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지난 11월 4일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경상남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동안 고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고성군의회와의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을 반영한 4단계 추진 전략 수립 등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왔으나 경상남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군은 이번 경상남도 선정에서는 제외됐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어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성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 확대와 국비 지원율 80% 상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하학열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고성군의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