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시는 지난 19일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을 반영한 것으로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상담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민원상담의 1회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정했다.
다만 민원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상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담 시작 15분 경과 시 종결을 예고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끝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정당한 민원은 충분히 경청하되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장시간 상담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민원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폭력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에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밀치고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달 다른 민원 현장에서는 낫과 칼을 들고 직원을 위협하며 방화를 협박하는 사건도 있었다.
9월에는 청원경찰이 지팡이로 폭행당했고 10월에는 농지 현장조사 중 담당 공무원이 칼로 위협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부 사건은 경찰 신고와 고발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시는 민원서비스 현장의 안전장비를 정비하고 읍·면·동 민원실의 비상벨 운영체계를 경찰서 직접 연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청원경찰 직무교육을 정례화하고 삼단봉과 분사기 등 방호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다.
춘천경찰서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폭력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정비하고 폭언·협박·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 조례와 시의 엄정 대응방침을 전 부서에 안내하고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민원실 안내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정당한 민원은 끝까지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시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인 만큼 서로 존중하는 민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