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 건전 재정 확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

김성훈 기자
2026-11-18 10:21:1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양양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일괄 발송된 체납고지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1만1636건과 세외수입 1957건 등 총 39억 59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군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력을 집중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현재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20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명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지난 8월부터 가동 중인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와 자진 납부 유도를 병행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화 조사 약 900건, 방문 조사 약 100건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 중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세분화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강력히 독려하고 경기 침체 등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내와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