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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김현정 의원, 미 증시 변동성 확대 ‘증권사,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올해만 3건 [아시아월드뉴스]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옵션 종목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가 올해에만 3곳으로 나타났다.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은 증권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일종의 위험 관리 차원의 자율적 조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에 나선 증권사는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시행일은 △삼성증권 4월15일 △키움증권 9월30일 △신한투자증권 11월1일이며 해제일은 미정이다. 증권사들이 올해에만 3곳이나 선제적 조치를 내린 이유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의 대표적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 당시 65.73포인트를 기록하며올해 52주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빅스 지수는 S＆P500 지수가 향후 30일 동안 얼마나 크게 오르내릴지 시장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30이 넘으면 시장 불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옵션거래엔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다. 콜옵션은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풋옵션은 반대로 특정 가격에 원하는 때에 팔 수 있는 권리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자가 콜옵션을 매도할 경우 원금 대비 무한한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진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개인 역할인 증권사는 마진콜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정 손실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는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해외옵션 신규매도 중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반면 매수 포지션은 옵션 행사 권리만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옵션 가격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콜 옵션 매도 시 주식 결과에 따라 무한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며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는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증권사 자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8월5일 블랙먼데이인 증시 대폭락 날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 공지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증권사 관계자는 ＂각 증권사별로 해외옵션 신규매도 금지 기준을 두고 있다＂며 조치를 내리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크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올해 미국 증시 변동성이 컸다＂며 ＂S＆P500 지수가 오르면서 주가 변동성과 주가 상승 지속성이 커 3개의 증권사가 제한을 건 것으로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장기간의 고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투자자들은 더욱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금융당국도 시장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7
• 군 전투기의 화려한 곡예비행. 뒤에 남는 ‘흰 꼬리’의 정체는 ‘경유’ 군 전투기의 화려한 곡예비행. 뒤에 남는 ‘흰 꼬리’의 정체는 ‘경유’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한 경유가 200리터 드럼통으로 4,785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음속 전투기 8대로 구성된 공군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에어쇼 등 각종 행사에서 등장해 현란한 곡예비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전투기가 굉음을 울리며 지나간 뒤에 남는 흰색 연기는 찰나에 사라지는 전투기의 궤적을 또렷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흰 꼬리’의 정체가 경유를 불완전 연소시키면서 발생하는 연막이라는 사실은 그다지 널리 알려지진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공군이 허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막 발생을 위해 사용된 경유의 양이 지난 8년간 무려 95만 7천리터나 됐다. 사용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는 374드럼이던 사용량이 2023년에는 1,051드럼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블랙이글스의 소음과 경유 살포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점차 격화하는 가운데 관찰된 수치라 파장이 예상된다. 블랙이글스가 주둔하는 제8전투비행단에 인접한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은 군용기의 굉음과 경유 살포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호소 중이다. 특히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는 경유 연막이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이 경유 연막 성분조사 추진을 중단하는 등 민원 후속 조치가 미진하다는 점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군 기지 앞에서 1400일 넘게 1인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허영 의원은 “블랙이글스의 활동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특정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대책없는 오염물질 살포를 외면하는 국방은 지속가능하지 않기에, 공군은 당장 경유 스모크 성분 및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블랙이글스의 순환 배치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 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전남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비상. 대책마련해야 [아시아월드뉴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가 227건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산재 발생 건수는 2020년 38건, 2021년 50건, 2022년 50건, 2023년, 64건 2024년 8월 기준 25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산재의 유형은 △넘어짐 49건, △화상 48건, △근골격계질환 46건, △부딪힘 25건, △절단·베임·찔림 22건 등이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 산재에 조리 대체인력 지원, 현대화된 급식기구 확충 및 시설 재구조화, 인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산재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재의 원인 중 61.7%가 과도한 업무량이라는 연구가 있다 산재 유형도 넘어짐, 화상, 근골격계질환 등이 가장 많다 업무가 과하고 피곤하다 보니 넘어지거나 근골격계질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로 인한 산재가 많은 만큼, 1인당 급식 수를 하향하고 조리시설 현대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 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아시아월드뉴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7% 늘었다.