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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김형동 의원 , ‘ 임신 中 아빠 출산휴가법 ’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 △ 21 년 18,270 명 △ 22 년 16,168 명 △ 23 년 15,797 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 · 태아 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출산예정일 30 일 전부터 출산 후 120 일까지로 확대되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산 한 달 전부터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 이번에 발의한 법안을 통해 임신 중에도 아빠들이 배우자와 태아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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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3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시민단체 손잡고가 함께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로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계 투자기업이다.
2003년 11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은 50년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서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은 구미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같은 제품을 만드는 한국니토옵티칼 평택 공장으로 물량을 이전하고 대체 생산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희망퇴직을 명분 삼아 폐업을 통보하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했다.
이에 해고에 부당함을 느낀 17명의 직원은 공장 청산에 반대했으며 현재는 이 중 7명만이 남아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또 두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본사에 항의하며 331일째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닛토덴코가 한국에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함께 나누지 않으려 한다”며 “여러분의 투쟁이 외투기업이 달라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금속노조는 닛토덴코를 상대로 한일 양국 NCP에 본사의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진정했다”고 밝히며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국회의원 측과 소통하는 상황인 만큼, 추후 지속해서 교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히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의지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를 위한 방일단’을 구성해 도쿄 참의원 회관에서 일본 외무성·경제산업성에 서한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아울러 11월 27일 NCP 진정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노조와 입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측과 면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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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 의원은“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증명하듯이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책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가 닥친 농어촌의 회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의 효과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2023년 2월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의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사회실험이 필요한데 사회보장협의제도가 다양한 사회실험의 시도를 막는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문제가 변수로 작용하는 진통을 겪었다.
농어촌기본소득법안에는 시범사업 실시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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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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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박정현 의원 ,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법 ’ 발의
[아시아월드뉴스] 2020 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재판에서 당시 동승자가 집행유예를 받아 사실상 풀려난 이후에도 많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동승자 또는 방조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음주운전 방조자 처벌을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지난 11 월 29 일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는 ‘ 음주운전 방조죄 ’ 를 신설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 수준은 유사하지만 , 처벌 규정은 우리 법보다 훨씬 강하다.
특히 운전자에게 차 키를 빌려준 차량 주인은 5 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을 , 동승자에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50 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도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음주운전 동승자는 ‘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교사행위 ’ 또는 ‘ 음주운전임을 알았지만 막지 않은 방조 행위 ’ 가 인정되어야 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 형법 ’ 에 따라 처벌하고 있어 , 방조자들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해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되 ,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한 사람 역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만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 만 건에 달하고 최근 5 년간 음주운전 재발률이 40% 를 넘고 있지만 ,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미한 수준 ”이라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죄명이 명확해져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주영·안호영·김현정·이해식·김남근·문진석·김동아·박균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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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김형동 의원 ,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ESG 포럼 ’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 은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ESG 포럼 ’ 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
김형동 의원과 장동혁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 기업 ,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포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시급성과 더불어 자연자본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 국립생태원과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ESG 경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 기후변화와 인간활동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생물다양성 감소가 환경과 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 이번 포럼은 기업의 ESG 활동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대 인하대 ESG 센터장 , 윤지현 국립생태원 ESG 성과부장 , 문정찬 국립생태원 복원연구팀장 , 고휘 비주얼오디오 아티스트 , 이민석 KT ESG 기획팀장 , 권도혁 사단법인 좋은변화 이사 6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 ESG 시대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이병화 환경부차관은 “ 이번 포럼이 ESG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멸종위기종 보전 사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 기업이 자연자본 공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유의미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 국립생태원은 다양한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며 “ 앞으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복원 , 생태계 보전 프로젝트 , 환경교육 등 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와 상생을 추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 현재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 종이 기후변화 , 서식지 파괴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 앞으로 그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 단순한 멸종위기 종 지정과 보호를 넘어 종 복원 및 생태계 복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생물다양성 보전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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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 추진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3 년 동안의 교육과 이후 7 년간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 청년의 일자리 기회 ,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 가 입법화된다.
