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860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은 시 고시공고와 시 사이버지방세청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860명의 전체 체납액은 총 529억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대표적인 간접 강제 수단이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들 중 명단공개 소명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 공개 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또는 부산시 합산 1천만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자
부문별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780명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 직후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한층 강화된 고강도 체납정리 절차에 전격 돌입할 계획이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며 “앞으로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을 비롯한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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