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지식재산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으로 5개 팀에 총 3200만원 수여 - 지식재산처는 10월 26일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회 특별성과포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K-지식재산 보호·외교’를 주도해 국민·기업의 권익 보호와 국가의 대외 위상 강화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5개 팀에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다.

‘11조원 규모 해외 짝퉁에 맞선 세계 최초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구축’‘K-브랜드 정부인증 TF팀’은 해외 시장에 만연한 11조원 규모의 가짜 K-브랜드 유통에 맞서 전 세계 최초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을 수상했다.

외교부·법무부 등 7개 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추경 예산 95억원을 확보하는 등 정책 추진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렸다.

특히 전 세계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출원·등록을 추진해 대한민국 정부가 권리자로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국가인증상표에 최첨단 인공지능 정품인증기술을 결합함으로써 국제 유통망 감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 안전망을 완성했다.

‘‘K-지식재산 외교’가 우리 기업 지식재산 보호의 든든한 방패로’국제협력과 양자·다자협력팀은 정상외교와 연계한 국가 차원의 ‘K-지식재산 외교’체계를 확립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700만원을 수상했다.

대통령 순방 및 다자외교를 활용해 정상 임석하 지재권 업무협약을 전년 대비 6.5배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과 포괄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중국 내 악의적 상표선점 문제에 대해 정부 간 공동대응 합의를 이루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와 국제 진출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국가 첨단기술 수호를 위한 기술유출전담 수사조직으로서의 기틀 확립’김지언 서기관, 정우열 사무관은 기술유출 대응체계 확대·개편에 기여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28명을 증원했으며 지식재산처가 보유한 기술전문성을 수사에 접목해 기술유출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특히 특허를 활용한 기술유출 위험의 조기 탐지·예방, 범국가적 기술유출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수사통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예방·전략·수사·통제를 아우르는 국가 기술보호체계의 새로운 기틀을 확립했다.

‘해외도피 짝퉁 판매총책 최초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조직 총책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받아 특사경 최초로 송환·구속기소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팀 전원이 24시간 교대 감시로 피의자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현지공관에 제공해 현지 검거를 성사시켰다.

피의자 해외송환 및 구속수사 결과, 총책 1명을 구속기소,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고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품 7800여 점을 전량 압수해 지식재산처의 수사 위상을 제고했다.

‘출원 중간서류 방식심사 격무 극복’출원중간방식심사팀은 인력 감축과 출원 급증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원인의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평소 처리건수 대비 33.3% 증가한 1인당 하루 825건에 달하는 출원 중간 방식심사를 처리해내는 동시에 지식재산처의 핵심 정책인 ‘초고속 우선심사’건의 방식심사를 당일 최우선 처리해 국민과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특별성과는 범부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기획 부서부터 묵묵히 조직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무 부서의 직원들까지 모두의 열정이 빚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직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