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주최하고 협의회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노후 학교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시설 상태와 학생·교직원의 불편 등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건물 10동 중 4동은 30년 이상 노후 체계적 개선 시급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건물 약 3만 4천 동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은 39.1%, 40년이 넘은 건물은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배움의 공간”이라며 “낡은 시설을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시설의 사용 기간과 상태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진보강과 석면 제거 등 안전시설은 물론, 급식실·화장실·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설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시설 개선 안정적인 예산 지원 필요 이날 발표를 맡은 이명식 동국대학교 교수는 학교시설의 상태와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성과 개선 효과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권 경기 덕산중학교 교장은 “학교는 안전한 생활공간이자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며 “학생들의 휴식·소통 공간과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책걸상 등 일상적인 교육환경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배울 권리를 위한 필수 투자”며 “안전시설을 우선 개선하면서 화장실·창문·냉난방시설 등 학생들의 불편이 큰 시설에도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 개선 예산이 매년 교부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시설별 노후 정도와 교체 시기를 고려한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준영 교육부 학교시설개선팀장은 “시설 상태와 이용자의 불편,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시급한 곳부터 투자해야 한다”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노후시설 개선 수요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 안정적 재원 확보 촉구

정근식 협의회장은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약 1.6조 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들면서 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학교시설 개선 예산까지 줄어들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고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는 “중·고등학교에는 학생 체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과 사용 연한이 지난 시설이 많다”며 “57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만큼, 3년간 1조 8천억원을 집중 투자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책상이 작아 시험지를 펼치기 어렵고 의자 높이가 맞지 않는 등 불편이 확인됐다”며 “책걸상과 화장실·냉난방시설 개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범계 의원은 이광재 예결위원장, 고민정 간사 등과 함께 학교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김준혁 의원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교육의 평등과 직결된 문제라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최기상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박희승 의원은 지역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펴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 투자”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과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과 배분 과정에 교육청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