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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 거제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염원 10만 서명부 전달 변광용 거제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염원 10만 서명부 전달 (거제시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지난 6일 거제에서 열린 착공식을 시작으로 남부내륙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거제시가 U자형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후속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26일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다.거제시는 통영시, 고성군과 함께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거제섬꽃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에 걸쳐 서명운동을 추진해 공감대를 확산한 결과 총 10만 1541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변 시장은 이날 물류비용 절감과 산업 간 교류 강화를 위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조기 착공, 가덕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전국 최고 수준인 거가대로 통행료가 2010년 거가대교 개통 이후 수년간 이용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점을 언급하며 "경남 남서부권–조선해양 산업단지–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 및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조선·방위·항공·기계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U자형 광역교통망 완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한편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는 동·서·남해안을 잇는 U자형 고속철도망의 핵심축이자, 서부경남 전체로 신공항 개항 효과를 확대하는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26
- 수박 소형과 유발하는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 초기 관리가 관건 수박CCYV피해사진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수박 주요 바이러스병인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가 감염 시기가 빠르고 피해율이 높은 포장에서 과실 비대 저하와 소형화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하며, 담배가루이를 중심으로 한 정밀 예찰과 조기 방제를 당부했다.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담배가루이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병으로 수박, 멜론, 오이 등 박과작물에서 널리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 전체에 황화 증상이 나타나고 엽맥은 녹색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병이 진행될수록 잎이 연약해지고 초세가 약화되면서 광합성 능력이 저하된다. 이로 인해 생육이 위축되고 과실 비대가 감소해 크기와 무게가 크게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포장 내에서는 점 형태보다 띠 모양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도 보인다.농업기술원이 생육 중기 이후 감염이 시작돼 피해율이 높게 나타난 포장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 감염 과실의 평균 무게는 4.4kg으로 나타났으며, 5kg 미만 비상품과 비율은 약 54%에 달했다. 이는 바이러스 감염이 곧바로 과실 크기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가 판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현장에서는 초기 황화 증상을 미량요소 결핍 등 영양장해로 오인해 방제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병징 구분과 매개충 초기 차단이 중요하다.이에 농업기술원은 △담배가루이 발생 밀도 주 1~2회 정기 예찰 및 노란색 끈끈이트랩 활용 △출입문·환기창 방충망 설치 및 틈새 차단 △담배가루이 살충제 계통 교대 사용 및 발생 초기 집중 방제를 권장하고 있다.강동완 연구사는 “CCYV는 감염 시기가 빠를수록 피해가 급격히 커지는 만큼 초기 예찰과 매개충 중심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잎 황화 증상을 단순 영양장해로 판단하기보다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2-26
- 3월 본격 생육 앞둔 양파·마늘, 월동 후 포장 관리 철저 당부 건조한기상으로인해잎이많이마른양파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양파와 마늘의 안정적인 생육과 수량 확보를 위해 월동 이후 재배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올겨울 창녕군 기준 평균기온은 0.3℃로 평년보다 0.5℃ 낮았고, 강수량은 10.5mm로 평년보다 크게 적었다. 특히 2월 이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6℃ 낮고 1월부터 현재까지 강수량이 거의 없어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3월부터는 양파와 마늘의 생육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충분한 토양 수분 확보가 중요하다. 건조할 경우 고랑 관수나 스프링클러를 활용해 물을 공급하되, 과습으로 뿌리 생육이 저해되지 않도록 배수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겨울철 보온용으로 덮었던 부직포는 식물체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 2월 하순까지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거 시기가 늦어질 경우 웃자람과 병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남도 마늘은 2차생장주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투명 비닐로 피복한 경우에는 기온 상승 시 고온 피해 우려가 있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적기에 제거해야 한다.평균기온이 4℃ 이상으로 오르면 양파, 마늘의 뿌리 활동이 시작되고, 약 10일 후 잎 생육이 재개된다. 이 시기에 맞춰 1차 웃거름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경남 지역은 보통 2월 중하순이 적기다.2차 웃거름은 약 한 달 뒤 실시한다. 10a 기준 웃거름 사용량은 양파는 질소 16kg, 칼리 9.6kg, 마늘은 질소 16kg, 칼리 8.3kg을 2회로 나눠 주는 것이 적당하다.웃거름을 늦게 주거나 과다하게 시용할 경우 생리장해와 병충해 발생을 유발하고 저장성도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생장점 배양 마늘 종구는 생육이 왕성해 시비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잦은 강우나 집중호우가 우려될 때는 고랑 정비 등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랑은 최소 20cm 이상 깊이로 조성해야 배수가 원활하며, 이미 습해가 발생한 포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물을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이종태 양파마늘연구소장은 “양파와 마늘은 3월부터 생육이 급격히 진행되는 만큼 적정한 토양 수분과 양분 관리, 병해충 및 잡초 관리가 중요하다”며, “최근 이상기상이 잦아진 만큼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6-02-26
- 경남도, 초·중학교 입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완료’ 당부 중학교입학생예방접종확인사업안내문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새로운 단체생활을 시작하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폴리오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중학교 입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경남도는 교육청과 협력해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추진하며, 필수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올해도 각 학교와 보건소를 통해 접종 미완료 학생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2025년 접종 완료율 : 초등학교 96.4%, 중학교 86.5%2026년 초·중학교 입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접종 시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이미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소 또는 접종 의료기관에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금기 대상자는 금기 사유 전산 등록도 가능하다.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전산 등록할 수 있다.이란혜 경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초·중학교 입학생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대인 만큼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2-26
