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10곳 중 4곳이 그대로 방치
[아시아월드뉴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에 계획된 기반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평균 4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취락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사유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2001년부터 전국 7대 도시권 내에 약 1,800여 개 집단취락을 해제해왔다.
주택 호수 20호 이상으로서 면적 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를 갖는 취락이면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취락에 대해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집단취락 해제지역에 대해 취락의 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해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의 해제취락 1,517곳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총 2,260만 6,881㎡중 44.8%에 불과한 1133만 6435㎡만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세종으로 11개 취락 22만 2,885㎡ 중 한 곳도 집행이 되지 않아 집행률이 0%였다.
그 뒤를 이어 광주 188개 취락 11%, 대전 148개 취락 15%, 충북 19개 취락 17%, 울산 85개 취락 29%, 경기 419개 취락 30%순이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계획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시·군 사무 특성상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곤란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협동해 장기 미집행된 취락을 파악하고 취락의 주변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에 맞는 계획적인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7
-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매년 증가. 절반도 차단하지 못해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한 반면, 차단율은 50%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에는 31,34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54,678건으로 약 1.7배 상승했다.
2024년 8월까지 40,833건이 신고됐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작년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차단율은 감소했다.
2019년에는 79%였으나, 2023년에는 47%로 0.6배 낮아졌다.
이제 불법 사이트의 ‘절반’도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심각하다.
2024년 8월까지 8,064건 만이 차단되어 차단율은 19.7%에 불과하다.
차단율 감소는 차단처리 지연 때문이다.
지연되는 동안 이미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해 차단할 수 없다.
사태 해결을 위해선 복잡한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 사이트는 단기간에 복제해 개설된다.
반면, 신고센터 접수 처리는 평균 4일이 걸리며 방심위 차단심의 처리는 평균 79.7일이 걸린다.
불법을 단속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고 건수 급증과 인력 부족으로 차단은 더 지연되고 있다.
2023년 4월 8일 신고된 사이트는 접수에 4일 심의에 12일이 걸렸다.
그런데 2024년 1월 5일 신고된 사이트는 접수에 31일 심의에 196일이 걸렸다.
무려 211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특히 심의에서 날짜 차이가 심한 이유는 심의가 대면으로만 이뤄져 많아야 주 2회 진행되기 때문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근절을 위해 절차 간소화가 매우 절실하다”며 “방심위의 대면 운영으로 심의가 지연되므로 신속 차단을 위해 비대면 전자심의 관련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낮은 차단율과 처리 지연으로 포상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감소하고 지급도 지연됐다.
포상금은 건당 일반신고 30,000원, 복수신고 2,000원을 지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SPO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17
-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223건, 2020년 4,039건, 2021년 4,883건, 2022년 4,860건, 2023년 5,220건 등 총 2만 3,225건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경부고속도로에서만 4,3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4년간 2020년 754건에서 2021년 794건, 2022년 887건, 2023년 974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어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호남·논산천안고속도로가 많았다.
사망자 또한 경부고속도로가 149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호남·논산천안고속도로 순을 기록했다.
한편 5년간 100건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노선 중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도로는 서산영덕고속도로였는데, 총 323건의 교통사고에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천상주고속도로에서도 163건의 사고 중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엔데믹 이후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잦은 사고와 사상자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노선 및 지점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도 고속도로 순찰대를 적극 활용해 사고 다발 지점 대상 순찰 및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0-17
-
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보이스 피싱 한 해 1만7000건 넘는데 … 금융 당국 자랑‘은행권 자율 배상’ 고작 15건
[아시아월드뉴스] 한동안 줄어드는 듯하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과 올해 같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400억 넘게 늘었음에도, 정작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된 ‘은행권 자율 배상’ 실적은 고작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금감원이 파악한 ‘금융권역별 보이스 피싱 피해’는 은행과 비은행을 합쳐 총 1,965억원이었다.
