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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도심구간은 소음·진동 최소화를 위해 발파없는 공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는 인덕원역에서 금정역의 안양시 구간 인접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 덕정에서 과천·안양·군포·의왕을 거쳐 수원을 잇는 총길이 86.46㎞로 서울 창동역부터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역까지의 37.95㎞ 구간은 지하 대심도 전용 구간으로 조성되며 1일 최대 164회 운영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추가 역 공사비를 포함해 4조 6,084억원이며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 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통 시 일일 3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수원역에서 삼성역까지 27분, 삼성역에서 덕정역까지 29분 등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보다 최대 1시간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GTX-C노선 사업추진과 관련해 “안양시에서 노원·양주·덕정 등으로 가려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강남을 관통하거나 우회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적기에 개통이 이루어져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포시를 시작으로 의왕시에 이어 3번째로 안양시에서 진행됐으며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되고 안양시청과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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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위원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 가져
김성남 위원장,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 가져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는 경기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들과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위상 제고를 위한 정담회를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생물자원·역사·문화 등 광릉숲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 광릉숲만의 로컬브랜딩 구축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 주변 지역의 농·축산물에 대한 상표 개발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로컬브랜딩 전략 수립 계획 뿐만 아니라 ‘광릉숲 포럼 2023’ 개최로 광릉숲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산림과 생태계 인식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숲의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550여 년을 지켜온 광릉숲 보전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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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소병훈 국회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에 대해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46.5만대로 2022년 12월 38.9만대에서 반년만에 약 8만대가 증가했다.
환경부가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23.3만대로 이중 급속 충전기는 2.4만대, 완속 충전기는 20.9만대였다.
문제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차 대수에 비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충전기 앞에 장애물이 있거나 충전기 위치가 높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충전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교통약자형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업을 통해 전국에 221개 충전기를 설치했고 2022년 사업으로 760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대수와 충전기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아예 없던 곳도 있다.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2019~2021년 구축 완료된 교통약자형 공공급속충전기가 0개였다.
2022년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형 충전기가 구축된다고 해도 서울시 12기 경기도 101기 부산 27기 등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추가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의 이동권과 충전기 이용 권한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취지다.
소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이에 따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도 빠르게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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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상갈역 철도 유휴부지 마을정원 예산 2억5천만원 확보
전자영 경기도의원, 상갈역 철도 유휴부지 마을정원 예산 2억5천만원 확보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관리 부실로 주민 민원이 제기된 기흥구 상갈역 국가철도공단 유휴부지 활용방안 예산 2억 5천 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업 예산 확보로 상갈동 어린이공원 앞 유휴부지는 도심 속 주민 쉼 공간 ‘모두의 정원’ 으로 조성된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역 1번 출구 농골어린이공원 앞 주변 정비를 요청하는 주민 민원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대책을 모색하던 중 관리 부실 면적이 철도공단 소유 1982㎡ 중 녹지 880㎡ 인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주민, 용인시 실무부서 간담회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갈역 인근 철도부지는 농골어린이공원과 인접해 있으나 관리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 나무가 죽고 상습 흡연과 우범지대로 주민 우려가 컸던 곳이다.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용인시 동부공원관리과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사업에 녹지공간을 ‘모두의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지난 7월 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 2억5천 만원이 확보되면서 상갈역 인근 철도 유휴부지는 마을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주변 농골어린이공원과 어울리는 수목을 식재해 주민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쉼터, 가로등, 그늘막 등을 설치한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도심 속 정원 조성 사업을 효능감 있게 추진해 유휴부지가 정원으로 조성되면 농골어린이공원 역시 주민 쉼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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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AANEWS]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묻지마 범죄가 정의조차 되지 않아 법률이 범죄 예방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웠다”며 “가장 먼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해 범죄 예방 효과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진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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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고준호 의원,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둘째 자녀부터 가능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자녀가정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의 학령기 자녀에게 수업료 등의 교육비를 지원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로 완화된 것에 근거해 현행 조례의 ‘다자녀 학생’의 정의를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의 학생으로 하고 매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학령기뿐만 아니라 영유아⋅청소년 등의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양육⋅교육비,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안도 마련중”이라며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 및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경기도 소관 조례 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9월 중순에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다양한 정책들이 개진되길 바라며 경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이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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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 어정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정하용 의원, 용인 어정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4일 어정중학교에서 학부모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하는 정담회에 참석해,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안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어정중학교 최은진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학교 및 용인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이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조성배 교장은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해 고장 및 수리가 빈번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교실 및 다목적 강당 등에 일반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이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13.9월 개교 후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최은진 학부모회장은 “지난 기말고사때 냉방기가 고장나서 학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말하며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사업예산 등을 고려할 때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작업 효율성을 등을 고려해 LED 조명교체 사업은 내년 여름방학, 냉난방 시설교체 사업은 내년 겨울방학 때 공사가 시행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긴밀히 협의해 내년 여름방학때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냉난방시설 교체 사업도 경기도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한 후 내용을 추후 학부모회와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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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 ‘어르신 행복법’ 대표발의
[AANEWS] 2025년 대한민국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여가를 보장하고 진흥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노인여가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여가문화활동은 TV시청, 인터넷, 독서 음악듣기 등 소극적 여가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여가문화시설은 전체 노인의 28.1%가 이용하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다른 여가문화시설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65~69세의 경우 경로당보다는 공공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발의한 노인여가진흥법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원회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전문인력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층의 다양한 여가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원하며 정보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노년층의 특성을 예측해 향후 이를 고려한 노인 여가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고령층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정부가 직접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챙겨야 할 때”며 “어르신들이 마음놓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노인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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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도립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모 관련 정담회 진행
박명숙 의원, 도립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모 관련 정담회 진행
[AANEWS]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지난 11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담당자와 도립체육시설 등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공모 관련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는 “도립체육시설인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과 경기도 체육회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당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5년, 2025.12.31.일까지 위탁기간이였으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한 봐도 있었고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민간단체에 위탁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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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2024년 가평군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전략 마련 논의
임광현 의원, 2024년 가평군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와 전략 마련 논의
[AANEWS]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장석조 과장 및 관계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가평군 주요 현안 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가일리 어비계곡 관광자원화 조성공간, 설악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 관련 등 주요 현안사항을 살폈다.
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최대 체육행사인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단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시설 확충에 필요한 도비 추가 지원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내년도 2024년 예산안에 지역 현안사업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회에 요청을 하겠다”며 “가평군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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