광 문제도 지적됐다.
조 전 사장은 싱가포르, 미국, 파나마 출장에 동거녀를 데려가 평일 근무시간 중 유니버설스튜디오, 파나마운하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다.
출장에 동행한 임직원은 동거녀를 위해 교통카드, 기차표, 관광지 입장권을 대신 구매하는 등 사적 노무까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 전 사장은 임직원에게 지시해 개인 아파트에 공용물품까지 제공받았다.
그는 2022년 8월 대전시 유성구 소재의 개인 아파트로 이사하며 에어컨, 냉장고 소파, 로봇청소기 등 1,047만원 상당 11개 물품을 공사 예산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장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감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 해임된 조용돈 전 사장은 1985년 한국가스공사에 입사해 2019년 가스기술공사 기술사업단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가스기술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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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