6월을 기준으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할 경우, 작년 같은 시기 853억원이던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은 올해 이미 1,272억원을 기록해 419억원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4년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작년보다 약 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이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정작 금융 당국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 이른바 ‘은행권 자율 배상’의 배상 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실적마저 5월까지 월평균 10건 안팎에 머물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존재와 신청 방법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배상 실적’ 이 15건에 불과한 것이 신청 접수 후 절차 진행 중인 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한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이스 피싱 피해만도 2023년 기준 17,332건인 것을 감안하면 ‘은행권 자율 배상’ 신청 165건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도 피해액의 15%만 배상이 이루어지는 등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입 초기 ‘은행권 자율 배상’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당국과 은행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17
-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불법 개조 화물차 적발 급증하는데 안전단속원 28명뿐
[아시아월드뉴스]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단속 강화를 위해 인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자동차 현장단속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으로 68,707건이 현장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화물차 적발 건수는 6년간 증가 추세다.
연도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적발은 △2019년 5,677건 △2020년 10,195건 △2021년 10,289건 △2022년 14,244건 △2023년 14,160건 △2024년 14,142건이다.
4년 새 적발 건수가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작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안전기준 위반 행위의 경우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등화 손상, 불법등화설치 등 행위도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화 손상의 경우 2019년 대비 2023년 4배 이상 증가해, 야간 운행 시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불법 튜닝 적발 현황의 경우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기준 전체 적발 3,391건 중 2,2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이 해당 건으로 확인됐다.
차고 변경 등 차체 제원을 변경하거나 등화장치를 임의변경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낙하물 사고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96건의 낙하물 사고가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도 2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화물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위반이나 불법 개조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안전단속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 이륜차 포함 전국 2,584만 등록 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단 28명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자동차들로 인한 피해로 단속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단속 횟수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650회였던 현장단속 횟수는 2023년 4,645회로 늘었다.
2022년 한차례 인원 보강을 했음에도 업무 과중은 더욱 심화됐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단속원은 시도당 2명 가량 근무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인근 지역으로 합동 근무를 나서며 서로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손명수 의원은 ＂화물차 과적으로 낙하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개조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공단이 안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단속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7
-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역대급 세수 펑크 尹정부,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년 연속 1조 2천억 넘어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천억을 넘어섰다.
5년 전과 비교하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332억원으로 이 같은 추이라면 올해도 1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이 매년 줄어든 반면, 과태료는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했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또는 신고 등 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아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말하는데,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가 부자 세금은 줄이면서 한 쪽에선 서민의 주머니를 턴 것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통 단속 체계의 효용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안전회계특별기금을 설치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도 밝혔다.
만약 이상식 의원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이 통과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 구역의 관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활용되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취수장별로 살펴보면, 한강유역의 팔당1, 팔당2, 팔당3 취수장, 금강유역의 대청, 현도2, 보령, 칠보 취수장, 낙동강유역의 고령, 구미, 본포, 남강 취수장에서 맛·냄새 유발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 0.020㎍/L을 초과했다.
특히 본포와 남강 취수장은 3년 연속, 팔당 1~3 취수장은 2년 연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또다른 맛·냄새 유발물질인 2-MIB의 경우 ’ 22년 고령 취수장에서 ’ 24년 구미, 본포 취수장에서 기준치 0.020㎍/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스민과 2-MIB는 흙과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로서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음용수 품질 저하에 따른 불쾌감을 초래하게 된다.
K-water는 이러한 맛·냄새 유발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표준정수처리시설에 전·후 오존 처리를 추가하는 것으로 화학적 방법을 통해 수질을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되면 맛·냄새 물질 제거 효과가 최대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현재 K-water가 관리 중인 39개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도입된 곳은 12개로 집계됐으며 9개 정수장은 도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1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 중이고 7개 정수장은 도입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이상기후로 등으로 인한 취수원의 맛·냄새 유발물질과 신종 미량오염물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국민들께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water가 관리 중인 정수장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관리 중인 정수장 역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지자체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0-16
-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제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과 광주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4-10-16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6
-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민주당 염태영, 정부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고무적. “생숙 문제 완전한 해결에 최선 다할 것”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방침이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