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2일 대전시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만나 대전을 국방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국방반도체란, 전투기,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 각종 무기체계에서 적의 이동, 공격 등을 실시 간으로 감지해 대응하도록 하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하는 핵심부품이지만, 낮은 수익성과 기술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하고 98.9%를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4년 11월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통해 국방반도체법 제정 추진, K-무기체계 범용 국방반도체 칩 개발,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국방반도체 국산화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도 6월 국방반도체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국방반도체 등 시장에 15년간 30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자해 R 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전은 국방반도체 정책을 주도할 방위사업청, 육군 군수 물자를 관리하는 군수사령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공정 기술개발 역량을 가진 KAIST 와 1989년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지원해 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갖춘 나노종합기술원, 200여 개 방산체계 및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있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2022년 방위사업청이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선정해 국방창업지원센터, 방산특화 개발연구소 등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올해 6월 10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통과되고 7월 16일에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확정되면서 대전은 K-방산의 허브이자 국방반도체 산업을 육성할 생태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의원에게 국방반도체 공공팹, 국방반도체 양산팹, 대전 방산 소부장 특화단지이 구축되고 국방반도체 인재 양성·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대전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반도체의 R D-설계-실증-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전에 국방반도체 공공팹과 양산팹, 소부장 특화단지 등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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