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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보의 공백 선제 대응…장재혁 부군수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합천군, 공보의 공백 선제 대응…장재혁 부군수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합천군 장재혁 부군수는 25일 공중보건의사 복무 만료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병면보건지소와 가회면보건지소를 방문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현재 합천군에 근무 중인 공보의 26명 중 약 65%에 해당하는 17명이 오는 4월 복무만료 예정에 있다.복무만료 예정자들이 4월 이전 잔여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2월 중순부터 실질적인 진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군은 선제적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 중에 있다.이날 장 부군수는 보건지소별 공보의 근무 현황과 원격협진 시스템 운영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비상 진료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폈다.아울러 진료 공백의 위기 속에서도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을 직접 만나 노고를 치하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장재혁 부군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건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지소 방문 전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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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 2차 모집
경상북도 울진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울진군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감량기 구매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용 감량기는 최대 40만원, 사업용 감량기는 최대 7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감량기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모집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해당 사업은 2023년 하반기 처음 시행된 이후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2025년까지 관내 총 537개소에 감량기 설치를 완료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물론 악취·해충 문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올해도 군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정과 사업장 등 15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1차 접수를 통해 51개소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2차 모집을 통해 추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하는 다량배출사업장 등 일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울진군청 환경위생과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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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알리는 하얀 숨결, 울진'매화'꽃망울 활짝
봄을 알리는 하얀 숨결, 울진'매화'꽃망울 활짝 (울진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2월 24일 울진군 매화면 일대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며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앙상했던 가지마다 하얀 꽃잎이 소담스럽게 피어나 은은한 향기를 퍼뜨리고 노란 수술은 봄 햇살을 머금은 듯 반짝인다.주택가 담장과 정자 주변으로 가지를 뻗은 매화나무는 겨우내 묵은 시간을 밀어내듯 생동감을 전한다.아직은 쌀쌀한 날씨지만, 꽃망울을 활짝 연 매화는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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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영천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2년마다 정기검사 받으세요" (영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천시는 25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올바른 검사문화 정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당부했다.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최초 사용등록하고 3년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하며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있다.검사 대상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자동차 △'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50~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다.검사는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정 의무검사인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검사소가 없는 읍·면 지역 거주자들은 다음 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출장검사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영천시는 이달 중 올해 검사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할 예정이며 향후 이륜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물을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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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면청년회, 합천군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초계면청년회, 합천군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 기탁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5일 초계면청년회가 합천군청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날 기탁식에는 초계면 청년회 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전달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초계면청년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로 환경정화 활동, 지역행사지원, 각종 나눔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김재규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함께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청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과 함께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합천군 관내 어려운 이웃에 지원할 계획이다.성금 기탁을 희망하는 분들은 합천군청 주민복지과나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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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파크골프협회, 체육문예진흥기금 300만원 기탁
합천군 파크골프협회, 체육문예진흥기금 300만원 기탁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파크골프협회는 25일 체육문예진흥기금 300만원을 합천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지역 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기반 강화를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기탁금 300만원은 파크골프협회 회원 일동이 200만원, 강상열 협회장이 100만원을 각각 뜻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기탁금은 지역 체육 인재 육성과 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강상열 협회장을 비롯해 문상철 사무국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강상열 협회장은 "회원들과 뜻을 모아 지역 체육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기금은 지역 체육 경쟁력 제고와 기반 확충을 위해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합천군 파크골프협회는 지난해에도 300만원의 기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체육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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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조온천관광지 족욕체험장 3월 1일 개장'
경상남도 거창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가조온천을 찾는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가조온천관광지 족욕체험장을 오는 3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무료로 운영한다.가조온천 족욕장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운영되는 웰니스 힐링 공간으로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장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족욕장은 가조면 일부리 1263번지, 가조온천관광지 입구에 있으며 총면적 270㎡ 규모로 동시에 약 100명이 이용할 수 있다.시설은 온수탕 2곳과 원수탕 2곳, 세족장으로 구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온천수 족욕을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다.특히 이곳에는 pH 9.7의 강알칼리성 온천수가 공급돼 가조온천을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1만 8천여명이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군은 가조온천 힐링 관광을 위해 가을철 꽃단지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2026 거창 방문의 해'를 맞아 사계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다.옥진숙 관광진흥과장은 "가조온천 족욕체험장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를 강화해 웰니스 관광 거점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특히 '2026 거창 방문의 해'와 연계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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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북면발전협의회, 2026년 첫 회의 개최
가북면발전협의회, 2026년 첫 회의 개최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 가북면은 지난 25일 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북면발전협의회 2026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가북면발전협의회는 면 소재 주요 기관 대표와 사회단체장을 회원으로 해, 지역 발전과 기관·사회단체의 화합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전달이 있었으며 특히 면의 소득사업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안내와 봄철 건조한 기상 여건에 따른 산불 예방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또한 회원 상호 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가북면의 장·단기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신동범 가북면장은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관·사회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북면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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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6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 2026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 개최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5일 합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윤철 군수, 평생학습강사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성인문해교실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식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과 초등·중학 학력인정교실에 출강할 문해교육 강사에게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6년 성인문해교실 운영방안을 공유·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위촉장은 올해 문해교실 운영 대상지역 24개소에 배정될 강사 23명에게 수여됐다.강사들은 기초 한글교육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에게 제2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군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읍·면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 2회 문해교육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김윤철 군수는 "문해강사님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교육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평생학습도시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인문해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해교실과 학력인정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문화예술과 평생교육담당 또는 평생학습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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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6년 농어업인수당 3월 신청·접수
