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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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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AANEWS] 김민기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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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고준호 의원, 파주 운정신도시 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현장점검 나서…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8월 7일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건축물 안전 및 환경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고준호 도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윤희정 부의장과 박신성 의원, 경기도 및 파주시 관계 공무원과 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해 1,448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철근 락’ 부실시공 아파트로 선정됐다.
이 단지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 331개 중 12곳에서 철근이 누락됐으며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안내도 이뤄지지 않아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준호 의원은 “건물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재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가벼이 보는 처사”며 “이번 사태에 대해 LH는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둥에 철판을 보강하는 공사가 오는 19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입주민들에게 보강공사 진행 상황과 완료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고 신속히 공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와 LH, 파주시로부터 보강공사 완료 이후, 아파트 품질점검 및 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8월 3일 공기업인 LH의 반복되는 부실시공으로 도덕적 해이와 도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가득한 건설 현장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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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지역 현장 중심 드론교육훈련 개설
김완규 의원, 지역 현장 중심 드론교육훈련 개설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의 개설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지역현장 중심 드론교육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훈련은 경기도의회의 의원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고양특례시 출신 김완규, 심홍순, 고준호, 이인애, 이상원 의원 등 5명의 도의원이 참여했다.
교육은 드론 산업에 대한 기초 이해, 드론 관련 법규, 조종법 훈련과 함께 고양시 재난·재해 지역 분석 및 해결방안 등의 특색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은 ‘직무기반 드론스포츠 기본과정 12H’ 인증 종합평가로 인증서를 취득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한편 8월 30일에는 고양시 화전동에 총 156억원이 투입된 국내 유일의 드론 전문시설인 ‘고양드론앵커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고양드론앵커센터는 연면적 약 4,524㎡의 규모로 실내 비행장, 드론 연구개발 센터, 드론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건립됐다.
고양시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모사업인 ‘K-디지털 플랫폼’ 항공드론 분야에도 선정됐다.
5년간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 개관하는 고양드론앵커센터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드론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번 드론교육훈련 인증서 취득과 무인동력비행장치 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K-디지털 플랫폼’ 항공드론 분야에 대한 이해, 그리고 향후 고양특례시 드론·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었습니다”고 드론교육훈련의 소회를 전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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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유호준 의원, 폭언 등으로부터 교사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0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교권호보조례 일부 개정안은 교사들을 폭언·악성민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으로 교육감에게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 의무를 부과하고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히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그 회복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률 등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18일 한 20대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후속 조치로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폭언에 시달릴 때 넥타이 매고 교육청에 앉아서 아니면 방방곡곡 행사 돌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하시던 분이 ‘책임’은 경기교육 책임자인 내가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교육감의 행보를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교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전한 일터에서 나의 노동이 존중받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바꿔보겠다”며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교조 경기교사노조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하며 조례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입법예고는 조례 개정의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과 학교 출입 수칙 관련 조항을 포함해서 교사노조, 교직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원단체와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정안 제출 전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뜻을 밝혔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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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필요” 강조
국중범 도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필요” 강조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 및 관계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 경기도 보육정책과 박재철 보육지원팀장, 상명대학교 김호정 교수와 함께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출생 후 만 1세까지 영아의 돌봄을 위한 0세전용어린이집을 28개 시군, 330개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육아휴직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에게 발달과업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0세아전용어린이집연합회 유성애 회장은 “조리사 인건비 및 추가반 운영비를 통해 안정된 보육과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울러 도내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위해 0세아전용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및 교사의 전문성 확보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도 박재철 보육지원팀장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은 2017년 257개에서 2023년 330개로 많이 늘어났다.
다만 지역 편차가 크다 가장 많은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있는 고양은 현재 31개가 운영 중이지만, 한 곳도 운영하지 않는 시군이 2개나 있다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0세아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를 이야기했다.
상명대학교 김호정 교수는 “18개월 이하 영아의 발달과업에 맞는 돌봄을 0세아전용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는 걸 부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영아의 경우 부모나 육아도우미가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언어 자극 등 효과적인 상호작용이나 안정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정 보육보다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더 나을 수 있다”고 0세아전용어린이집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0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으로 0세아전용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0세아전용어린이집이 더욱더 확대되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필요하다면, 0세아전용어린이집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보육 주체가 모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 하겠다 참여해서 지혜를 모아 달라”고 이야기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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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배달특급 활용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안 논의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배달특급 활용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안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 및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과 함께 동네슈퍼마켓 디지털 취약계층의 생존력 향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한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업 배경으로 최근 기업형 슈퍼마켓과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 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 동네슈퍼는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급변하는 시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매 물류 인프라 개선 및 경기도 배달플랫폼 사업의 배달특급을 활용한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특히 온라인 판로개척 등 새로운 판로개척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최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시장 논리에 접근해야 한다” 면서 “특히 경기도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주어야 한다.
사업성의 연구도 필요하지만 경기도주식회사의 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며 “특히 골목슈퍼의 새로운 온라인 판로개척”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명슈퍼마켓협동조합장은 배달플랫폼 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다양한 판로개척 성공사례를 들며 “동네슈퍼 대다수가 해당 지역 슈퍼마켙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동네슈퍼의 디지털 기반 전환 및 경기도 배달특급 활용 입점해 새로운 판로개척이 절실하다” 면서 “우선 몇 개시 대상 동네슈퍼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 전 지역에 확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민 의원은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상 지표 등 자료 등을 철저하게 검토해 조속히 자료 업데이트가 선행되어야 함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당부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공적인 명분이 명확하면 해야 함의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슈퍼의 다양한 판로개척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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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AANEWS]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해 945 억원 ,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 2 월 1.81%, 3 월 1.74%, 4 월 1.57%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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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AANEWS]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해 945억원,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 2월 1.81%, 3월 1.74%, 4월 1.57%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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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도시철도 운임인상에도 의정부경전철 운임 동결수준 유지 주문
오석규 도의원, 도시철도 운임인상에도 의정부경전철 운임 동결수준 유지 주문
[AANEW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안 마련 공청회’에서 수도권 전철의 서비스 개선을 주문하고 도시철도 기본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의정부 경전철 요금은 동결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GRDP가 낮은 경기북부 도민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서울 등 인근 도시에 출퇴근하고 있어 수도권철도 이용률이 매우 높다”며 “1호선 증회·증차, 급행열차 강화, 연착·지연 최소화 등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도시철도 기본운임 인상안 관련, ‘의정부경전철’ 예를 들며 ‘기본운임’ + ‘별도운임’으로 의정부시민들께서는 도시철도 운임 중 가장 비싼 1,550원을 지불하며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며 기본운임을 올리면서 수입 보전을 위한 별도운임을 받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민의 부담 가중으로 운영비 적자 폭을 메우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본운임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운임의 인하를 통해 동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또한 “시의 재정도 고려해야할 요인이지만,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지불하는 운임으로 해소하려는 접근 방식 보다는 유료 탑승자의 무료 탑승 시 페널티 부과 관리 철저 및 신규 이용자 창출을 위한 ‘1일 이용권’, ‘주말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탑승률을 높이고 의정부 관내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선 시군의 도시철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0월 7일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적용에 따라 수도권전철의 기본운임을 1250원→1400원으로 150원 인상할 예정이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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