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267건·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추적과 검거 난도가 높은 성착취물 유포사이트의 운영자 검거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단속 기간 중 불법사이트 운영자급 38명을 검거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 수익을 추적해 33억 5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지난 3년 평균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 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한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와 원본 삭제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전체 단속 현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314건, 허위영상물 1,168건, 불법촬영물 1,115건, 불법성영상물 8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전체 발생 건수의 69.5%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56.3%로 낮아져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고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4년 하반기부터 급증했던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는 올해 1,176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6% 감소했으며 895건·8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신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정부 대책 추진,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10대가 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허위영상물 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10대 피의자가 각 59.5%, 55.9%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단속기간 중 총 879건을 실시해 전년 대비 243.4% 가량 증가했고 이를 통해 877명을 검거했다. 또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의 사이버팁라인 등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165건을 인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사범 70명을 검거하는 등 수요자에 대한 인지수사도 확대했다.
경찰청은’ 26년 집중단속에 이어 지난 11월 1일부터 ‘’ 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성착취물 유포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수익·회원 유입·인프라를 공유하며 하나의 불법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전담수사팀 간 단서를 공유하고 연계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등 삭제·차단 요청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불법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확대한다.
또한 초국가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외에 거점을 두고 성착취물 유포, 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를 집중 추적해 송환·검거를 추진한다.
한편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만큼,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사이버 예방 강사를 통한 방문 교육과 청소년에게 친숙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통망 제작·운영자부터 유포자·수요자까지 집중단속해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끊어내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성착취물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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