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은 지난 25일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 증량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율관세할당’이란, 대한민국과 외국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특정 품목 중, 일정 물량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본 관세를 적용하는 이중관세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에도 양파 TRQ 물량 2만톤 수입을 추진하다 농가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공포한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어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이 기존 20,645톤에서 110,645톤으로 오히려 9만 톤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남용 의장은 “각종 보고서와 현황을 살펴보면,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물량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만 톤을 증량했고 거의 100% 수입에 의존했다“며 ”뿐만 아니라, 올해 양파의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황과 침체된 지역 농업경기 및 농민 실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저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도리어 국내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연 정부가 TRQ를 증량하려 할 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명시된 ‘증량이 당해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국내생산실적과 전망’에 대해 면밀히 분석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추진 없이, 그저 수입에 의존하는 ‘땜질식 대책’만으론 결국 국가와 지역의 우리 농산물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남용 의장은 끝으로 ”정부의 안일한 정책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함이 고물가와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기반 약화로 고통받고 있는 농가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내 양파농가들과 연대해 양파 저율관세할당 증량 방침 철회 및 지역 농산물의 가격지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