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20조원을 밑돌았으나 같은 해 말 26조6천억원까지 늘어났고 올해 2월 30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러한 증가세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가 515조원에서 568조7천억원으로 10.4% 늘어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이다. 동기간 전체 은행권의 주담대는 655조4천억원에서 714조1천억원으로 8.9% 늘었다. 은행별로 보면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작년 8월 4조1천억원에서 올해 8월 7조7천억원으로 87.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19조3천억원에서 24조9천억원으로 29% 늘었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지난해 9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이후 잔액이 올해 8월 1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시작된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 낮은 금리와 편의성을 앞세운 인터넷은행이 선전한 영향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보다 부실 우려는 작으면서도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를 확대해 부적절한 영업 행태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현정 의원은 ＂인터넷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은 포용적 금융을 목표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급격한 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 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이언주 의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영리행위 엄격 처벌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해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7명 중 약속대로 발전소를 처분한 직원은 2명뿐이라며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를 가족의 명의 등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공공기관보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관련 영리행위를 벌인 것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한 고위급 직원은 발전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의원면직 신청을 했고 공단을 이를 승인했다. 또 4명은 조속한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발전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용 및 관련 설비 제조업의 생산설비 설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이고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규정을 보면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할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적발된 직원의 퇴직을 승인하고 발전소 사업 처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4명도 처분 여부를 속히 확인하고 공단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2024-10-17
• “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는 것이 지방의료원 위탁인가?” “산부인과 입원병실 없애는 것이 지방의료원 위탁인가?” [아시아월드뉴스] 10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의료원 위탁 추진에 대해 이수진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이수진의원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성남시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의료원 위탁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 뻔한 성남시 의료원 위탁운영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산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 질환을 ‘의료수요와 성장성 모두 낮은 질환 분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보고서는 환자 수와 진료비 점수를 분석할 때, 산부인과는 입원·외래 모두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은 낮고 외래는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추진 전략으로 산부인과를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 분야로 제시하며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 ‘중증환자 전문병원으로 연계’를 제시하며 산부인과를 해당 진료과목으로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최소 유지’는 결국 산부인과 입원 병실 없애겠다는 것이고 ‘중증환자 전문병원 연계’ 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들에게 “큰 병원 가봐라”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 축소가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인가?”고 되물었다. 이어서 이수진의원은 “만일 성남시가 “돈 안되는 과인 산부인과 입원 병실은 없애는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을 찬성하십니까?”고 물으면 위탁운영 찬성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주관적인 용어를 쓰고 조건부 위탁 찬성 여부를 물어보는 등 결론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수진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남시민이 주민 발의로 만든 지방의료원이다 이재명 성남시정의 성과를 지우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더해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를 맡긴 것은 정권의 뜻대로 해보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가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을 택한다면, 성남시민의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10월 말까지 수행하며 이후 보건복지부 승인 여부 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10-17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에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 동안 전체 예약환자 2천만명 중 당일 취소한 노쇼 환자는 7.0%, 158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13.9%, 제주대병원 9.7%, 충북대병원 9% 순으로 높았으며 다음은 전남대병원 7.8%, 서울대병원 6.7%, 충남대병원 6.4%, 경북대병원 6.4%, 부산대병원 5.9%, 전북대병원 5.8%, 경상국립대병원 1.1% 순이다. 