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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출입금지자는 2,503명이었으나, 코로나와 함께 2021년 1,336명으로 잠깐 줄어들다 2022년 1,434명, 2023년 2,20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1,870명으로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출입금지 고객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형별 출입제한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요청’ 이 2020년 937명, 2021년 637명, 2022년 693명, 2023년 761명으로 전체 출입금지자의 37.6%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구한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불법행위, 질서위반, 가족 요청에 의한 출입금지도 826명이나 됐다.
사업장 별로는 파라다이스시티 출입금지자가 2,490명으로 가장 많았다.
18개 카지노 전체 출입금지자 중 4분의 1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파라다이스 워커힐이 1,665명, 파라다이스 부산 1,21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065명, 세브럭 강남코엑스 636명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8개 카지노 전체 입장객 수는 강원랜드가 729만 7,59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17개 입장객 수 모두 합친 661만 4,465명보다 높은 수치다.
파라다이스 워커힐 134만 7,924명, 세븐럭 드래곤시티 125만 3,532명, 파라다이스시티 92만 2,407명, 세븐럭 강남코엑스 83만 316명 순으로 집계됐다.
고객수 상위 5위는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도박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스스로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장별 출입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문체부 및 사감위 등 관계 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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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이상식 의원, 김동연 지사에 용인반도체산업에 적극 협조 요청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세계는 자국 우선주의, 보조금 전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유럽 등이 앞다퉈 천문학적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 간 경쟁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제조업 생산에서 10%, 수출 비중은 20%, 투자 비중은 3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생산 비중은 수도권이 8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을 지적하면서 “특히 용인에는 SK하이닉스가 14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또한 3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SK와 삼성의 초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져서 완성되고 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성이 국가의 반도체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곧 시작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해소를 위한 도로 확장·증설, 용인-서울 간 빠른 연결을 위한 GTX-A 반도체지선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원 약속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 대만 신주산업단지의 칭화대학을 예로 들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핵심 대학이 있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명지대학교에 반도체공과단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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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 5분 자유발언 …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 지적 – ＂행정 개선 및 컨트롤타워 도입의 필요성 강조”
[아시아월드뉴스] 허원구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297회 임시회에서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안양시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여러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이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산노인복지관은 비산초등학교 재개발조합이 안양시에 기부한 공공시설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했지만, 필수적인 BF 인증을 받지 못해 개관이 늦어지고 있다.
BF 인증은 공공시설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이번 개관 지연은 설계 초기부터 이러한 필수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 그리고 재개발조합과 시 간의 갈등까지 이어지게 됐다.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부서 간 협력 부족과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노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건축과, 시설공사과, 노인복지과, 도시정비과, 철도교통과 등 여러 부서가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설계와 인증 요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전체 사업을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초기부터 시민 요구와 법적 기준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시설 건립 같은 복잡한 사업에서는 부서 간 조율과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앙 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양시 행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승인 지연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재개발조합과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결국 안양시 행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서울 은평구 사회복지관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안양시가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은평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BF 인증 요건을 철저히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준공과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안양시도 이를 참고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비산노인복지관 개관 지연을 계기로 안양시가 행정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야 하는 공공사업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도입되어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요구와 법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절차를 확립해 시민들에게 공공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최대호 시장이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수로 넘기지 않고 행정 책임자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서 간 협력 강화와 컨트롤타워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가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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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김승원 의원 “법제처 법령해석, 처리율 급감하고 반려·철회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 처리율이 최근 들어 급감하고 반려·철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원 의원이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제처의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83.7%였으나 2023년 57.2%,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은 2020년 93.2%였으나 2023년 68.3%까지 떨어졌다.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요청 처리율 역시 2020년 88.3%에 달했으나 63.6%로 감소했다.
특히 민원인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처리 기간의 증가가 눈에 띈다.
지방자치단체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1.9일에서 2023년 28.6%로 다소 줄었고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36.7일에서 2023년 36.4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2.7일 32.3일 32.5일로 유지되던 민원인 법령해석 평균 처리기간은 2023년 들어 38.0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가 모두 급증했다.
민원인과 지방자치단체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반려 건수는 2020년 108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317건으로 급증했고 철회 건수는 2020년 35건에 불과했으나 2023년 103건으로 급증했다.
반려 건수와 철회 건수 모두 3년만에 3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은 14일 개최된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령해석 요청 처리가 미흡한 것은 법제처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지적하고 “급감한 처리율과 길어지는 처리 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나 민원인의 법령해석 요청이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되거나 업무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법령해석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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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예방 사업예산 전국 7개 환경청 및 수자원공사 포함 2022년 기준 내년도 정부예산안 59.8%로 계속 감소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 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억으로 59.8%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축소가 가장 많이 예산되는 기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22년 대비 6.6% 정도의 예산만이 25년에 책정될 예정이고 그 뒤를 이어 전북유형환경청이 22.9% 삭감, 금강유역환경청이 49.1% 삭감, 대구지방환경청이 50.8% 삭감을 기록했다.
