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자리하며 전문가 발제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한부모여성가정의 양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장수경 한겨레 기자, 박민정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13
-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8-13
-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9일 국감 준비와 현장의 민원 및 교육정책 협의를 위해 전남을 방문했다.
교육정책 협의 후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닌 유가족이 만든 기념관을 방문하고 추모했다.
순천의 세대공감 비타민센터에서 열린 전남교육단체와의 교육정책협의에는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의 김일도 회장, 전남교사노조의 김준 조직국장, 전교조 전남지부의 최민상 정책실장, 전남교육전문직노조 박은진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육전문직 위상 등 중앙 의제는 물론 여러 전남의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풀뿌리교육센터의 김성근 센터장, 향림씨앗 마을배움터 김양원 대표, 재미난 협동조합 박경숙 이사, 두루미 마을꿈터 이경남 대표, 낙안마을교육공동체 너나들이 김대중 대표, 생생교육농 정연희 대표, 별량마을교육자치 강병택 간사, 히어리꽃 작은도서관 한정숙 대표, 노마야노올자 이은옥 활동가, 신대초 김재윤 교사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었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여순항쟁역사관으로 이동해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 추모정신을 잊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곳에서 유가족이 직접 마련한 역사관에서 여순항쟁 유가족을 만나 당시 상황과 이후 지역에서의 삶, 그리고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정취했다.
2024-08-13
-
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13
-
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2
-
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아시아월드뉴스] 8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정현 의원과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이연희, 황명선, 이재관, 장종태, 황정아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고 21명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문 연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8월 6일 국가보훈부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김형석 관장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평하는 등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임식에서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친일파를 미화하고 역사왜곡을 자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충청지역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열사와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를 너머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센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각계각층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2
-
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아시아월드뉴스]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 측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원고의 말이 틀렸고 피고 측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고는 애초 약속한 데로 공사를 이행해 준공검사를 받으라 하고 공사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를 것이며 금액 또한 공탁, 보증 등 담보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하며 또한 “입주민들은 피고를 향해, 원고는 30년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해 사용검사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과, 원고가 안전 유지관리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비용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는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안전관리 유지비용 산정 요구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행 담보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로 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고충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마지막까지 소송에 집중해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입주민의 탄원대로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을 판결문에 적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성실과 책임 시공이라는 기업윤리에 맞게 2017년 4월 성남시 제5차 건축본위원회에 제출한 옹벽부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대로 준공 후 30년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안전 준공은 물론이고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백현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을 위해 입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과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신설, 8호선 지선, 트램 등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입주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4-08-12
-
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 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