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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문진석 의원, “서민 피눈물 나게 만든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중단 공식 확인”
[아시아월드뉴스] 1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금융권에 가계 대출 제한과 정책대출 규제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권은 디딤돌 대출 시 △구입자금보증 제한 △ 후취담보 대출 제한 △대출희망일 제한 등 대출 규제를 하기로 하고 KB국민은행은 14일 그 외 금융기관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구입자금보증이 제한되면, 대출 이용자는 수천만원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이 디딤돌 대출 규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17일 금융권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제한 조치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등 설득에 나서자 KB국민은행이 한도 제한 적용 시점을 2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21일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디딤돌 대출 규제 유예를 요구했다.
이에 18일 오전, 국토교통부는 내부 논의 후, 금융권에 21일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진석 의원은 “정책자금 대출은 줄이지 않겠다는 국토부가 약속을 저버리고 사전고지도 없이 서민의 동아줄인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려 한다”며 “국토부가 뒤늦게 유예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시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언제 대출이 제한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대출 대상이나 한도를 줄인 것이 아니니 대출 규제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수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금 마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흘리는 국민을 돌아봐 달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어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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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안, 실제 소득대체율 약 35%”
[아시아월드뉴스]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최악의 연금개악이자 주먹구구 졸속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결과, 자동조정장치가 없을 때 보다 연금 수급 총액이 16.3% 정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975년생의 경우 소득대체율 42%를 적용하면 65세에서 90세까지 총 3억 5,939만원을 받게 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수급 총액이 3억 66만원으로 5천 873만원이 삭감된다.
이는 매월 약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자동조정장치 적용으로 100만원을 받게 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소득대체율 42%에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한 수급 총액과 같은 액수를 받게 되는 자동조정장치 없는 실제 소득대체율은 약 35.28%이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연금 봉기, 노동자의 연금 파업이 일어날 수준으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한참 덜 받는 연금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이나, OECD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문제 해결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최악의 안”으로 규정했다.
또,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사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연령별 보험요율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고 공식 회의 첫 검토도 방안 발표 고작 1주일 전인 올해 8월 29일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주먹구구식 연금개혁안’ 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1975년, 1985년, 1995년생이 뒷세대보다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역전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모르고 있다가 방안 발표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있자 그때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며 “모순덩어리 국민연금 개악안을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안은 공론화위 의견은커녕 여야논의도 무시한 것이며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담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수진의원은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고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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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김현정 의원,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엇박자 갈수록 심각, 금융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금융회사 매년 증가
[아시아월드뉴스] 2023년 SVB 사태로 예금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를 점검하는 예보-금감원의 공동검사가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예보가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 수가 73개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업권에서 총 283개사가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분기마다 예금자 보험을 납입하는 부보금융회사 금융권역별 감시단계를 분류하고 단계별 감시를 하고 있다.
△1단계 일반감시 △2단계 우선감시 △3단계 우선감시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단독조사,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독조사는 예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단독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저축은행 이외 업권의 경우 경영상태가 이미 악화된 적기시정 조치 대상회사로 단독조사 요건이 한정되어 있다.
공동검사는 예보법 및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검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성상 정부 금융정책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기금을 운용하며 부실화될 경우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시적, 실질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최근 10년간 실적을 보면, 저축은행 62번, 타 업권 33번으로 공동검사 대부분이 저축은행 업권에 집중되어 있고 타 업권의 경우 연 1회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 부동산PF 부실 우려,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업권 전반의 건전성 취약요인에 대한 현정점검 필요성이 증대하는 상황이다.
김현정 의원실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최근 4년간 금감원 공동검사 요청 목록을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첫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청하였지만, 묵인한 부보금융회사의 건수는 21년 11곳, 22년 17곳, 23년 20곳, 24년 25곳 총 73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예금자 보호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회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예보에서 금감원에 요청하지 않은 부보금융회사를 공동검사 한 것이다.
21년 금투 1곳, 22년 은행 1곳, 저축은행 2곳, 23년 금투 1곳, 24년 금투 1곳, 생보 1곳이다.
공동검사 취지보다 금감원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
세 번째,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보유 채권 가치가 급락하자 고객들이 뱅크런을 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져 결국 파산했다.
이 사건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 중요한 사건으로 이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금리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율이 높고 예금 해지 등이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나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23년 말 금감원에 인터넷전문은행 2곳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청했지만, 묵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리스크 정도에 따른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권한 독점을 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2024년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은 김현정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제도개선 하겠다고 답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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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능 녹조 제거 로봇이라던 수공의 대국민 사기극 현장 검증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댐 현장 시찰에서 에코로봇의 녹조 제거 기능을 검증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오늘 안동댐 도산 대교 인근에서 환노위 위원들과 함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기능을 직접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장 시찰에 앞선 2024년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녹조제거 기능이 미미한 에코로봇을 가지고 환경부와 수공이 마치 녹조 제거에 만능 제품인 양 홍보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이 에코로봇에 들어가는 필터와 같은 성능의 필터를 가지고 녹조 필터링 효과를 직접 시연한 결과 해당 필터의 녹조 제거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노위원들은 안동댐 현장 시찰에 맞춰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에코로봇과 녹조제거선 등의 녹조 제거 성능을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비싼 장비를 사놓고 녹조 먹는 기계인 양 홍보해왔다”며 “문제가 제기되자 제3자처럼 답변하는 환경부와 수공의 태도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태”고 지적했다.
이어 “녹조에서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에 녹조 제거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며 “녹조 제거에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모자랄 환경부와 수공이 국민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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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공군 전투기 사고 8년간 19건, 물적피해만 1702억원 달해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요인 5건, 환경요인 4건이 뒤를 이었다.
전투기 사고 발생에 따라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도 크다.
