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대응 산업재해 예방 강화

김경환 기자
2026-11-23 08:38:22




김해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대응 산업재해 예방 강화 (김해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강화되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사업주의 평가 실시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최초·수시평가 실시 시기 조정 △평가 일정과 결과 공유 강화 △도급인·수급인의 공동 위험성평가 허용 등이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 미참여나 근로자대표의 참여 요구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규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업장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평가 실시 시기도 달라진다.

최초 평가는 최초 작업 시작 전까지, 수시평가는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실시해야 하며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편됐다.

또 사업주는 평가 일정을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신규 채용자나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게 작업 시작 전 평가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면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도급사업장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각각 또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공동평가에는 양측 소속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16일 전 부서 관리감독자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평가 절차와 기법, 실제 사례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시 누리집과 공식 SNS, 홍보전광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유관기관과 협력한 기업체 홍보를 비롯해 현장점검, 안전보건교육, 각종 회의와 연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이라며 “개편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업장 스스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하고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산업재해 관련 법령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며 시는 관계 부서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 산업장 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