올해도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부산대 6.0%, 경북대병원 5.7%, 전북대병원 5.3%, 경상국립대 1.5%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노쇼 비율은 2022년 65만명, 2023년 6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2023년, 2024년 상반기도 각각 7.0%, 6.8%으로 의료대란 속에 여전히 심각해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보다 증가한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이었으며 나머지 국립대병원도 현상 유지·소폭 감소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백승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손실액과 경영위기 상태를 발표하며 정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2023년~2024년 상반기 10개 국립대병원의 손실액은 4,127억원이고 서울대병원 1627억원, 경북대병원 612억원, 전남대병원 359억원, 부산대 330억원, 충북대 263억원, 경상국립대 210억원 등이다. 병원측이 분석한 노쇼 원인은 △환자의 개인사정 △검사예약 및 수술 지연, 환자 일정 변경 등으로 인한 다른 병원 진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노쇼 방지를 위해 △스마트 콜센터 운영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앱 등 취소 안내 철저 △수 차례 진료예약 안내문자 발송 △신속한 진료날짜 변경 △노쇼 방지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측은 노쇼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료 예약을 제한하면 환자의 상태 악화나 응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예약 후 자발적 취소 없이 방문하지 않아도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의료대란 속에 노쇼에 따른 의료 인력과 행재정적 손실이 너무 크다”며 ＂결국 피해는 다른 환자는 물론 나에게까지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노쇼가 없어질수록 환자 모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여건이 만들어진다”며 ＂노쇼 예방과 근절을 위한 예약문화 조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2024-10-17
•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7063곳 미설치.설비확충해야 [아시아월드뉴스] 전남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김문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중·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은 초등학교 3956곳 중 380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1763곳 중 1717곳, 고등학교 1606곳 중 1538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이후 4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오래된 학교시설은 스플링클러 설치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소화기 등 다른 소방시설로 보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IT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지치 않는다”며 “우리 학생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17
•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정신의료기관 평가인증 3곳 중 1곳 이상은 불합격, 인센티브 확대 및 개선조치 유도 정책 필요 [아시아월드뉴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평균 3곳 중 1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입원병상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등 모든 기관이 평가대상이 되며 안전, 진료, 환자권리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평가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한다. 이개호 의원 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정신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상 617개 기관 중 382개 기관 62%만이 합격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47개 대상기관 중 21개 기관으로 44.7%의 합격률을 기록했고 작년의 경우 190개 기관 중 129개가 합격해 6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평균 3곳 중 한 곳은 불합격 평가를 받는 것이다. 주요 불합격 주요 사유를 보면 직원건강 유지 및, 화재안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통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한 충분한 의료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격리 및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원활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더욱 세밀한 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며“우수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불합격 기관으로 해금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7
• 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군수품 불법거래 단속 적발 5년간 981건, 단속실적만 9억원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복·군용장구류 등 부정군수품 불법 거래가 9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부정군수품 불법거래 적발 현황으로는 △2020년 211건 △2021년 133건 △2022년 265건 △2023년 263건 △2024년 5월 기준 109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단속 물품은 전건 군복 및 군용장구류였으며 981건 중 온라인 사이버단속 적발은 833건, 오프라인 현장단속은 148건 이루어졌다. 매년 단속 실적은 단속 품목의 현행 단가로 계산해 책정하는데, 단속 실적 총액은 9억 1,046만원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9,629만원 △2021년 2억 3,729만원 △2022년 1억 6,970만원 △2023년 2억 6,487만원 △2024년 5월 기준 1억 4,231만원에 달했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군복, 군용장구 및 유사군복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법 위반 행위 단속 시 군사경찰은 민간인 대상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경찰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단속 적발 수에 비해 경찰에 고발된 인원은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군복단속법 위반에 따른 연도별 고발 인원은 △2020년 160명 △2021년 78명 △2022년 96명 △2023년 52명 △2024년 5월 기준 40명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치 감소에 대해 국방부는 2022년 이전까지 군수품 부정판매자 대부분을 고발조치 했으나, 지나친 고발 조치로 인해 전과자 대량 양산 우려가 있어 조직적인 대량 유통 판매자만 고발하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발해짐에 따라 군수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된 불법 판매 방지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 상황에서 피아 식별을 비롯해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우리 군의 위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국방부는 군수품 불법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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