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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장 ‘ 사고 ’ 로 직무대리 지정시 사유 밝혀야 ” 민형배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 국회법 ’ 개정안을 9 일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때문에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 407 회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 이라며 “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 지분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방송법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 · 청소년에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한편 , 민 의원은 지난 6 월 자신의 SNS 에 “ 임기 한 달이 다 된 장제원 위원장 , TV 에서만 봅니다 아직도 과방위에서 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며 ‘ 배째라 ’ 로 일관한다” 라며 “‘ 사고 ’ 라며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다는데 대체 어떤 사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고 지적한 바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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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도의원,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우려 현장에 ‘선제 조치’ 주문
이채명 도의원, 태풍 ‘카눈’ 대비 피해 우려 현장에 ‘선제 조치’ 주문
[AANEWS]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8일·9일 안양시 공무원과 함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의 현장 점검을 했다.
지난해 침수됐거나 올해 침수가 우려되는 곳들을 점검해 차수막 설치 결과 확인 및 파손 현장 점검을 통해 태풍 ‘카눈’이 수도권을 강타할 때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 대한 선제 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침수로 인해 올해 차수막 설치된 반지하 빌라에 설치된 차수막을 직접 확인하며 태풍 상륙 때 시 공무원과 거주 주민 간 실시간 소통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호계지하차도에서 배수로 덮개 노후·파손에 대해 태풍 상륙 전 교체 조치를 완료해 사고 발생 또는 차량 피해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2년 연속 지반이 내려앉은 안양천 하천과 인접 도로 파손 현장을 방문한 이 의원은 태풍 ‘카눈’ 상륙 시 안양천 하천 범람이 일어나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진입·통행을 막을 차단막 설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법 등에 따라 태풍 ‘카노’에 주민이 재해·재난 피해를 입으면 일상과 심리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 의무가 있는 안양시가 경기도와 협조해 강화된 정위치 및 현장 수시 순찰로 50만 안양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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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신현1중학교 신설 추진상황 점검
이자형 의원, 신현1중학교 신설 추진상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정담회를 갖고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신현1중학교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신현1중학교는 광주시 신현동 일원에 4천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신규학생 유입 및 인근 신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설립 절차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통과했고 이달 중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심의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자형 의원은 “지금도 포화상태에 이른 광주의 중학교 수용여건을 고려할 때 신현1중의 신설 일정에 조금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전하고 “임태희 교육감께서도 학교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현1중의 개교 전까지 과밀과대학교가 될 우려가 큰 신현중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를 해소할 도교육청의 지원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당장 내년에 신현중학교로 취학해야 하는 학생들은 100여명 이상 증가하지만 학교는 이미 완성학급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여건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도교육청의 주장처럼 만일 학교가 당장 내년에 특별실인 기술·가정실과 학생회실 등의 공간을 줄여 억지로 4학급을 증설해 운영한다면 이로 인해 악화될 교육환경은 결국 학생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만을 고민해야 한다”며 “시·군 경계와 민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과대과밀학교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신현1중이 반드시 적기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고 “내년에는 신현중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생 수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학생배치를 위해선 성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공동학구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학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하남-성남교육지원청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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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교육위원장에 임명
백현종 도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교육위원장에 임명
[AANEWS] 지난 9일 백현종 경기도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백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선대위 부본부장으로 대선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바 있으며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도 경기도당 승리를 위한 당원 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백 의원은 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이번 총선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 크기에 교육위원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현재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는 모든 수치를 종합해 볼 때,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 의원은 “유리하지는 않지만, 당원 교육을 통해 지난 대선 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로 뭉쳐내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곧 전국 승리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청년과 MZ세대의 표심에 어떻게 호소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과거 국민의당에서 대선은 물론 각종 선거에서 상황실장과 조직총괄 본부장 등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해 온 선거전문가로 통한다.
현재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 중이다.
경기도민의 주거 복지 문제와 경기도의 자연환경은 물론 경기도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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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 크랭크인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 크랭크인
[AANEWS]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터치’가 오는 12일 첫 촬영에 들어간다.
지난 2020년 첫 작품 ‘사랑하면, 조례’ 이후 매년 한 편씩 선보여, 올해가 네 번째 웹드라마다.
‘터치’는 기존 웹드라마에서 주류를 이루던 로맨틱 장르와 달리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택했다.
특정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가는 ‘기이한’ 현상을 통해, 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설정이다.
주연 배우로는 임지규와 고우리가 호흡을 맞춘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기이한’ 현상을 직접 겪게 되는 ‘경민’ 역에는 임지규가, 그런 ‘경민’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 ‘이든’ 역에는 고우리가 캐스팅됐다.
