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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봄 신학기 맞아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영덕군, 봄 신학기 맞아 급식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영덕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3월 신학기에 들어선 관내 학교와 유치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2일 이틀간 식중독 예방 현장 합동점검을 시행했다.‘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에 따르면 3월은 학교 급식 식중독이 가장 많은 달로 영덕군은 영덕교육지원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까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졌다.이에 첫날에는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조리식품 3건을 수거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으며 감염병에 취약한 영유아들의 위생 환경을 살피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노로바이러스 환경 검사를 실시했다.또한, 아이들의 접촉이 잦은 완구,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에서 채취한 6건의 환경 검체를 조리식품과 함께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이어 둘째 날에는 관내 초등학교 급식소 현장에서 조리 시설 기구 청결 관리,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및 보관 온도 적정성, 조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주요 식재료 공급업체를 찾아 배송 차량의 적정 온도 유지와 운송 과정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통 단계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신학기에는 식중독 집단 발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나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엄밀히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도 점검과 과학적인 수거 검사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께서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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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민원창구 환경 개선으로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
군위군, 민원창구 환경 개선으로 군민 중심 민원서비스 강화 (군위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군위군은 군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봉사과 민원창구 환경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환경 개선은 민원인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민원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기존부터 운영되었던 창구의 기능을 보완 정비했다.또한 민원창구 높이를 조절해 우선 배려 창구 뿐만 아니라 모든 창구에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민원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아울러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 창구에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업무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실 바닥에 민원 유도선을 설치해 민원 동선을 명확히 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였다.군위군 관계자는 “민원실은 군민과 행정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인 만큼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위군은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 환경 개선과 친절 행정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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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산불 취약 의료기관 대피 도상훈련 시행
영덕군, 산불 취약 의료기관 대피 도상훈련 시행 (영덕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산불 발생에 대비해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 13일 영덕아산병원에서 관계기관 합동 도상 훈련을 펼쳤다.최근 산불은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불씨가 멀리까지 날아오는 등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이에 산림과 가까운 의료기관의 환자와 종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공유와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날 훈련에는 영덕군보건소, 영덕소방서 영덕아산병원 관계자 10명이 참여했으며 인근 시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병원 쪽으로 번지는 긴급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역할과 조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주요 내용은 기관 간 상황 공유 비상 연락망 점검 환자 대피 가능성 사전 안내 대피 수단 사전 확보 대피 의료기관 병상 확보 병원 옮기기 등으로 기관별 역할과 단계별 조치에 따라 이뤄졌다.오동규 영덕군보건소장은 “산과 가까운 의료기관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환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영덕군보건소와 영덕아산병원은 이번 훈련에 앞서 ‘대피 계획서’와 ‘환자 대피카드’를 미리 만들었으며 앞으로도 이 정보를 꾸준히 최신 상태로 관리하며 공유할 계획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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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가족센터, 1인 가구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가족센터가 지역 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돌봄 역량 강화를 돕고 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그램은 1인 가구의 관심과 생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으로 구성된다.먼저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은 2인 1조, 총 3팀을 모집해 팀별로 개별 진행되며 각 팀이 서로 다른 시간대에 독립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참여자들은 퍼스널 컬러 진단과 스타일 컨설팅을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이미지를 찾고 개인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를 위한 반려견 행동 교육은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반려견과의 올바른 소통과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다.이어 반려견 수제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은 6월 17일과 6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되어 반려견을 위한 건강한 간식 만들기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5회기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또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 마스터 자격증 취득 과정은 9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총 10회기로 운영되어 참여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실생활 및 자기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모집 인원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이미지 컨설팅 프로그램은 6명, 요리 반려견 교육 AI 자격증 과정은 각 12명을 모집한다.신청은 영덕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이동숙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1인 가구가 스스로를 돌보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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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원전 주민설명회 마무리..지품면 유치 의지 모아