- 경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참여자 모집 창업부터 성장·폐업·재도전까지! 3월 3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생애주기별맞춤지원사업홍보배너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찾아가는 현장 중심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분야에서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카데미, 역량강화 아카데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상권·입지 분석 등 기초 경영관리부터 SNS·유튜브·네이버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역량 강화 과정까지 폭넓게 구성해 총 49회에 걸쳐 75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컨설팅은 △창업 100개소 △성장 335개소 △폐업 10개소 △재도전 5개소 등 총 450개소를 지원한다. 성장 컨설팅 이수자 중 40개소를 선정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판로지원금과 폐업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특히 분야별 전문 강사 31명과 컨설턴트 93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활용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유망 예비창업자 대상 사전 보증 지원과 소상공인 대상 경상남도 창업 특별자금 연계 등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신청은 3월 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 지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황영아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창업부터 성장하고 또 폐업하고 재도전까지 소상공인의 모든 생애주기에 맞춰 끊김이 없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 경남도, 태국 산업기계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경남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2026년 태국 산업기계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기계 분야 중소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이번 전시회는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태국 대표 소재·부품 산업 전시회로,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태국 방콕 국제무역전시센터에서 열린다.전기‧전자부품, 금속, 자동화 설비, 자동차, 정밀기계 품목 등이 전시되며, 아세안 시장 주요 바이어와 참여 기업 간 수출 상담과 네트워크 구축의 장이 마련된다.도는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 매칭 △편도 항공료, △통역비, △부스 임차 및 장치비를 지원한다.지난해에는 도내 기업 6개사가 참가해 상담 59건, 계약 기대액 480만 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신청 대상은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계분야 중소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기계산업은 경남 경제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자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기계 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26
- 벼리가 선사하는 봄 테마 디지털 굿즈 10종 출시 봄디지털굿즈 종합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도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봄 테마 디지털 굿즈 10종을 출시했다. 화사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콘셉트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으로 선보인다.이번에 공개된 굿즈 10종 가운데 3종은 경남의 대표 봄 명소를 배경으로 제작됐다. 벚꽃 명소인 ‘진해 경화역’, 수선화가 만개한 ‘거제 공곶이’, 홍매화로 이름난 ‘양산 통도사’의 풍경을 담아 경남의 봄 정취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나머지 7종은 화사한 봄꽃 사이에서 봄나들이를 즐기거나 설레는 봄의 일상을 보내는 벼리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담아 전 연령층이 취향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굿즈 제작에는 이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다.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기기 배경화면 규격으로 제작해 사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였다.경남도는 실물 기념품 위주의 홍보에서 벗어나, 도민이 매일 접하는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벼리를 친숙한 도정 홍보 메신저로 활용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높인다는 계획이다.장수환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은 “지난 여름․겨울 테마 디지털 굿즈에 보내준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봄의 산뜻함과 따뜻함을 담은 디지털 굿즈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마다 변화하는 벼리의 모습을 통해 도민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보증료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높이고” 경남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강화 전세사기예방캠페인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연중 홍보를 강화한다.도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면 안내를 아우르는 다채널 홍보를 추진한다. 도와 시·군 누리집을 비롯해 경남바로서비스,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청년정보 플랫폼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채널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공공행사와 교육, 청년 대상 프로그램 현장에서는 리플릿과 브로슈어를 배부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홍보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청년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도는 부서 간 협업도 강화한다. 주택 부서는 시·군 과장회의 등 업무협의를 통해 정책을 적극 안내하고, 토지정보 부서의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캠페인과 연계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한다. 청년정책 부서에서도 청년 행사와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확대하는 등 유기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특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반환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전세금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쉽게 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건전하고 안정적인 청년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6
- “자주독립의 깃발, 다시 펄럭이다” 경남도청에 걸린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태극기이미지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도청 본관 외벽에 대형 ‘데니 태극기’를 게양했다.이번에 게양된 태극기는 현존하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실물 중 하나이자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된 ‘데니 태극기’를 대형 현수막 형태로 재현한 것이다.‘데니 태극기’는 고종이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외교를 도왔던 미국인 외교고문 오언 데니에게 1890년 하사한 유물이다. 데니는 재임 중 조선이 청에 속한다는 ‘속방론’을 부정하고 조선은 엄연한 독립국임을 역설하며 일제와 청의 간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이후 데니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갔던 이 태극기는 가족들이 대를 이어 간직하다 1981년 기증을 통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특히 이 태극기는 당시 전통 습관에 따라 국기봉을 오른쪽에 매달았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태극 문양을 뒤집어 박음질한 것으로 추정되는 독특한 제작 기법이 담겨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경남도는 독립을 향한 선열들의 열망이 담긴 이 상징적 태극기를 통해 과거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경남의 정체성을 도민과 공유하고자 이번 게양을 기획했다.특히 대한제국이 국제사회 속에서 자주적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노력의 결실인 ‘데니 태극기’는 3·1운동의 비폭력·자주독립 정신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기념일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상징물로 평가받는다.경상남도 관계자는 “국가유산 보물인 데니 태극기에는 대한제국의 자주독립 의지와 민족의 자긍심이 담겨 있다”며 “그날의 외침을 오늘의 책임으로 이어받아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남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형 데니 태극기 게양은 오는 3월 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경남도는 이 기간을 전후해 도내 전역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6-02-26
- 경남도,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도청전경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현장 행정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2024년 도지사–이·통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이듬해인 2025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됐다. 현장 활동이 잦은 이·통장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되며, 행정시책 지원과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2026년 2월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도는 첫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사항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기존 출생연도 기준을 폐지했다. 격년제 운영 방식은 유지하되, 2026년에는 홀수·짝수 출생연도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경상남도의사회 협조를 통해 도내외 지정 의료기관 76개소를 모집‧구성하는 등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검진을 희망하는 이‧통장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지정 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해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참여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다. 검진 당시 현직 이‧통장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지참해 사전 예약 후 검진을 실시하고, 검진비를 우선 납부한 뒤 소속 시군에 실비를 청구하면 된다.