임지규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믿고 보는 베테랑 연기파 배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드라마 ‘신성한, 이혼’에서 의뭉스러운 남편으로 등장해 팔색조 연기로 열연을 펼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우리는 그룹 ‘레인보우’ 출신 배우로 드라마 ‘멘탈 리스트’와 ‘가우스 전자’, 영화 ‘탈주의 동물기’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최근 드라마 ‘엉클’, ‘나쁜 엄마’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표현력으로 호평받고 있는 아역배우 이경훈도 캐스팅되어 ‘터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번 웹드라마 제작에 대해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광역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해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드라마라는 친숙한 콘텐츠를 통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경기도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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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 내
이재영 의원,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 내
[AANEWS] 부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8일 오후 2시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센터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 북서권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을 비롯해 부천상동시장상인회, 중동사랑시장상인회, 신중동문화거리상인회, 반달종합상가상인회, 로데오거리총상가상인회, 상상의거리상인회, 송내영화의거리상인회 상인회장 등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상임이사와 북서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해 시장상권 관계자와 경기도와 정부 정책 및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올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공동체 지원사업, 매니저 육성사업,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 사업 등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부천시 시장상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부천시 전통시장·골목상권 한 관계자는 시장·상권을 위해 만들어진 특정 시설들이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종일 주차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 주말 간 ‘알박기’를 시전하는 차들이 있어, 실제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예산집행 시기 조정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 예산이 너무 늦게 떨어져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주차장과 같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시설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국가·경기도·부천시의 예산 교부에 일부 문제가 있다”며 “시의적절한 예산의 교부와 목적에 맞는 시설 이용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부천의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 한자리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부천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이미지 강화와 가치 상승을 위해 전문성과 연속성 있는 매니저 사업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고 성과를 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더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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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김성수 도의원,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붕로 과장과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장 설광수, 덕풍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이은경, 한솔3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권대경이 참석해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가칭 신덕풍역 설치에 대한 설명 및 상호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신덕풍역 설치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광수 위원장은 “교산 신덕풍역 설치는 덕풍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교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내 가칭 신덕풍역이 코카콜라 하남물류센터 위치에 반드시 설치”해 주실 것을 요청했으며신덕풍역이 최초에는 코카콜라 하남물류센터 위치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장소 남쪽으로 이전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분노해 2019년에 이어 올해에 2차로 덕풍동 주민들이 신덕풍역을 코카콜라 물류센터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해 7,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각 기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붕로 과장은“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는 동 사업을 잘 조율해 주는 입장이니 철도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기도 철도건설과 고붕로 과장”에게 “우리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도록 요청”했고 “신덕풍역이 당초 장소가 아닌 제2의 장소로 설치된다면 덕풍1동의 낙후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덕풍동 주민의 교산 신도시 내 신덕풍역 설치 요구는 지역주민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억지 주장도 아니며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이 공동으로 지하철역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덕풍역 장소 결정의 중심적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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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후관리를 위한 정담회 열어
문승호 의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후관리를 위한 정담회 열어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7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확대,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리 및 사후관리 대책 마련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 장경오 팀장은 “학교나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전자파 방출이 학생들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지만 실제로는 설치된 곳과 아닌곳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으며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매년 50%이상의 전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심재성 본부장은 “다수의 학교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시설관리자의 부재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매달 수리·점검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사업은 저탄소시대에 걸맞는 친환경 대책으로써 좋은 모델이고 전국적인 전력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협업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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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김선영·이자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위한 정담회 실시
오창준·김선영·이자형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위한 정담회 실시
[AANEWS]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김선영 의원, 이자형 의원은 9일 광주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및 광주시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광주시 기획예산과장, 시민안전과장, 공공사업과장, 지역개발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광주 종합운동장 건립사업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광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건립사업 광주형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 국도3호선방음벽 설치사업 국도45호선 법면 정비공사 신월2리 마을회과 신축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광주시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하천 수해피해 복구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주요 지역현안 및 정책사업을 설명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선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창준, 김선영,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의 시급하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가 목적사업으로 배분한 예산에 대해 집행실적 보고를 당부했다”.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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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의견청취 자리 마련
국중범 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한 의견청취 자리 마련
[AANEWS]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도의원은 9일 성남상담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박택진 지회장, 성남시 재향경우 연합회 염덕길 회장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합당한 대우를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덕길 회장과 박택진 지회장은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타 광역시와 격차가 큰 참전명예수당과 시군에 따라 다른 지원 정책에 혼란스럽다”고 말하며 타 광역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중범 도의원은 “먼저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수많은 참전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명예로운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지원을 갖추기 위해 참전명예 수당의 현실적인 인상 방안 마련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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