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에 반발한 인제군 주민들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현실에도 도시지역과 동일한 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인제군 주민과 이양수 국회의원, 최상기 인제군수,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열린 1차 궐기대회에는 주민 1000여명이 모였으며 이 가운데 600여명이 서울로 이동해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지역 분류 결과를 규탄했다.

이날 국회 앞 규탄대회에서는 경과보고와 규탄사, 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이 이어졌다.

특히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삭발식에 참여해 정부의 불합리한 지역 분류에 강력히 항의하고 인제군의 현실을 외면한 2권역 분류안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28일 오후 1시에는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지역 사회단체장들도 삭발식에 나설 계획이며 집회 이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해 인제군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합리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규탄대회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에서 비롯됐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 지역’ 으로 분류한 데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의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 2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 636명으로 1529명 감소했으며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인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유일한 군 지역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동일한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가 향후 정부 재정지원과 주민 혜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우려 사항이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향후 아이맞이지원금까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차등 지원돼 인제군에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액이 적용될 경우,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의 출산·양육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규탄사에서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의 지역 평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의 전면 재검토와 지표별 평가 근거 공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권역 조정을 요구했다.

앞서 인제군과 지역사회는 지난 21일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22일에는 최상기 인제군수와 인제군의회,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청년회의소 등이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 공동서명과 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이틀간의 규탄대회를 통해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기준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27일 결의문에서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다”며 정부에 2권역 지정 철회와 산정기준 개선, 평가 근거 공개 및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규탄대회가 일회성 항의에 그치지 않도록 주민 공동서명서와 사회단체 의견서 등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이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제군의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