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지난 12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며 새로운 토지경계와 면적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곳은 △진례 산월 △진례 관곡 △한림 시호 △대동 신동 △율하1지구 5개 지구다.

시는 총 1억7000여만원을 투입해 지적 재조사 측량 결과와 토지 현황,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토지 경계와 면적을 확정했다.

시는 앞으로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에 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경계 확정에 따라 토지 면적이 줄거나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정확한 경계 정보를 기반으로 올바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림 시호지구 김광식 이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에는 경계 다툼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잦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며 “수고해 주신 측량 수행자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희열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는 단순히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주민 간 경계분쟁을 줄이고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1만9000여 필지 중 이번 사업지구를 포함해 약 40%에 해당하는 54개 지구, 7800여 필지를 정리했다.

올해는 6개 지구 1023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지구 재조사측량을 완료하고 경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