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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 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의원이 지난 22일 방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방위협의회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관·군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 중 기초 시·군·구의 읍·면·동 단위 이하 지역방위협의회는 활동 여건이 열악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방위협의회의는 예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역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해 지원근거가 없어 활동에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돼 방위협의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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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광역지차체가 광역대표도서관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한 ‘ 도서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강득구 의원 은 22 일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2006 년 ‘ 도서관법 ’ 에 처음으로 ‘ 지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문화된 이후 , 2021 년 ‘ 도서관법 ’ 개정에 따라 ‘ 광역대표도서관 ’ 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 광역대표도서관은 △ 광역 차원의 도서관 관련 정책과 시행을 총괄하는 거점도서관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정책도서관 △ 지역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연구도서관 △ 지역의 전 분야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학 연구의 메카 등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인 ‘ 경기도서관 ’ 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 도의회에서 반대하고 ‘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반대 ’ 도민청원에 1 만 5 천여명이 동의하는 등 민간위탁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광역대표도서관을 시 · 도가 직접 운영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해 광역대표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 도서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2 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광역대표도서관은 ‘ 도서관의 도서관 ’ 으로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인만큼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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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해철·박홍배·오세희·이광희·임미애·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백승아 의원은 “일과 가정의 육아가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문제이다”며 “특히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을 비롯해 모든 부모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보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를 촘촘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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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민형배 국회의원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 16명이 공동발의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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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보육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법인이 잔여재산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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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격 조정이 단기적인 처방이기는 하나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일부 단축해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 경강선 열차 증편을 추진해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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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김승원 의원,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구 못하도록 쐐기 박는다. 검공 보완수사 요구 제한법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가 송부한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을 다시 공수처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접수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공수처가 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승원 의원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2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공직자를 수사한 경우 사건 기록 등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하는데, 공수처가 중앙지검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근거 법률 없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발생한 혼란을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제3항을 신설해, 수사처 검사가 처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 간 권한 남용이며 월권 행위”고 지적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수사기관 간의 논란을 해소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 김승원 의원 외 김현정, 박균택, 박선원, 박지원, 박홍배, 안태준, 이건태, 이원택, 조계원, 조 국, 최민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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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되나?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월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13%를 반영하고 이를 위해 현행 9%에서 연도별 0.5%씩 단계별로 인상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은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2%보다 3% 높은 비율이며 실제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로 인한 소득대체율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정부안에 비해 약 10% 정도 높다.
이수진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한다면 자동삭감장치인 자동조정장치를 폐기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소득대체율은 최소 45%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체 보험료를 가입자가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재산 및 소득 이하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인상분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 최종 보험료율인 13% 중 인상분 4%를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예외 상태에서 납부 재개를 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의 50%를 최장 36개월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부분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다”며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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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이언주 의원, “윤 정부 대출규제·저금리 시장왜곡…적극적 재정·통화정책으로 자금 경직 풀고 내수 진작 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제1차 기획 회의를 개최하고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등 중산층 부흥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 진행을 논의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총론 발표에서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 분배를 얘기해 왔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분배의 전제는 성장인데 이제는 고민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며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지 국가 또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경제 성장을 해내야 하고 다시 성장 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한 내수침체와 더불어 시중 자금이 경직되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 또는 다른 나라에 쫓기거나 고부가가치 산업 해외 이전 등 경제 상황이 윤석열 정부들어 심각하게 잘못했다”며 “리쇼어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내로 돈을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소득을 끌어올릴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정부 지출은 늘리고 금리는 내려야하는데 윤 정부는 거꾸로 재정지출을 줄이고 실질금리는 오르고 있다”며 “내수진작을 위해서 근로소득세 등 서민 감세를 높여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은 산업정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위원장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기관의 대출 실질금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은행들은 수신금리만 내리고 여신 금리는 오히려 오르다보니 은행들의 예대마진만 불려준 상황”이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대출의 엄격한 규제로 시중 유동성 자금은 경직될 수밖에 없고 낮은 금리에도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해지고 통화정책도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언주 위원장은 “현 경제 상황에서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주체인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시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일관성 있는 금리/통화 정책으로 왜곡을 바로잡고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기획 회의에서는 이언주 위원장의 총론을 시작으로 이소영 위원의 “국내자본시장활성화 방안”, 허성무 위원의 “지역발전의 미래: 산업 균형으로 길을 찾다”, 최병천 위원의 “진보의 경제성장론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선대인 위원의 “국민들은 유능한 신산업화 세력을 원한다”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허성무 위원은 “지역 소멸 위기로 수도권 중심의 산업과 인구 집중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춘 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실행해야 할 때”며 “전통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하고 각 지방이 처한 한계 극복과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어떻게 잘 지원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줄지 함께 고민할 필요”고 했다.
최병천 위원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 진보는 세 번의 국면에 걸친 경제 성장론→마르크스주의 경제학→사민주의 경제학)이 있었고 각 단계별 상황에 맞는 경제정책은 결국 지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며 “지난 민주당과 함께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복지국가에 관한 순기능은 컸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고민이 있다.
경제 성장하려는 건 국민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방법론과는 다르게 경제성장의 객관적 원리를 우선 찾고 경제성장 원리의 테두리 내에서 진보적 가치를 녹여내야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선대인 위원은 “민주당의 주류로 분배를 강조했지만 성장없이 계속 분배할 수 있겠는가?”며 “민주당이 과연 미래 산업의 흐름과 지형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지, 그런 구조를 읽고 적절한 전략을 펼쳐낼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에 전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임에도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한 것인지,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해 민주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들한테 새롭게 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영 위원은 “우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하면서 “최근 증시상황과 일반투자자들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위는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리지갑 두텁게 하기 프로젝트 △자본시장에서 부자되기 프로젝트 △쾌적한 내집 마련 프로젝트 △정년 후 제2의 삶 찾기 프로젝트 △에너지 부국 만들기 프로젝트 등 중산층 부흥 시리즈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경제성장위는 신성장전략, 지역경제발전전략, 지속가능성장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향후 1년 간 ‘대한민국 국민 잘살기 프로젝트’를 심도깊게 진행할 예정이고 앞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 각 분과별·과제별 성장전략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해 정책종합보고서로 완성시킬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향후 민주당의 경제성장 전략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된다면 장기적으로 민주당 집권 전략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위 기획위원은 이소영·허성무 국회의원과 김병욱 전 국회의원,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이 맡았다.
금융과 과학기술, 소상공인, 조세, 경제안보, 기후변화, 국제관계 등 분야에서 유동수·신정훈·조승래·민병덕·김영환·천준호·이강일·김현정·문대림·문진석·박선원·안도걸·서영석·박지혜·김주영·손명수·문정복·강유정·전용기·차지호 국회의원, 강청희·김한나·류삼영 지역위원장이 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자문위원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홍성국 전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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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6월 21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 지원을 위해 발의한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혁 의원안의 핵심 내용인 ‘부식 구입비 국비지원’ 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수시로 김포 곳곳의 경로당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말씀을 경청한 끝에 준비한 법안이었다”며 “정치권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하며 공통의 공약으로까지 발전시킨 덕에 오늘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은 지원할 수 있지만 ‘부식 구입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양곡 외에 밑반찬 등 부식 구입을 위해 어르신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양곡 구입비 뿐만 아니라 부식 구입비까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어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꾸준히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니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웃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데 안정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담없이 식사하시며 이웃들과 따듯한 온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말했다.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