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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오세훈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총체적 부실…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 시급
[아시아월드뉴스] 서울특별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중 절반에 달하는 47명이 하루 두 개의 가정 근무를 위해 장시간 이동하며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두 가정을 근무하는 가사관리사 47명의 근무지간 이동 거리를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길 찾기’서비스를 통해 최단 시간으로 측정해 본 결과, 송파구 거여동과 은평구 수색동을 근무하는 관리사의 이동시간이 95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88분, 81분, 78분순이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8명이 1시간 안팎을 근무지 이동시간에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평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이들 가사관리사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가능 시설현황’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 위치한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센터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을 모아 놓은 자료에 불과했다.
특히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오로지 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정의 아이가 1명에서 많게는 4명이 있지만, 가사관리사의 임금은 돌봄 아이의 숫자가 아닌 근무시간 , 4시간 이용, 6시간 이용, 8시간 이용)에 따라서만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긴 시간 이동에 시달리는데도 서울시는 전쟁기념관이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을 이들의 쉼터라고 안내한다”며 “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 의원은 “가사관리사의 근로 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고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사업을 최초 제안하고 서울시도 이 사업의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9월 3일 최초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해 9월 30일 기준 24가정이 이용을 중단했고 51가정이 새로이 추가되어 현재 169가정이 이용하고 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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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문진석 의원,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 無 … 국토부, 보상 약속해놓고 손 놓고 있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문 의원의 질문에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인해 예산은 5천억이 깎이고 공항, 철도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그 여파로 민간투자 23년 8조 8천억원의 대박 성과가 24년에 645억으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원희룡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대비 632억만 반영해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토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며 새만금 투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마치고 새만금 33센터 등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사업 전반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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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병덕 의원, ‘위기의 택시’ 지자체가 도와야 ‘지자체 택시 재정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최근 택시 운수 종사자 감소와 이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택시의 ‘공공성’ 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 지원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택시는 서울 기준으로 하루에도 100만명 넘는 국민이 이용해 엄연히 ‘공공성’을 띈 ‘대중교통’에 해당함에도, 법령상 ‘대중교통’ 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택시와 관련된 지원 사항마저도 오직 ‘국토교통부령’ 만이 정하고 있어, 지자체는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민병덕 의원은 “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로 인한 이익 감소 등 기사들과 운송 사업자들이 ‘이중고’, ‘삼중고’를 겪으며 택시 ‘공공성’은 그야말로 ‘위기’에 빠졌다”며 “택시 ‘공공성’의 약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온다.
지자체가 택시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사항들을 ‘국토부령’의 상위규범인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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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결함투성이 K13 기관단총, 전력 공백 우려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된 K13 기관단총이 소음기장착후 격발시 잦은 기능고장이 발생하는 치명적 결함으로 인해 전력화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육·해·공군에 1,600여정 보급되었던 K13 기관단총은 2월 육군 예하 특수부대에서 영점사격도중 2일에 걸쳐 각각 한번씩 격발시 탄약이 총기내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반납됐다.
해당 총기는 사고 발생 직후 방사청과 육군, 제작업체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원인조사와 함께 개선조치가 이뤄져 단계적으로 재보급을 실시하던 중, 이번에는 소음기 장착후 격발이 문제가 됐다.
특수작전 특성상 주·야간을 불문하고 격발시 발생되는 화염과 소음 차단이 필수적임에도 K13 기관단총은 소음기 장착상태로 격발시 지속적으로 기능고장 문제가 발생해, 재보급된 총기마저 회수한 채 현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총기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시험평가 등에서 총기를 테스트한 특전사 대원들은, 약실 폐쇄 불량문제, 소음기 결합 이후 발생된 총기 발열 및 탄매 등으로 인한 기능고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이를 묵살한채 전력화를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허영 의원은 “제기된 문제들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으로“노후화된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대체하고자 진행했던 사업이 전력화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사업을 추진했던 방사청과 군을 비롯해 제작업체까지 서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분석과 개선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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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중 12건이 정정요구를 받았다.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하고 감독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6건의 합병관련 증권신고서가 제출됐다.
이중 12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정요구 했다.