연도별 물적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약 146억 8천만원 △2017년 약 19억 7천만원 △2018년 약 758억원 △2019년 약 126억 7천만원 △2020년 약 4억 8천만원 △2021년 약 242억 △2022년 약 274억 5천만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총 1,702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에 따라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군 및 국방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의 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최근 10년간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금은 28억 1,872만 5,931원이었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5억 3,674만 2,820원이며 특별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7억 8,759만 7,97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의 약 47%만 지급된 상황이다.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실장, 군 법무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군의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장교가 간사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판례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만 있을 뿐 심의 과정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배상할지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제대로 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과 국방부는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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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매년 감소, 탈퇴자가 더 많아져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시작된 임의가입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민연금 공단이 이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150,788명에 이른 임의가입자가 지난해는 83,536명으로 줄어들어 44.6%인 67,252명이 감소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가입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탈퇴자가 더 많아졌다.
2022년 가입자는 115,197명인데 탈퇴자는 146,342명으로 31,145명이 임의가입에서 탈퇴 했다.
지난해는 가입자가 급속하게 줄어들어 가입자는 83,536명인데 탈퇴자는 124,422명으로 40,886명이 더 많았다.
올해 6월 현재까지도 가입자와 탈퇴자가 비슷한 수준이다.
임의가입은 최초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직장 또는 지역으로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상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이개호 의원은 “임의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 때문에 임의가입자들이 어렵게 국민연금을 내느니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는 목적으로 탈퇴할 가능성이 크다”며 “차제에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임의가입자의 월별 평균 소득을 보면 120만원 수준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인만큼 감소 이유를 밝혀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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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예술인 복지 돕는 ‘ 예술인 패스 ’ 수도권 집중 심각…지역 예술인 혜택은 가뭄?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의원이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속 할인 혜택 유형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로 신설되었으나 서울·경기를 제외하고는 혜택 사용처가 한 자리수에 불과하는 등 예술인패스 사업마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 등에 한해 공연·예술 분야 관람료 및 생활 속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예술인패스 발급 현황 및 혜택 사용처는 161,933명,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지만 예술인패스 혜택 사용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공연 혜택 사용처의 경우, 24년 8월 기준 전국 372개 중 6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카페, 음식점, 병원 등의 할인을 통해 예술인들의 생활을 보조해주는 생활 속 할인 혜택은 전국 127개 사용처 중 59%가 수도권에 있다.
전시 혜택 역시 전국 556개 사용처 중 31%가 수도권에 있어 불균형이 우려된다.
또한 지역별 불균형을 넘어서 예술인패스 사용처에서 충청권이 소외되고 있음을 함께 지적했다.
공연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61% ’ 영남권 20% ’ 호남권 9% ’ 충청권 6% ’ 강원제주권 4%이며 충청지역의 공연 혜택 사용처는 뒤에서 2번째로 부족하며 전시 혜택의 경우 전체 사용처 비중 중 수도권 31% ’ 영남권 25% ’ 호남권 17% ’ 강원제주권 14% ’ 충청권 13%로 충청지역의 전시 혜택 사용처가 가장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패스의 사용률에 대한 통계 정보도 관리되고 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예술인 패스 실사용률 및 향후 개선방향과 관련 정보도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패스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혜택 사용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 이라며 “혜택 사용처를 늘리고 예술인들이 수도권에 가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주 및 활동 지역 내에서도 예술인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서야한다”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8명은 예술활동 수입은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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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김용태, 광주 현장 국정감사서 농산어촌 유학, 탄소중립교육 확대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광주교육청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탄소중립교육 확대, 농산어촌 유학사업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등의 내용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10월 17일 광주·전북·전남·제주교육청과 전북·전남·제주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 유학사업‘에 대해 “단순히 농촌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닌, 농촌의 가치를 스스로 재발견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또한, 2023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역 소멸과도 연관 있는 만큼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어서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는 ‘2024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탄소중립교육이 기존 환경교육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전북교육청의 2025년 10대 핵심과제에 탄소중립 교육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문제가 미래세대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기후위기를 극복할 능동적 주체임을 일깨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에 대해서는 제주의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학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23일에 제주도 내 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전북대학교를 대상으로는 지난 7월 28일 발생한 해킹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피해 복구 및 보상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 규정과 2차 인증 권고에도 불구하고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대처한 점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게다가 전북대학교가 2023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로 4년 연속 4등급을 받은 가운데 올해에도 교수 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모든 교육청을 대상으로 AI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디바이스 보급 현황을 점검하며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각 교육청의 관심을 요구했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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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회 기강해이 심각.최근 3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오백 명 육박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들어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 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다.
이 중 7할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쳐 중대하고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따른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았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과 충남교육청이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 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 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 시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 시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 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라고 덧붙였다.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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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이만희 의원, 농협, 여성·장애인 고용 '낙제점'… ESG 경영 역행?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대 기업, 금융권 및 공공기관 평균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협이 내세운 ESG 경영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이 올해 5월과 7월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ESG 경영 강화를 선언했으나, 현장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실태는 여전히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농협 8대 법인에서 집행간부급 이상의 여성 임직원 비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을 제외하고는 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8대 법인 임원 총 75명 중 여성 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며 이는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3년 100대 기업 임원 여성 비율 6%와 인사혁신처에서 조사한 2023년 공공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장애인 고용 측면에서도 농협 8대 법인은 모두 3.1%의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특히 농협양곡의 경우 장애인 고용현황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총 138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이는 농협경제지주 24억 8,100만원, 농협중앙회 9억 6,400만원과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유관기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농협 8대 법인의 경영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ESG 경영의 본질에 반하는 행태이다”고 지적하는 한편 “농협의 ESG경영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농협 가치를 실현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농협이 농민과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