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시는 이날 지방세 체납자 62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명 등 신규 공개 대상자 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34억 9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2천800만원으로 총 36억 2400만원이다.
이번 명단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존 공개 대상자 210명에 신규 대상자 65명이 추가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은 춘천시와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공개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도 강화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명단공개 이후 체납액 납부 등으로 공개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명단에서 즉시 삭제하는 등 사후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황보정숙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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