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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 참석
조성환 의원, 파주교육지원청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오후 3시 파주교육지원청 별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갈현초·능안초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 제2회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2024학년도 통학구역조정심의위원회는 2023년 6월 7일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 개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 배영환 행정과장, 김대현 사무관, 김명순 교육과장, 심학중학교 정은경 교장, 임진초등학교 육병구 교장,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 등 10인이 모여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주소 이전 없이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이며 과대·과밀 학급해결 하려는 취지로 파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 중 하나는 과밀 학급 해결이므로 그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은 행정·재정지원과 학생통학 순환버스 운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내년에 별도의 예산항목을 신설하고 연간 발생되는 금액을 산정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의견을 개진했다.
경기일보 김요섭 기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설정에 따른 소규모학교에 대한 혜택 감소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적응 학생 등의 전입을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고 무분별한 전입이 우려되나 전입생을 선별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학생전입에 대한 대책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와 파주교육지원청간 소통해 관내 2개 학교가 선정됐고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증진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더 많은 학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성환 의원은 “지원받는 학교만 가지는 특별한 교육과정 설계와 편의시설 증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 및 교육기관과 3번의 토론회를 진행했고 앞으로 과밀학급 해결과 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와 정담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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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ANEWS] 경기도의회는 11일 정담회실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6월부터 한국갈등학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 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의 내용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된 회의이다.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갈등학회 이승모 교수는 “국회와 비교해 지방의회는 지위, 권한, 내부기관 구성, 신분, 의정활동 지원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기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 국회사무처와 지방의원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심층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결과에 담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지고 전문성 강화를 모색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10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그밖에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해 나가는데 입법 정책 발굴과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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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에너지 기회소득 대상 확대돼야”
이택수 도의원 “에너지 기회소득 대상 확대돼야”
[AANEWS]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개최한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 기회소득 대상지역 확대 현행 20%인 자부담율 인상 에너지 취약지역에 저소득층 포함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올해 새로 시행된 에너지 기회소득마을 사업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기회소득마을에는 더 많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지역을 보다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올해 예산규모가 내년 2차사업에도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이 ‘로또’라는 인식을 벗고 보다 많은 지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20%인 자부담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30%인 경기도 부담률을 50%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안성시와 이천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소를 선정해 시행중인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방정부가 지원해주는 공모사업이다.
마을 햇빛발전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은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전기 판매로 수익이 창출되어 20여년간 가구당 매월 약 14만~32만원 상당의 ‘햇빛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해당 사업을 위해 경기도 10억원, 시·군 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공모선정시 설비 단가의 80%는 지방정부가, 20%는 민간신청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회소득마을 조성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600만원의 설비단가 가운데 가구당 약 120만원 정도 부담하고 8개월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또 사업’이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비가 50%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신청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연구소가 수행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은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관련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분석 체계 개발, 차년도 기회소득 마을 도출 및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위해 올해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택수 의원과 경기연구원 고재경 박사, 기후에너지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 에너지 전환포럼 임재민 사무처장,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산수나 사무처장 등 4명의 자문위원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담당 실무자 분들이 참석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조성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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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기도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 지원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결 실마리 찾기
홍원길 의원, 경기도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 지원확대로 지역간 불균형 해결 실마리 찾기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9일 경기도의회 홍원길의원실에서 소공인 기업과 뿌리산업의 현황 점검과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뿌리산업과 소공인 담당부서가 참석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을 점검한 결과 소공인기업의 기반 조성과 성장을 위한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지원되는 사업과 예산, 그리고 매니저지원이라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비해 소공인기업을 위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열악한 형편이며 인력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관심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뿌리산업분야에서 경기도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홍원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해 개정된 ‘경기도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인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도약하기에는 예산의 규모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으로 인해 경기남부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반면 소공인과 뿌리산업의 침체로 인해 발생할 경기도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침체일로에 놓여있는 소공인과 뿌리산업에 대해 단기적으로 지역별 업종별로 선호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예산증액과 인적자원의 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공인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맞춤형 업종특화사업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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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강득구, “교권보호해야 할 교육부직원 ‘공직자메일’로 교사 갑질,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까지…이주호 교육장관 즉각 사과·조치해야”
[AANEWS] 강득구 의원은 1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직위해제가 이루어진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2년 말, 교육부 직원이자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A씨가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가 이뤄졌다.