영덕군, 원전 주민설명회 마무리..지품면 유치 의지 모아 (영덕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을 앞두고 지난 13일 지품면을 끝으로 사흘간의 순회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설명회는 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것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지품면의 주요 단체와 주민들은 원전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안전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설명회 직후 지품면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대한노인회 지품분회 회원 등은 원전 유치를 바라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결의 대회를 열었으며 주민들은 직접 준비한 현수막을 들고 유치 구호를 외치며 지역 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원전 유치가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영덕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한편 영덕군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읍 면 순회 설명회 동안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 신청을 위한 막바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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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267건 부과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영덕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은 올해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정하고 지역 내 경유차 2267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부과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운행된 경유차로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자동차 매매나 폐차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 기준으로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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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 라이온스 MJF와 함께하는"어르신 장수사진 촬영"행사 가져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 라이온스 MJF와 함께하는"어르신 장수사진 촬영"행사 가져 (영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 촬영기회를 제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오전 10시 양평경로당에서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민관협력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영양라이온스와 협력해 추진됐으며 영양읍 현2리에 거주하는 70세이상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장수사진을 촬영했다.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이번 장수사진을 촬영하신 장모씨는"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줘서 감사하며 오랜만에 많이 웃어 행복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영양 MJF라이온스클럽 신종규 회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장수사진 촬영을 통해 어르신들께 작은 기쁨과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김초한 공동위원장은"어르신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라이온스 회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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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별천지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개최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스포츠클럽 배구대회 개최 (영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영양군민회관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3회 영양 별천지배 스포츠클럽 전국 배구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영양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배구대회로 남자 시니어부 6팀, 클럽3부 25팀, 여자 미시부 7팀, 클럽3부 12팀, 총 50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다.대회 결과 남자 시니어부 KST, 남자 클럽3부 대구교대OB, 여자 미시부 부산베스트볼, 여자 클럽3부 리시다 팀이 각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영양군은 대회에 앞서 경기장 난방기와 조명 점검을 완료하는 등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했다.또한 전국 각지에서 선수단과 가족들이 방문하면서 지역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영양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영양을 찾아주신 동호인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대회가 모두가 함께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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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숨은 가왕 다 모여라" ‘제3회 영양 산나물전국가요제’ 참가자 모집
영양군, "숨은 가왕 다 모여라" ‘제3회 영양 산나물전국가요제’ 참가자 모집 (영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오는 5월 '제21회 영양산나물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제3회 영양 산나물전국가요제'를 개최하고 무대를 빛낼 주인공들을 모집한다.이번 가요제는 영양군 주최, 영양군언론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축제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신예 가수를 발굴하는 등용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참가 신청 및 예심 일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력 있는 지망생들의 뜨거운 도전이 예상된다.접수 기간: 현재 ~ 2026년 4월 17일까지 접수 방법: 영양군언론협회를 통해 문자 또는 이메일 접수 1차 예심: 2026년 4월 25일 오전 10시 화려한 본선 무대와 시상 규모 본선은 축제 첫날인 5월 7일 산나물 축제장 내 특설 무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수상자에게는 총상금과 함께 트로피, 상장이 수여되며 상위 입상자에게는 가수 활동을 지원하는 인증서가 주어진다."영양의 문화와 전통 알리는 축제의 장 될 것"오도창 영양군수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가요제가 신인 가수들의 꿈을 이루는 통로이자, 영양의 풍성한 문화와 전통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관사인 영양군언론협회와 협력해 내실 있고 탄탄한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청정 영양의 산나물 향기와 함께 펼쳐질 이번 가요제에 전국의 실력 있는 보컬리스트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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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암면 선바위장학회,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입암면 선바위장학회,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영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입암면 선바위장학회는 3월 13일 입암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제32회 선바위장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영양군 입암면 출신 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이날 선바위장학회는 입암면 출신 대학생 3명에게 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새로운 학교생활을 격려했다.입암면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1993년에 설립된 선바위장학회는 매년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운 입암면 출신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86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박영탁 선바위장학회장은"우리 고향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들이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학생들이 고향의 응원과 지지를 통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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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월 20만원 농촌 기본소득 지급 인구 1만 6000명 회복
