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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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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지원실장 전국 평균 경쟁률 ‘ 0.82:1 ’ 에 그쳐 미달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올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 경쟁률 1 대 1 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미달 ’ 이라 볼 수 있는 시도는 12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 경기도는 415 명 모집에 67 명이 지원해 경쟁률 0.16:1 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고 , 17 개 시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0.82:1 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늘봄지원실장 1 차 공고 결과 , 전국 평균 0.82:1 로 나타났다.
특히 , 경쟁률 0.5:1 이하 시도는 경기 , 충남 , 제주 , 충북 , 경남 , 울산 6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고 , 수도권도 서울 , 경기 , 인천 으로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 차 공고를 냈거나 , 실시할 예정 인 교육청은 13 개 시 · 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1 차 공고 이후 추가 공고에 지원 조건을 달리해 모집하였을 정도로 , 늘봄지원실장을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북 , 부산 을 제외하고 15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이 0.63 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늘봄지원실장의 한시적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정책의 근간 , 혹은 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결국 교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 정책을 제고할 것을 던지는 현장의 메시지이자 마구 밀어붙였던 尹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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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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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아시아월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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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지역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총량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증차 등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총량지침을 확정하면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사업구역별 총량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5차 지침에 따라 산정할 경우, 광주·하남시 택시 총량은 현행 920대에서 약 89대 감차된 831대 수준이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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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아시아월드뉴스] 은계지구 학교용지를 후보지로 지난 11월 8일 접수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1단계 예비지정에 성공하면서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 가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과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김동욱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은계·장현·목감 택지지구연합회, 통장협의회, 학부모회, 상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구성됐다.
시흥시 과학고는 신설 확정 시 LH 소유인 은계지구 신규 학교용지 두 곳의 무상공급이 확정되어 있어 부지확보 및 신규 설립 조건에서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흥시 교육경비 조례에 전국 유일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근거가 있어 건립비뿐 아니라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기자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기존 관학협력사업이 운영되는 서울대교육협력센터 북부센터 유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특화 산·학·연·병·관 협력 모델 마련 등 미래지향적인 시흥특화 과학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문정복 국회의원은 “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과 행정, 교육계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예비지정을 받아냈다”며 “시민들의 열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남서부의 신규 과학고 유치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김동욱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은계·장현·목감 등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시흥의 학부모 및 대다수 시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역학생 선발 등 지역 인재양성이 가능한 과학고의 설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과학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성공적인 시흥특화 교육모델을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6일 발족했으며 아래와 같이 시흥시 과학고 최종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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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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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안태준 의원, ‘코레일 철도파업 중단’ 환영
[아시아월드뉴스]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이재명 당대표가 파업 중인 노조 집행부를 찾아 정부 및 사측과의 적극적인 중재를 약속하며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10일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안태준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들이 정부와 코레일 노조를 연달아 만나 코레일 경영 개선과 철도 공공성 강화, 안전 및 처우문제 개선 등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러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힘입어 정부 측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했고 노사 양측이 10일 저녁부터 본격 협상에 임한 결과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게 됐다.
안 의원은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철도파업과 같은 ‘민생 의제’ 와 ‘민생 현장’에 적극 대응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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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김교흥 국회의원, 4년 연속 지역구 예산 매년 국비 1000억원 이상 확보 성공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기조에 맞서 싸워 `25년 서구 민생·미래 예산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국비 내역은 △인천대로 지하화 108.82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793.41억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 건립 국비 68.94억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비 1.89억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25억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1.37억 △원도심 정원도시 조성사업 1.15억 △가좌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87.78억 △가좌하수처리장 수질개선사업 6.3억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 2.98억원 등이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음벽, 옹벽 등을 철거하고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4차례 유찰 끝에 입찰방식을 지난 11월 수의계약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포스코가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추가 상향 용역도 진행 중이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구 석남동부터 신현동·가정동을 지나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된다.
추가되는 스타필드 돔구장역은 `29년 상반기 개통이 목표다.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개통되면 서구에서 서울까지 36분 단축된다.
가정동 루원시티에 위치할 인천지방국세청 신청사는 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올해 확보한 국비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7년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중 유일한 석탄비축장이 인천 서구 가좌동에 40년 넘게 위치해 있다.
총 6만6천톤 규모의 석탄이 저장돼 있다.
가좌석탄비축장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해 폐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가좌석탄비축장 석탄 방출에 필요한 사업비 총 4.79억원을 확보해 올해 말부터 비축탄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가좌석탄비축장 조기폐쇄 후 종전부지에 체육관·문화원·대규모 공원녹지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비장한 각오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김교흥 의원이 국회에서 확보한 인천서구갑 지역예산은 `22년 1,137억, `23년 1,204억, `24년 1,279억원 규모이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올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4천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사업 내용은 인천 서구 봉수초등학교 상습결빙도로 열선 설치, 봉화초등학교 노후 교실바닥 교체, 가림고등학교 교내 보도블럭 교체 등이다.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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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안태준·소병훈 의원, 2025년도 광주시 관련 예산 1053억원 확정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안태준 의원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950억8100백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4억2000만원 등 총 1,053억5900만원이 최종확정됐다고 밝혔다.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도척~곤지암 국지도건설, △곤지암~만선 국지도건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소각시설 설치 사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도 확정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한강수계위에서 확정한 중기계획 보다 약 75억원을 삭감한 754억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은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광주시,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들의 필요성을 요청해왔다”며 “내년도 확보된 국비가 광주시 발전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한강수계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