그런데 A씨는 교육부 소속 직원이었으며 해당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는 대전교육청 H교 S행정실장으로 확인됐다.
학부모이자 교육부 직원인 A씨가 해당 교사에게 보낸 공직자메일에는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말하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달라’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해당 교사에게 본인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다’, ‘작년뿐만 아니라 매년 학기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해당 편지를 보냈다’, ‘아이가 2학년, 3학년일 때 두 해 연속 담임교체가 있었다’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11월 9일 곧바로 직위해제됐다.
이후 2월교원소청 심사가 이뤄져 인용을 받았고 5월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대전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6월 학교에서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교권침해였다는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작성’이라는 조치결과가 결정됐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A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비뚤어진 교육관을 가진 A씨야말로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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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檢 ‘ 허위 사실 유포 ’ 관련 법적 대응 … 공수처에 고발
국회(사진=PEDIEN)
[AANEWS]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은 11 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 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고발하고 ,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나 사실 없이 돈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는 의원들의 실명을 특정하고 , 이를 언론에 유포해 형법 제 126 조 , 제 127 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 의원은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 며 “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인 문화일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지난 7 일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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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경기도의회, 道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방문
[AANEWS] 10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이 道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 등은 자세한 태풍 현황과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한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염 의장은 “낙하물, 배수시설은 물론 상습 침수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이라며 “안전이 걸린 주요사안인 만큼 도민들께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안내에 따라 대피 등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도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도민들과 지역별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9일 밤 9시를 기해 비상대응 최고수위인 ‘비상 3단계’를 가동하고 주요 침수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돌입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의 예상강우량은 100~200mm, 10일 오전부터 11일 새벽까지 예상 최대풍속은 15~30m/s으로 도 전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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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상황 점검
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태풍 ‘카눈’ 대응상황 점검
[AANEWS]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이 1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태풍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발생에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높여 태풍 대비에 나섰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태풍은 한반도를 관통하고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풍 피해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니 피해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걸 알고 있다 힘들겠지만 이후 피해 복구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안계일 위원장과 김시용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방문에 앞서 350여명의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머물고 있는 경기도소방학교를 방문해 체험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 등을 점검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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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해 만전 기해야
[AANEWS]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0일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비상근무 중인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재난상황실 방문은 염종현 의장, 김판수 부의장 등이 함께 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태풍이 역사상 처음 남북으로 종단하면서 경기도에도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10일 오전 9시에 통영에 상륙한 제6호 태풍 ‘카눈’은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종단하면서 10일 저녁부터 11일 새벽까지 경기도에 강한 바람과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9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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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다시 찾는 대학로마을을 위한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 참석
이오수 경기도의원, 다시 찾는 대학로마을을 위한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 참석
[AANEWS]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9일 열린 아래쇠죽골천 조명 점등식에 참여해 빛을 밝혔다.
아래쇠죽골천 일대는 광교 대학로마을의 진입로이나 빈약한 시설물과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의 이용도가 낮고 주변의 쓰레기 적치 등으로 마을 민원을 해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며 광교 대학로마을의 지역 상권이 축소되자 광교 1동 주민자치회를 위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여의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오수 의원이 수원 광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며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화교를 비롯한 황새부리다리, 목민교 등에 경관조명이 설치됐으며 인근 산책로의 보안등도 마련됐다.
광교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점등식에는 홍종철 수원시의원을 비롯한 문석주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장, 서종창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 김지용 대학로마을 노인회장, 박청숙 대학로마을 부녀회장 등 지역 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점등식을 준비한 대학로마을 발전협의회 문석주 회장은 “인화교 인근 어두운 여천 주변을 이오수 도의원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경기도 특조금 예산을 배정받아 새로이 조성할 수 있었다”며 주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인화교 일대 조명 개선사업이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교 대학로마을이 문화와 낭만이 있는 광교의 지역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의원은 “늘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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