경남도는 이 밖에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 모범 이‧통장 연수, 이․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유공 표창 및 퇴직 이‧통장 감사패 수여 등 활동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경상남도 관계자는 “현장 활동이 잦은 이‧통장의 건강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 경남도,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 본격 추진 항만시설개선대책회의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남도는 항만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1일 경남연구원에서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경남도 도시정책과장 주재로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창원·통영·거제·남해·하동 등 5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만시설 미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은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지 않아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용도지역 미지정과 지번 미부여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이로 인해 △토지이용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건축행위 제한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미결정 도시·군계획시설 합리적 관리 방안’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내 항만·어항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가능 여부와 절차를 검토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시군 관계자는 “그동안 항만시설 미지정으로 재해예방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관련 시설이 정상적으로 확충되면 그간 제도적 미비로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도는 올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의 표준화 및 간소화 방안 검토 △2차 개선대책 회의 개최 △시군 실무 적용을 위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항만시설 미지정 용도지역·계획시설 단계적 양성화 추진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김복곤 경남도 도시정책과장은 “항만과 어항은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에 밀접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인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항만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번 개선대책을 통해 항만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군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6
-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피부치밀도 및 피부 결밀도 개선>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양수산부는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와 ㈜모아캠이 공동으로 참여한 ‘해양바이오 원료·제형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해양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고함량 저분자 PDRN을 추출하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 PDRN’ 화장품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양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특히, ‘블루 PDRN’은 기존 연어 등 동물성 원료에서 유래한 PDRN보다 약 20배 작은 초저분자 크기로, 모공 크기보다 약 1,400배 작아 피부 깊숙이 전달되어 강력한 피부재생 효능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은 ‘블루 PDRN’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속 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또한, ’블루 PDRN’은 동물성 원료에 의존하던 기존 PDRN 생산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동물성 대체 원료 기반 생산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가치를 반영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비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해양 미세조류 유래 기능성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기업의 제품 경쟁력과 매출 확대로 연결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계기로 해양생명자원 기반 기능성 소재 발굴을 지속 확대하고, 화장품을 비롯해 식품·의약 등 다양한 바이오산업 분야로의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블루 PDRN 제품의 연이은 출시는 정부의 해양생명자원에 관한 기술개발 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성과로 연결된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해양에서 유래한 블루바이오 소재의 기술 고도화와 산업 기반 강화가 K-뷰티를 비롯한 바이오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26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영국은 지난 2월 10일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작년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되었다.업계는 이번 발표에 대해 영국의 제도가 비교적 유연한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을 우려하였다.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2026-02-26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공정이용 안내서 표지 [아시아월드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다.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11월부터 약 세 달간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12월 4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안내서 초안을 공개했고, 함께 진행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공정이용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맥락에서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인공지능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공정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의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아니며,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상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실제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쟁점에 대해, 권리자와 인공지능 산업계가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문체부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 정확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소요되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체계를 통해 저작권 권리 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적용 등 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또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과 ‘인공지능유형**’을 신설했으며,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각 부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신설된 유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공정이용 안내서’는 2월 26일, 오전 11시부터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리자, 인공지능 개발사,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지원을 강화해,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인공지능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업계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콘텐츠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인공지능전략위 임문영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공정이용 안내서는 그간 문체부-과기정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인공지능 전환과 저작물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첫 결과물”이라며 “인공지능 기업과 저작권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간의 대승적인 협력을 인공지능전략위가 적극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6
- “3월 신학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정부 지원서비스 한 눈에” 행정안전부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8.5%로, 201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2015년 47.2%-> 2018년 51% -> 2021년 53.3% -> 2024년 58.5%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2026년 새롭게 도입된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다.‘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2026년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하여,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 돌봄,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마지막으로,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학교 돌봄‧교육 운영은 내실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한다.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2026-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