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월드뉴스] 김해시는 1분기 중 2022~2026년 사용승인된 신 증축 소매점과 창고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핀 포인트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중 위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선정 기준은 사용승인 후 3~5년 사이 위반이 집중 발생하는 점 무단 증축 가능성이 큰 층고가 높은 건물 소매점 창고시설에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이 잦은 준공업 준주거지역 등에 해당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총 24개소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며 김해시는 핀 포인트 점검을 통해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지도하고 기간 내 미시정한 건축주에게는 위반사항 해소 시까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시민 안전에 우려되는 위반 사례를 안내함으로써 위반 건축물 예방과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2분기 공개공지 3분기 지난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장과 다가구주택 4분기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시점검과 함께 지도 홍보를 병행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 안전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건축물 관리 강화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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