주요 사유로는 △구조개편 관련 목적·배경 및 기대효과 보완 △합병가액 관련 매출액 등 추정 근거 보완 △인적분할비율에 대한 근거 등 보완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시 의사결정 내용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신규 사업 진출에 따른 위험 등을 보완 △회사위험 기재시 기준시점 등을 보완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위험 등을 보완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보완 △신약개발 관련 소요자금 조달방법 및 개발 실패 위험 등을 보완 △주총 완료 후 합병 진행 관련 투자자 보호 방안 보완 △구조개편 경과, 주가 변동 추이 및 주가 희석화 위험 등을 보완 △계약 요건 관련 위험 내용 보완 등이 있다.
특히 2021년 금융감독원은 에이프로젠메디신과 에이프로젠의 합병 과정에서 7차례의 정정 요구를 했으며 두산 그룹은 최근 5년간 두 차례의 분할합병 시도에서 모두 정정 요구를 받았다.
올해 7월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2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전신인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사업부문의 분할합병 과정에서도 1차례 정정 요구가 있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합병과 관련해 주가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간의 합병은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회사는 소액주주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 해야한다”며 “금감원은 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증권신고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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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백승아 의원 , 정부 때문에 전공의 사직 지연 소송 당하는 국립대병원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대병원이 의료대란에 따른 경영 위기에 이어 정부 때문에 전공의들이 청구한 사직서 지연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행 · 재정적 부담까지 악재가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서울대를 비롯한 10 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 관련 소송 현황 ” 에 따르면 ,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총 57 명의 전공의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1 인당 청구 금액은 1,500 만원으로 , 전체 청구 금액을 합치면 총 8 억 5,500 만원이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 명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 명 , 강원대 · 충남대병원 각 8 명 , 부산대병원 6 명 , 충북대병원 3 명 , 제주대 · 경상국립대병원 각 2 명 , 전북대병원 1 명 순이다.
경북대병원는 아직 없었고 ,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 만원 , 서울대 2,530 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은 “ 의료법 제 59 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 15 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 민법 제 661 조 및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 취업 , 개원 등의 제약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은 “1 개의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과 다르게 , 동일한 사안임에도 각 병원은 각자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 모든 병원이 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게 적절한데 , 병원별 의견 취합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 개별 병원별로 대응할 경우에도 법원 판단이 각기 다르게 나올 수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을 것 ” 이며 “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 ” 이라 밝혔다.
한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전공의 1 만 3,531 명 가운데 사직자는 1 만 1,732 명 으로 ,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은 “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 2, 제 3 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 ” 이라며 “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뒷짐만 지고 지원은 일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며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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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과제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10월 14일 대법원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을 무효화한 것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는 지속 추진 되어야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경기도가 공익처분 이전에 일산대교를 매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수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일산대교 및 국민연금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협상의 어려움을 겪었다” 며 “공익처분이라는 법적 수단을 사용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행정조치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일산대교는 김포, 고양, 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며 “특히 김포시민들은 직장과 학원, 쇼핑 및 문화 생활을 위해 일산대교를 빈번히 이용하면서 매번 1,2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른 대체 교량이 없는 현실에서 일산대교 통행료는 주민들의 이동에 있어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김포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산대교의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포, 고양, 파주의 200만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염원이자 교통 소외 해소, 공정의 회복이라는 가치”고 주장했다두 국회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산대교 무료화는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경기도가 일산대교 매입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며 ㈜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은 더 이상 교통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협상에 적극 임해야한다” 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포함한 시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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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도박 중독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 10대 중독자는 1,242명으로 전체의 6.2%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2,349명으로 전체의 16.1%까지 증가했다.
해당 통계는 2024년 7월까지의 서비스 이용자를 집계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실제 중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월 기준, 10대 도박 중독자는 △불법 온라인 카지노 1,319명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기타 679명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2021년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는 200명이었지만, 2024년 7월에는 6배 이상 증가한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감소세나 유지세를 보이는 다른 도박 유형과 큰 차이를 보이며 10대 중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10대의 변화한 도박 중독 유형에 대해 기존과 다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은 물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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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주택 공사에 손놓은 서울주택도시공사 , 3 년 새 1 조 3 천억 깎았다
[아시아월드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가 한강개발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정작 택지 · 주택 공급을 뒷전으로 미뤄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실이 SH 공사의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3 년 새 SH 공사의 택지 · 주택 관련 결산액이 1 조 3 천억원 줄었다.
