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이 민선 9기 5대 대표 공약인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도입을 위한 정책 설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홍천군은 8월 20일 오후 3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농촌 기본소득 수당의 기본 방향과 도입 시기, 지급 방식, 재원 확보, 단계별 시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인구 유출 완화와 주민 소득 안정,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홍천군은 이번 전략회의를 통해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는 홍천형 정책 모델 구체화 기본 방향을 세웠다.

군은 농촌 기본소득 수당 도입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단기적인 시행에 치우치기보다 재정 여건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기본구상 안에는 원칙적으로 홍천군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 담겼다.

지급수단은 홍천 사랑 상품권의 카드·모바일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여러 방안을 놓고 비교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 지역은 홍천군 내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읍면 생활권 단위 적용도 검토하고 유흥·사행성·환금성 업종 등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지급액은 재정 여건과 정부 정책 방향을 반영해 별도로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홍천군은 농촌 기본소득 수당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지속 사업인 만큼 조기 시행이라는 목표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홍천군은 복지·농업·경제·사회기반시설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의존 재원 비중도 높은 만큼 중장기 재정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준비-시범-확대-고도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추진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우선 2026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계 부서 협의, 재정 영향 및 재원 확보 분석, 관련 조례 등 제도 정비,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정부 정책 및 법률 동향 분석, 정부 공모 사업 연계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이어 2027년 상반기에는 농촌 기본소득 타당성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대상 인구와 시범 도입 규모, 제도 및 타 지역 사례, 정부 연계사업, 운영 시스템과 가맹점 분포, 사업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구축과 읍면 교육, 조직 정비 등 1단계 시범 사업 준비에 들어간다.

군은 2027년 하반기 1단계 시범 사업 도입을 검토한 뒤, 2028년에는 시범 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인구·주민 효과와 재정 영향을 분석해 2단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 확대와 운영체계 고도화를 검토한다.

재원 확보도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로 다룬다.

홍천군은 중앙정부 연계형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자체 수익형 모델도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수익형 모델로는 재생에너지 사업, 임대·운영수익, 탄소·환경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활용을 병행해 재정 부담을 분산할 계획이다.

군은 중앙정부 연계형, 수익모델 연계형, 자체 군비 추진 순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적인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범 사업 도입 이후에는 경제·소비·매출·인구·정주·재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홍천군은 농촌 기본소득 수당을 단순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니라 인구 유출 완화와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까지 연결되는 지역 소멸 대응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농촌 기본소득 수당은 민선 9기 대표 공약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기 위해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이라며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분명하지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방식, 재정 부담, 지역경제 효과까지 세밀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임대·운영수익 등 다양한 수익형 모델을 발굴해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과 효과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홍천의 미래 재정까지 함께 고려한 홍천형 농촌 기본소득 수당이 되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컨설팅, 수익형 모델 연구용역 검토, 기본계획 및 정책 방향 결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