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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아시아월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 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금은 1조 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 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특히 올 한해 대위변제액은 2조 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 이상 급증했지만 회수율은 8%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 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 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병원 건립, 의정부 디자인 도서관 건립, 캠프 스탠리 조속 반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재강 의원의 지역 공약 추진이 크게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참석자로는 이재강 의원 및 김동근 의정부 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실·국장 등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오석규 도의원, 이계옥 시의원, 김지호 시의원, 조세일 시의원, 정미영 시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기초, 광역, 국회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향후 의정부의 교통, 문화, 경제 등 분야별 지역 현안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의정부시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과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 많다”며 ＂의정부 발전을 위해 국회와 의정부가 함께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강 의원은 “의정부 발전을 위한 마음은 모두가 한마음”이라며 “앞으로 의정부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의정부 시민과의 약속을 차근차근 이행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4-09-24
•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아시아월드뉴스]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들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조합 감사 직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어 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한편 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하는 해양수산부는 특정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라는 통보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해운조합이 특정 용역업체들과 최대 47년 동안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고 조합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이해충돌을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이러한 불투명한 계약 관행과 공직 윤리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감독 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9-23
• 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아시아월드뉴스]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은 높은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 왔지만 아직까지 포도 전용 선별장과 저온저장고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으로 최신 포도 선별기와 저온저장고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확, 저장, 출하에 이르는 과정을 자동화해 편리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품질 포도 상품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7월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모 준비 단계부터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관심을 요청해 왔는데, 공모에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 포도 생산량은 21,018톤으로 전국 5위 규모다. 특히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높아 포도 재배에 최적한 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당도가 높고 향이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2024-09-23
•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아시아월드뉴스]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포럼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농업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위성곤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아 포럼을 이끌 예정이며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이원택, 임미애 의원이 참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민홍철, 박지원, 신정훈, 어기구, 이광희, 이재관, 임오경, 임호선, 정진욱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형동, 임종득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포럼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농어업 정책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어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농어민연금 도입 방안 등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과 함께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미애 의원은 “기후 위기와 지방 소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이다 농업의 혁신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출범은 농어업 분야의 정책 혁신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24-09-23
•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아시아월드뉴스] 파크골프는 Park와 Golf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와 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는 2022년 894만명에서 2023년 1277만명으로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국에는 405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며 4년 이내에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곳도 120곳에 이른다. 현재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73개, 경북이 57개로 가장 많으며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5개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파크골프의 수요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전국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비용으로 총 5395억이 사용됐으며 이 중 지방비가 92%, 국비가 8%를 차지했다.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에 비해 규칙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노년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대는 5~60대가 70%로 압도적이다. 전국 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은 무료인 곳이 가장 많고 유료일 경우 가격대는 주로 1,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다. 파크골프의 수요와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5건의 허가가 있었으며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77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135건의 허가가 났다. 현재 국가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파크골프장은 134곳이며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은 83곳이다. 개장 예정인 곳을 포함한 총 525개의 파크골프장 중 41.3%의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셈이다. 4대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천 점용 허가 건수는 금강이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낙동강이 19건, 영산강이 13건, 한강이 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허가받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이 다수 존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 파크골프 협회가 파크골프장을 불법 점용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측에서도 불법 시설을 단속하거나 불법 점용에 제재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3
•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민병덕 의원, 순직의무군경 예우 위해 여·야가 뜻 모았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의무 복무 중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 모임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해 예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유공자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병덕 의원의 주도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등 순직 장병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졌지만,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웠다”며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은 것”이라고 공동대표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에 참석하며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하게 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젊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주도하며 오랫동안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민병덕 의원은 “순직의무군경은 대부분 2~30대 젊은이로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이 돌아가시면 이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실정이었다”며 “21대 국회는 국가기념일인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을 이뤘다. 22대 국회에서는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통해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해 선양 사업을 안착시켜야 할 때”고 여·야 의원들이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 첫발을 뗀 ‘순직군경유족회’의 박창용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이 거행됐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어 온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김용태, 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34인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2024-09-23
•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근로자 햇살론 들여다보니 … 갚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까지 맡겼다 [아시아월드뉴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보증부대출 ‘근로자 햇살론’의 지난 5년 통계를 들여다본 결과,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늘고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 대출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 대출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서금원이 이를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0.4%에서 2023년 12.1%로 늘어난 이래 올해 2분기 벌써 12.7%에 달했다. 이처럼 대위변제율이 치솟자 지난 8월 서금원은 근로자 햇살론의 원금 상황을 최대 1년간 미뤄주는 긴급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이런 서금원의 조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 가계의 상환 여력이 줄었고 고금리 기조 또한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금리 역시 작년 두 자릿수를 기록, 올해도 여전히 9%를 넘었다. 경기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기야 가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금을 담보로 한 보험사 대출마저 늘고 있다. 보험사 근로자 햇살론은 작년 처음 도입되어 169건이 실행된 이래, 올해 2분기 이미 169건의 대출이 일어나 올 연말쯤이면 수치가 작년 건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근로자 햇살론의 실태에 대해 “정책 금융의 부실이 현실화하려 하자 서금원이 부랴부랴 1년의 원금 상환 유예에 나섰지만, 이는 언 발의 오줌 누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시기 과감한 채무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금융 약자를 위한다는 근로자 햇살론이 오히려 빚으로 서민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당국의 적극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2024-09-23
• 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해군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 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 5년간 양성인원의 56.1%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했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어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3
•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23일 기상청으로부터 받은 ‘CBS 호우 피해사례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2분께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23분 전 해당 지역에 내린 비가 이미 기상청의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논산에 재난 문자가 일찍 발송됐더라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같은 날 충북 영동군에서도 폭우로 저수지가 범람해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AWS 누적 강수량’을 보면 영동군에서 내린 비가 기상청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도달한 시간은 오전 4시 28분이다. 최초 사고가 접수된 오전 5시 27분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이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따라 문자가 발송됐다면 ‘최소 1시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 해당 서비스를 정규·시범운영하는 곳은 수도권·경북권·전남권 단 3곳에 불과해 사고가 발생한 충청권은 재난 문자 발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하는 재난 문자로 호우 관련 재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시간당 누적 강수량이 72mm에 도달한 때다. 이때 알림은 40dB의 경고음과 진동을 동반한다. 기상청은 2022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와 9월 포항 태풍피해 등 기후 위기로 인명·재산 피해가 가속화되자 지난해 수도권에만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시범 도입했다. 이후 올해부터 시범운영 지역이었던 수도권을 정규운영으로 전환하고 경북권과 전남권에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실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8월 12일 기준 현재 재난 문자를 운영하는 지역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0명’ 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전남권 1명 사망, 경북권 26명 사망·실종 2명과는 비교되는 수치다. 반면,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 중 올해 충청권에서만 폭우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에는 올해 8월 20일 기준 재난 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비가 43번이나 내렸던 것으로 집계돼 재난 문자 발송 범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수도권 시범운영 이후, 올해 5월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산확보와 CBS 전담 인력 확충 문제로 단기간에 확대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7월 10일 당일 논산과 영동에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제때 발송됐다면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최근 국지성 호우·야행성 폭우 등 기존과 다른 이상기후 현상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 문자는 실제 관측된 강수량을 바탕으로 호우에 대한 위험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만큼 생명을 구하는 알람과도 같다”며 “해당 서비스가 전국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예보 숙련도가 높은 CBS 전담 인력확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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