SH 공사의 예 · 결산 가운데 택지 · 주택과 관련된 계정은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건물 취득비 △ 토지 취득비 △ 임대주택 건설비다.
4 가지 계정은 결산 기준 2020 년 2 조 8 천 612 억원에서 2021 년 3 조 1 천 850 억원으로 오르다 , 김헌동 SH 공사장이 본격적으로 집무를 보기 시작한 2022 년부터 2 조 1 억 96 억원으로 꺾이더니 2023 년 1 조 5 천 409 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 용지 및 주택 매출 원가 ’ 계정은 2020 년 1 조 2 천 258 억원에서 2023 년 5 천 643 억원으로 6 천 615 억원 줄어 가장 큰 금액이 감소했다.
일반 시장경제 원리로는 원가를 깎으면 사기업의 이익이 높아지지만 , 공공분야에서 원가가 줄었다는 것은 생산품의 질과 시민들에게 돌아갈 편익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H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실적도 2020 년 2 만 2 천 753 호에서 2023 년 1 만 2 천 955 호로 1 만호가량 줄었다.
택지 · 주택 공급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는 주택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서울지역 생활인구는 2020 년 1 천 36 만명에서 2023 년 1 천 43 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 주민등록인구는 967 만명에서 943 만명으로 줄어 주택 공급이 절실함을 반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여력을 온통 교통 · 문화 · 관광에다 쏟아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2 년부터 수 상관광호텔 · 대관람차 · 수상복합마리나 · 한강버스 등 8 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검토해왔다.
서울시의회도 시정에 발맞춰 ‘ 거수기 지방의회 ’ 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0 월 11 일 SH 공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SH 공사 사업 범위에 한강 수상 · 수변 개발 사업을 추가해 샛길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SH 공사 조례 가장 첫 조문에서부터 ‘ 택지 개발 · 공급 그리고 주택 건설 · 개량 · 공급 · 관리를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안정 · 복지향상을 위한다 ’ 고 명문화돼있는데 , 대관절 한강개발사업이 SH 공사의 설립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 지적하며 “ 온 직원이 택지 · 주택 공급에 매달려도 시원찮은 판에 문어발 사업은 당치도 않다 시민의 고충을 귀담아 듣고 본연의 직무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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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이만희 의원, 국내 전기 농기계 배터리 51.2% ‘중국’.농정당국 중국산 드론은 73% 육박
[아시아월드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드론과 전기농기계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한 조사결과, 중국산 장비와 부품에 대한 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15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 농기계가 1,906,736대에서 1,949,883대로 2.2%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전기 배터리가 탑재된 농업기계는 767대에서 16,847대로 무려 2,096.4%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전기 농기계의 급증 배경에는 지난 5년간 농촌진흥청이 일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 35개의 R＆D를 크게 웃도는 57개의 전기 농기계 R＆D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더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한 전기 농기계 관련 융자 또한 68억 600만원에서 106억 6,500만원으로 56.6% 증가할 정도로 전기 농기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환경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의 배터리 제조국이 중국으로 드러남에 따라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내 시판 중인 농업용 드론 등 전기 농기계 314종 중 161종이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농정당국이 예찰 및 소독,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을 위해 다방면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공용 드론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13곳에 대한 농업용 공공드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78대 중 276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관들은 해당 드론들에 대해 적게는 대당 69만원, 많게는 6,656만원을 들여 운용하며 최대 96.4배의 가격편차를 보이고 있고 378대 중 39대는 고장으로 인해 평균 261.6일간 미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경마공원 전경 및 경주촬영,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등을 위해 총 11대의 드론을 3,686만원을 수의계약으로 도입해 운용 중인데, 모두 중국산으로 이 중 5대는 고장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상 미운영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산 드론 등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식량안보 최전선을 담당하는 각종 첨단 농기계들은 중국산 편중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농정당국부터 공공용 드론 등을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가오는 농림부 종합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2025년 농림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가겠다”며도 “앞으로도 자주적인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달성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