경상남도 합천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026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는 1인 농어가에 30만원이 인상된 60만원을 2인 농어가는 10만원이 인상된 7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부부 농어가의 경우 경영체를 분리 등록하더라도 각 3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수당은 자격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 후, 6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지급 대상 요건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여야 한다.공동 경영주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이거나,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호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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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면, 경로당 찾아 어르신 건강 살피고 주민의견 청취
대양면, 경로당 찾아 어르신 건강 살피고 주민의견 청취 (합천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 대양면은 설 명절 이후 어르신들 안부를 살피고 주민 생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관내 28개 전 경로당을 방문했다.이번 경로당 방문은 대양면장을 비롯해 합천군의회 성종태 의원, 신경자 의원이 함께 했다.방문 기간 동안 경로당의 난방 상태, 실내 환경, 위생 관리 실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겨울철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했다.또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면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박수영 대양면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소중히 검토해,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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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산불 예방 총력
의령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산불 예방 총력 (의령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의령군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 무단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은 지난 1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림재난대응단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투입해 고령농 등 32농가의 깻단과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을 완료했다.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인 3월 이전까지 산불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2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작업은 군 자체 파쇄단과 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연계해 추진된다.파쇄지원단은 현장 작업과 함께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부산물을 무단 소각할 경우 최초 적발 시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실수로 발생한 산불 역시 처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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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인명피해 최소화 산불대응 전략 필요"
국회의원 송옥주 사진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25일 송 의원은"올해 영동·동해권의 2월 평균 상대습도는 전년보다 10%p이상 낮은 40%이하, 강수량은 평년의 10%미만으로 산불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올들어 지난해보다 17배가량 늘어난 110여건, 270ha에 걸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진화대원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지난해 대형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다 헬기, 드론, 산불방지센터, 인력 등 물리적 대응역량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우선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실효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규모와 인명피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면적과 인명피해는 별다른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인명피해는 늘어난 반면 피해면적은 크게 줄어든 사례도 나타났다.이런 사례는 기상의 영향이 큰 산불 확산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명피해는 관리와 지휘 판단, 현장의 대응에 따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사망자 5명 전원, 부상자 14명 중 10명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특수진화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투입을 지양하고 위험도에 따른 투입·철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송 의원은"인명피해가 맡은 업무의 위험도가 낮고 연령대가 높은 예방진화대에 집중됐다는 것은 현장 지휘·판단과 인력 투입에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진화대원들이 무리하거나 잘못된 업무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산림당국과 지자체 등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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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장 화장실이 불법?". 이개호, 장애인 '인권 장벽'허문다
이개호 의원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농촌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농업'이 사회적 돌봄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농지 규제에 막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불법으로 간주되던 현장의 모순이 해결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25일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장애인용 화장실과 휠체어 경사로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치유농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재명 정부 또한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농촌의 사회적 기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엄격한 농지 규제가 오히려 복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현재 대다수 치유농장이 위치한 '농지'는 현행법상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장애인 방문객에게 필수적인 △장애인용 화장실 △휠체어 경사로 △점자 유도 블록 등의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농장 운영자들은 장애인을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고도'농지 불법 전용'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했고 장애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을 통해 치유농업시설이나 장애인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이개호 의원은"치유를 위해 농장을 찾은 이들이 기본적인 생리 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로 현장을 외면한 행정 규제"며 "농지 보전이라는 제도적 명분에 가로막혀 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물론, 농장 운영자들이 법적 불안감에서 벗어나 질 높은 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을 위한 따뜻한 규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조인철,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박수현, 안도걸, 정진욱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보편적 복지 강화에 뜻을 모았다.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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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존중과 공익사업 가속화, 경남의 ‘상생 공식’이 현실로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개최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제2회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고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고 밝혔다.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당한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기관이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창원 진해 용원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장애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 함양 화촌~장항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정비사업 관련 소유자의 잔여지 수용 청구 건 등 총 8건을 심의한다.사업대상지는 창원·진주·사천·김해 등 도내 전역에 걸쳐 있으며, 분야별로는 도로개설 2건, 재해예방 2건, 도시개발 2건, 하천정비 1건, 편익시설 1건이다. 다양한 유형의 공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도모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민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부응해 더 정교하게 심리할 계획이다.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소유자 회의 참석·발언 기회 부여’ 제도를 더욱 내실화한다. 소유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소유자 입회를 보장해 보상 물건 누락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예방할 계획이다.아울러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잔여지 가치 하락 여부 등을 충실히 확인해 재결에 반영할 계획이다.실제로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올해 첫 위원회에서도 영업보상 관련 법령 해석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안건에 대해 보완 심리를 결정하는 등 엄정한 심의 기조를 유지한 바 있다.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안건이 있는 한 매월 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과 의견 청취를 강화해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