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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매일 아동·장애인·치매환자 127명이 사라진다 [아시아월드뉴스]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취약층이 하루 127명꼴로 실종되고 성인도 연간 7만명이 사라지고 1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실종자로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이 7만 3,423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2만 3,950건, 치매환자가 4만 1,781건으로 13만 9,154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3년간 18세 이상 성인 실종 접수도 21만 6,042건으로 △`21년 6만 6,259건 △`22년 7만 4,936건 △`23년 7만 4,847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사망자로 발견된 실종자는 △2021년 1,445명 △2022년 1,200명 △2023년 1,084명이었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를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1만 3,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1만 2,464건 △13세 1만 465건으로 뒤를 이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5세 733건 △6세 1,372건 △7세 1,297건 등이었고 △0세 381건 △1세 149건 △2세 251건 등 영아 실종신고도 확인됐다.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신고는 △`21년 7,166건 △`22년 8,344건 △`24년 8,440건으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장애인이 6,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4,149건 △40대 3,895건 △50대 3,604건 등 순이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도 △`21년 1만 2,577건 △`22년 1만 4,527건 △`23년 1만 4,677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3만 5,373건으로 가장 많고 △60대 5,202건 △50대 1,096건 △50세 미만 110건 등 순이었다. 지역별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서울 1만 1,835건 △경기남부 8,257건 △부산 3,772건 △경기북부 2,582건 △경남 2,284건 등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뿐 아니라 성인까지 실종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청 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실종 예방 및 지원체계 구축 위해 행정안전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2024-09-19
•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음식에서 벌레 나와도 6개월 뒤 또 납품 5년간 軍 급식 이물질 97건 발견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 급식에서 머리카락, 벌레 등을 비롯한 이물질이 발견된 것은 97건에 달하며 한 업체는 5년간 6건 적발되는 등 군 납품 업체들의 위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군 급식 이물질 발견 현황으로는 △2020년 25건 △2021년 33건 △2022년 8건 △2023년 21건 △2024년 5월 10건이며 이물질 유형별로는 벌레 22건, 머리카락 11건, 비닐류 9건, 플라스틱 8건, 탄화물 5건, 모직류 3건, 뼛조각 3건, 고무류 2건, 금속류 2건, 종이류 2건, 기타 이물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조치별로는 △시정요구 12건 △경고조치 69건 △하자 16건이 판정됐다. 이물질 발견에 대한 사후조치는 하자, 경고조치, 시정요구, 불문 4가지로 구분된다. 하자는 이물 또는 변질이 중대한 사안일 경우, 경고조치는 경미한 이물 또는 변질, 또는 시정요구가 2회 이상일 때 경고조치로 처리된다. 시정요구는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이 있을 경우 조치되며 불문은 부대 귀책 또는 원인 조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을 때 해당한다. 군 급식은 국군 장병들의 먹거리인 만큼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지만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납품한 업체들이 하자 판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통해 납품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군 급식 위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A업체가 군 부대에 납품한 식품에서 플라스틱류, 벌레가 발견됐고 이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자판정 4회, 경고조치 1회를 받았다. 조달청의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을 받았으나, 거래중지 기한이 끝나자 2023년 해당 업체는 군 급식에 납품을 재개했고 2023년 6월 이물질 발견으로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았다. B업체 역시 2020년 2월과 5월 이물질 발견으로 각각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았으나 2021년 2월 납품 식자재에서 비닐류가 발견되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물질 발견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22곳으로 이물질 발견 업체가 행정처분 이후에도 군 부대 급식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을 받은 업체가 다시 군 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이유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조달청의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시정요구는 계약 배제 등의 조치 없이 입찰 시 신인도 평가에서 0.1점의 감점에 그친다. 게다가 전체 배점 한도 100점 중 신용평가등급과 입찰가격의 배점한도가 각각 30점, 70점이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가장 큰 심사 기준으로 적용된다. 급식류와 관련된 신인도 항목의 배점 한도는 3점~-5점에 불과해 그 영향력이 미미해 입찰에 있어 불이익이 크지 않다. 경고조치와 하자 판정을 받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자 판정을 3회 이상 통보받아도 납품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6개월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해당 업체에 대한 신규 물량 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기존 체결 계약은 이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조달 물량이 배정되지는 않음. 외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A업체 역시 연이은 급식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군납 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허영 의원은 “군 식품 위생은 군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더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신인도 평가 항목 배점한도를 확대하고 군납 식품 이물질 발견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등 군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19
• 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부승찬 의원, 추석 맞아 용인수지에서 민심 행보 [아시아월드뉴스]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은 추석을 맞아 13일 지역주민과의 민심 행보에 나섰다. 특히 부승찬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수지소방서 수지지구대, 수도군단을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부승찬 의원은 “느긋해야 할 추석 연휴에 국민들은 교통사고 나거나 성묘하다가 벌에 쏘여도 병원에 못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안전과 긴급상황을 책임지는 소방·경찰 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이날 아침 수지구청역을 찾아 출근하는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전에는 수도군단700특공연대를 찾아 명절 연휴에도 쉼 없이 근무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신봉동장애인보호작업장을 찾아 작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점심배식봉사를 했다. 오후에 부 의원은 수지소방서를 찾아 수지구 관내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가운데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로부터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들었다. 수지신협을 찾은 부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협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부 의원은 수지노인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명절 인사를 전했다. 끝으로 부 의원은 명절 치안수요가 많은 수지지구대를 방문해 명절 기간 특별치안대책을 청취하고 명절 연휴에 근무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2024-09-13