강득구 의원 은 국회에서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2 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 일 강 의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 학력차별 철폐 운동단체인 교육의봄은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의봄 송인수 대표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의 필요성과 총론 ’ 이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이슬기 책임연구원이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설계 ’ 라는 주제로 , 교육의봄 홍민정 책임변호사가 ‘ 고졸취업안전망 10 년 보장제 법률안 ’ 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류성진 사무관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재학생 학모인 하영애씨 , 현대일보 박신숙 국장 , 인천광역시교육청 박진호 장학사 등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 우리 사회의 학벌로 인한 차별이 심각하냐는 물음에 국민의 74.7% 가 심각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벌 차별이 심각하다” 며 “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다” 며 법안 발의의 의지를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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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월드뉴스] 김형동 의원 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설립 근거를 법제화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 일 밝혔다.
김 의원의 국회 통과 1 호 법안이기도 한 , 이 법안은 지난 8 월 14 일 발의한지 111 일만에 신속하게 논의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백신 ·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고 ,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법 ’ 이 통과됨에 따라 , 국회에서는 코로나 19, 신종인플루엔자 , 중동호흡기증후군 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 · 치료제 개발 공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향후 차기 팬데믹이 발생할 시 ,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 ·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 민법 ’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을 2023 년 10 월에 완료했으며 , 현재 경북 안동에 건립 중이다.
김형동 의원은 해당 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 억원 을 확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 안동은 백신 개발에서 생산까지 이어지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며 “ 안동의 백신 · 바이오 산업이 대한민국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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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안태준 의원, “주민의 권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 소병훈 국회의원과 경기 광주을 안태준 국회의원이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 이라는 주제로 지역 현안 토론회를 11월 29일 오후 2시부터 초월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제실이 지원하는 “법제실이 찾아간다”는 지역 현안 입법 지원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지역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지역 피해주민의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원의 운영 및 용도에 관련해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안정적인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소병훈 국회의원과 안태준 국회의원의 개회사,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가 이루어졌다.
그러고 나서 안호영 국회환경노동위원장, 방세환 광주시장, 김동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강천심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의 축사가 이뤄졌다.
이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실무자 등이 참석해 의미 있는 발표와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먼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광현 정책국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현황과 팔당유역의 규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현황,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개요 및 주요 현황, 그리고 주요사업 운용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한강수계법’에 의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보상 차원의 비용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은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고 비판하고 규제개선의 측면에서 과학적,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수질관리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석호 이사는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상수원 주요 환경규제의 역사적 변화상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화와 관련해 고려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본 다음, 주민지원사업비 현실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상액마저 삭감하는 것은 마치 울고 싶은 자에게 뺨 때리는 격으로 상류지역의 격렬한 규제 저항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국가 목표 수질의 달성 가능성, 규제피해 손실보상의 이행 가능성, 한강 유역 상수원 갈등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역할 행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법·제도적 차원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오염총량제 시행을 담보로 국가가 약속한 규제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과 “보상 법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의 규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주제발표에 대해서 토론자로 나선 최동진 소장은 “주민지원을 강화하고 수원을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유역 물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인 물, 햇빛, 바람과 같은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이로 인해 사회가 얻게 되는 편익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은 최근 다른 정책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도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계관리기금의 개편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석 분과위원장은 수계기금 운용과 관련 세 가지 개선점을 제안했다.
먼저, 기금 운용의 거버넌스 체계화 및 독립성 확보, 둘째, 기금 운용 체계 정립과 투명성 제고 그리고 셋째, 기금 기반의 운영 기구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책정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상수원보호구역별 가중치는 규제의 정도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작의 현행화가 필요하며 셋째,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직접지원사업비에 대한 상속과 증여의 계속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장만수 법제관은 물이용부담금제도 연혁과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을 살펴보면서 현재 ‘한강수계법’에서 기금은 수질 관리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 개선 연계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질 관리 뿐만 아니라 물관리 전반 영역으로 용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안태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의 삭감으로 ‘한강수계법’에 대한 지역의 비판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과 주민분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는 ”현행법령 등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피는 가운데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전문가와 실무자,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소중한 제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금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의 방향에서 ‘한강수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대책지역 고시 조정 등과 관련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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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김현정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상법 개정은 헌법 가치 지키는 일”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현정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연설자로 나서 지난 10여년간 주요국들의 증시는 꾸준히 우상향하며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주식시장의 증시 평균 수익률이 불과 1.9%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지배주주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소액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편법적인 물적 분할, 합병 등이 공공연히 이뤄져 왔으며 이는 국내 증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20년,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올해 들어서 일어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또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성장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소액 투자자의 권익을 지켜 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며 천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이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한국거래소를 찾아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 나와 상법 개정에 대해“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현정 의원은 끝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던 2030 청년들이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며 한국 증시를 떠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국장부활TF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