녹조발생으로 전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는 2022년 806억에서 23년 907억으로 예산이 상향됐다가 24년 440억으로 반토막이 난 바 있다.
수자원공사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은 23년도에 1,217억으로 최고였다가 24년과 25년 예산안이 계속 감소해 25년 정부예산안은 7445억이 책정됐다.
강득구 의원은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상기온과 합해져서 녹조 발생이 계속 많아지게 된다”며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비롯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녹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녹조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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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이후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농·축협의 경우 총 280건, 1,101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회수금액은 470억원으로 회수율은 43%이며 피해금액은 631억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 금액으로 손실 확정 사고를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 사고금액은 482억원이며 회수금액은 287억원으로 회수율은 60%가 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 등 35건, 금융실명제 위반 28건, 사기 26건 등이었다.
사고직원에 대한 조치유형별 현황을 보면 징계해직이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65건, 견책이 50건이었으며 정직도 26건이 있었다.
소송·수사·심의 중인 사건은 24건이었으며 시효경과 등의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수협의 경우 2019년 이후부터 총 20건의 금융사고가 있었다.
사고금액은 36억원이었으며 회수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44%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
피해금액은 2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각각 4건, 부산·전북·경남·제주가 각 2건씩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기·강원·충남에서는 각 1건씩 사고가 있었고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횡령이 18건, 배임이 2건 있었으며 사고직원 조치유형별로는 징계면직이 15건, 정직 2건, 견책·감봉이 각각 1건씩 있었다.
1건의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임미애 의원은 “농·축협과 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통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지역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횡령·배임 등을 포함해 지속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농·축·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강화해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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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 환경부, 합동감식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안 해
[아시아월드뉴스] 지난해 12월 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합동감식을 하고도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기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가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1년 8건에서 2022년 10건, 2023년 16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만도 7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현황에 영풍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 사망사고는 빠져있었다, 문제는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아르신 누출사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공장 2층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명이 작업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13항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제련소 생산과정에서는 아연광을 황산에 녹이는 ‘용해공정’과 용해된 액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액공정’ 이 아르신가스 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있다.
아연 추출을 위해 아연광을 황산에 녹일 때 불순물인 비소가 황산과 반응해 아르신가스가 된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화학사고로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면 화학사고 현황에 추가 집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실이 공개한 영풍 석포제련소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비소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오후 1시45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비소가 기준치보다 200배 높은 1피피엠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석포제련소장 등 회사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노동자에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책임을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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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재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 “북한이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이를 민간단체의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행위 간 시기적으로 관련성 있음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2022년~2024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건수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서 ‘발견횟수’란 국내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으나 풍향 등의 영향으로 다시 남측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 국민이 발견한 횟수를 의미하며 ‘신고횟수’는 이를 발견한 우리 국민들의 신고 건수를 말한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며 대북 전단 일부가 민통선 내에 떨어져 군인들의 수거가 대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횟수’는 ‘발견횟수’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발견횟수’는 17개소, ‘신고횟수’는 6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2년 5월까지 대북 전단 발견횟수는 1건, 신고횟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즉,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는 통일부가 국내 탈북민단체 대상으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급했던 시점과도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이후 대북전단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는 2023년 한 해 동안 각각 19개소, 9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한 후 2024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발견횟수 73개소, 신고횟수가 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수치적으로 발견횟수 및 신고횟수 모두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집중 살포 시기와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시기 간 관련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지금과 같은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원인을 여전히 다른 데서 찾는다.
국방부는 원인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책인즉명’의 태도부터 엄중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 역시 “북한이 거의 매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는 상황으로 볼 때 자신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대북전단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하는 등 대북 전단과 대남 오물풍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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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을 안태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0명이 참여하고 있는 ‘더 여민’ 이 오는 10월 16일 22일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제1차 토론회는 16일 09: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2차 토론회는 22일 09: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진행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나 명확성의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과 관련해 위헌 의견이 제기되는 등 지속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다.
실제로 19, 20, 21대 국회마다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오기도 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은 토론회의 경과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점이다.
한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건을 포함해 11월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11월 25일 선고하는 위증교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두 건 모두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연속토론회를 통해 2건의 쟁점을 모두 다루겠다는 것이 ‘더 여민’의 계획이다.
1, 2차 토론회의 좌장을 각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는 등 경륜과 식견으로 널리 신망을 받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해 품격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 여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안태준 의원은 “이번 1차 토론회는 법학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치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더 여민’은 안규백 대표의원,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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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오늘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다 잊고 새 출발할 때, 수해민들은 아직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2020년 수해는 기상이변으로 촉발됐지만, 인재라는 결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 전통적인 환경 분쟁 조정을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다각도의 고민과 대비를 주문한 안호영 의원은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몇 년째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보상문제로 지난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며 “모든 일이 일도양단의 해결책이 없듯,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들에게 정부가 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순 없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2020년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재판과 관련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부하고 있는 바 재판부는 10월 22일 오후 3시 10분에 해당 사건의 종결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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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