•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금융기관 지점 통폐합, 脫 지방화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심각하다.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의 한 금융기관 지점이 강릉지점과 함께 9월 30일부로 원주지점으로 통폐합이 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통폐합의 배경을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오프라인 고객 감소로 영업점 운영전략 제고”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울 면적의 28배나 되는 강원특별자치도에 해당 금융기관은 원주 단 한 곳에만 남게 되어 해당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도민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다른 대안이 마련되지도 않아 그 불편이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금융기관 중 은행의 경우 철수된 지점과 ATM이 각각 1000개와 1만 4000개에 달했다. 이는 지점 통폐합 등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드는 각 지점을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더 빨리 진행이 되어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은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당장 점포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서는 지점의 감소가 곧 금융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은 “금융기관의 지점통폐합이 경영효율화의 일환이라고는 하나, 당장의 경영이 큰 위기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하듯 추진하는 것은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금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도 없이 하루아침에 통폐합을 결정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은 오랜 기간 고객인, 시민과의 관계를 통해 함께 성장해왔다는 점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렇지 않아도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이 금융 소외로 인해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대처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점포 개설, 디지털 취약 계층 대상 교육 강화 등을 거론해왔지만 어느 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2024-09-13
• 장관 멋대로 특교 비율 3.8% → 3.0% 원래대로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3
•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13
• 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박수현 의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선임 [아시아월드뉴스] 박수현 국회의원이 ‘세종시대’를 준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세종시대’를 여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첫발을 떼는 오늘이 매우 감격스럽다＂며 ＂세종시의 인접한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의 시작과 발전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온 제가 국회 세종시 이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수현 의원은 지난 4일 결산심사 질의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속도감 있는 국회 이전을 위해서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는 물론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예산확보에도 국회사무처,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세종 이전은 단순히 건물과 사람의 이동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이 자리잡게 될 구역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함께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며 “미국 워싱턴 D.C, 호주 캔버라와 같이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큰 밑그림 위에 국회 세종의사당도 국가주요시설과의 조화 속에서 계획·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의사당 건립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규모, 사업추진방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결정하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송재호 제주대 관광개발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당연직인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박수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강승규·장동혁 의원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회의장 및 외부기관 추천 인사로는 박준홍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이명주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이사, 최강림 경성대 건축디자인학부 교수, 최명호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개발자문관, 하기주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등이 임명됐다. 2024-09-12
• 김형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일·가정 양립 지원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 이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일·가정 양립 지원법’ 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있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더해, 소속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을 선정해 대출금리 우대,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직적인 ‘9 to 6’을 넘어서 유연근무 활용, 근로시간 단축, 휴가 사용 등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에서 나아가 저출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동 의원은“직장에서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10명 중 3명은 20세 이하 [아시아월드뉴스]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증가세인 가운데, 전체의 23%는 20세 이하 연령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25,341건으로 한해 평균 5,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5,177건, 2020년 5,307건, 2021년 4,626건을 기록하며 감소하는 듯 보였지만, 2022년 5,066건, 2023년 5,165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20세 이하와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 사고가 전체 사고 발생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5,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 무면허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3,533건으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렌터카 이용자 중 무면허 운전자 교통사고는 1,581건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렌터카 서비스의 확산으로 무면허자의 불법 운전이 확대하고 있어 본인 인증 절차 강화와 같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명수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보험처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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