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아시아월드뉴스]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경주 더케이호텔 원화관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42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 및 처리 현황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주요 사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례와 쟁점을 함께 살펴보며 위원 간 심의 기준을 공유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이어 박기웅 변호사를 초청해 '최신 판례로 배우는 적법 심의 가이드'를 주제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적법한 심의 절차와 판단 기준, 심의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번 연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실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황영애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