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청도군의회 변소영 의원이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과 경계선 지능 아동, 고립·은둔형 청소년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청도군의 선제적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변소영 의원은 최근 열린 청도군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픈 부모나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고,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아이들도 있다”며 “이들을 더 이상 제도의 경계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특히 가족돌봄청소년, 경계선 지능 아동,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대표적인 ‘제도 밖 위기 아동·청소년’으로 꼽았다.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어린 나이부터 돌봄을 떠안은 청소년들은 학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경계선 지능 아동 역시 기존 복지제도의 법적 기준과 맞물리면서 지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립·은둔형 청소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변 의원은 “사회와 단절된 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이들을 조기에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 의원은 발언에서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동향(2024)’ 등을 인용하며 13세에서 34세 인구의 1.3%인 약 15만3천 명이 가족돌봄을 전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삶 실태조사 2024’를 언급하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이 5.2%로 조사됐고,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문제의 핵심으로 ‘파편화된 복지 전달체계’를 꼽았다.
현재 아동·청소년 지원은 지자체 관련 부서와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지만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가 충분하지 않아 정작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도움을 받아야 할 아이와 보호자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행정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지라고 하기 어렵다”며 ‘찾아가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변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는 관내 위기 아동·청소년 전수 실태조사다.
변 의원은 학교와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지역 이·통장, 병원, 경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맞춤형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다.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뒤 심리·정서 상담부터 생계 지원, 학습 지원, 자립 지원까지 각각의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는 제도 밖 위기 청소년을 위한 조례와 전담예산 마련이다.
변 의원은 “법적 기준의 한계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지역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경계선 지능인과 은둔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회복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
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아동·청소년기의 방임은 한 사람의 어린 시절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체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물며 상처 입고 소외된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도군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거듭 촉구했다.
변 의원은 “우리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청도군이 먼저 찾아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