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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아시아월드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9-24
•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와 고지골지구, 주동N2지구 등 세 곳이 정비된다.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수준이며 26년 12월까지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지급된 임대료는 53억 7200만원 이다. 26년도까지 보장된 임대료 35억 4500만원까지 더하면, KT＆G에게 지급된 임대료만 총 89억 1800만원 이다. 보건정책 담당 정부 부처가 담배회사에 건물 임대료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25년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는 8.47% 감액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년 사업비 중 저소득층금연지원 예산은 30%나 삭감 됐으며 학교흡연예방사업도 15.3%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금연정책은 축소하고 담배 회사 이익은 보장하는 셈이다. 특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협약 제 5조 3항에‘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국내법에 따라,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또한, 제5조 3항의 가이드라인에도 담배업계 와의 제한적 상호교류, 파트너십 및 비구속력 협정 체결 거부, 정부 관계자와 담배업계 이해충돌 방지 등을 권고 하고 있다. 이는 담배 업계와 접촉을 최소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악 당사국으로 상기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국민혈세로 담배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모순적 행태를 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계약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 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지난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3,639건, 남해선 1,381건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가 1만 3,851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835건으로 6.02%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 2021년 92건, 2022년 196건에서 2023년 446건, 2024년 6월까지 217건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위험하다 또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더 엄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4
•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 전국 의대 30 곳 ,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확정 못 해 . 대다수 검토중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검토중 ’ 이었고 , 6 곳은 ‘ 학년말까지 연장 ’, ‘ 연기 ’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 30 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 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 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 곳 중 4 곳은 올해 11 월 ~25 년 1 월까지 연장했으며 , 10 월 중하순 3 곳 9 월 말 3 곳이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 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 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 곳 중 37 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 이미 2 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 학기 등록률은 3.4% 에 그친다” 며 ,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 “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 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9-24
•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아시아월드뉴스]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해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직장, 개인, 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분류를 시작한 이래 개인 2만 3,190건, 직장 2만 509건, 가정 9,584건 순서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직무 스트레스가 1만 3,217건, 조직 내 갈등이 4,477건으로 전체의 약 86%를 차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무원 직급별 마음건강센터 이용은 6~7급이 7,612건으로 4~5급과 8~9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구분해도 30대와 40대가 각 7,390건, 7,350건에 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다. 한병도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 전반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인이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센터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선 공무원이 더 이상 공직사회 내외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겪지 않도록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2024-09-24
•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불과 2년여 만에 약 200%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차지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332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있었고 산하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1,483건과 3,974건의 공격 시도가 있었다. 세 기관 중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은 기관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2020년부터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공격 시도 건수는 1,316건으로 이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0%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것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이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웹 해킹 시도’ 가 1,35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스템 정보수집, 해킹 메일 악성코드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거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이 주를 이뤘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기술 발달로 사이버 공격은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해지고 있고 IP 주소 경유 같은 우회 기술로 과거의 정보보안 시스템으로는 모든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안보에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와 산하기관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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