1 영양군 월 20만원 농촌 기본소득 지급 인구 1만 6 000명 회복 (영양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올해부터 주민 1인당 매달 20만원씩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영양군은 지난 3월 11일 기준 인구가 1만600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022년 12월 인구 1만6000명이 무너진 후 3년 3개월 만에 1만 6000명을 회복한 것이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올해부터 지급을 시작한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영양군 인구는 지난해 8월 1만5100여명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일 1만5236명 이후 전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올해 1월 기준 1만5997명으로 늘어나며 마침내 1만6000명 회복을 한 것이다.특히 농촌 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 청년층과 귀농, 귀촌 인구를 중심으로 전입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월 26일 처음 지급된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은 지급 이후 관내에서 빠르게 소비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음식점과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순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영양군 관계자는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 기본소득과 지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영양군은 지난 2월 26일 기본소득 첫 지급을 시작했으며 1만3661명 총 27억여원이 지급 됐다.기본소득 지급은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군민에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말경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신규 전입자의 경우 첫 3개월은 실거주 확인 절차를 거쳐 소급 지급된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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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거창군,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거창군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14일 창포원 일원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군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18개 시 군이 동시에 추진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거창군을 비롯해 거창소방서 거창산림조합, 의용소방대, 임업인협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창포원 방문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특히 산불의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생활 속 예방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거창군은 산불 예방 수칙 준수와 불법 소각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산불 예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군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거창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 수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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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유류세 탄력 조정폭 40%까지 확대’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6일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률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란 사태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국제 유가 급등 등 외부 충격 발생 시 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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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6일자로 춘천 호수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승인할 계획을 밝히며 도내 지방정원을 6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춘천 호수 지방정원은 의암호 수변 경관을 활용한 호수형 정원으로 춘천시 중도동 일원 약 18ha 규모로 조성된다.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해 테마정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지방정원은 지역별 산과 호수 등 자연환경를 활용해 차별화된 정원을 조성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5개 시군에 566억원을 투입해 지방정원 운영 및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영월 동, 서강 지방정원은 기존 연당원에서 청령포원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양구 디엠지 펀치볼 지방정원, 인제 용대 지방정원,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 등도 단계적으로 조성이 진행 중이다.강릉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은 관련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영월 동, 서강 지방정원은 동강과 서강이 만나는 수변 경관을 활용해 조성된 정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제1호 지방정원이다.최근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청령포 일대 관광 수요와 맞물려 정원과 지역 관광자원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양구 디엠지 펀치볼 지방정원은 해안면 일대의 분지 지형과 자연환경을 활용해 조성되는 정원으로 디엠지 접경지역의 생태, 평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정원으로 추진되고 있다.인제 용대 지방정원은 설악산과 백담사 인근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휴식과 치유 중심의 정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평창 청옥산 지방정원은 해발 1250m 육백마지기 일원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정원이다.강릉 주문진 향호 지방정원은 주문진 석호 일대를 중심으로 수변 경관을 활용한 정원 조성 사업으로 현재 토지 확보와 설계 및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간 춘천 호수 지방정원은 부지 확보 문제로 추진이 다소 늦어졌지만, 춘천시가 향후 추진 계획을 제시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 승인할 계획"이라며 "2030년까지 도내 6개소 지방정원 조성을 완료해 경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정원으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 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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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이개호 의원, "화물차주 고혈 짜는 ‘40% 주선수수료 폭리’ 끊어낸다" (국회 제공)
[아시아월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은 16일 화물운송 시장의 뿌리 깊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운송주선 수수료의 법적 상한선을 설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주와 운송사업자 사이에서 계약을 중개 관리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업계 관행상 주선수수료는 통상 10% 내외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일부 주선사업자가 시장 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차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특히 현행법상 수수료 상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입법적 공백을 이용해, 운임의 최대 40% 이상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는 실제 운송을 책임지는 화물차주들의 실질 소득을 급감시켜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이개호 의원은 이러한 소득 감소가 차주들을 과속 과적 및 장시간 노동과 같은 극한의 운행 환경으로 내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도로 교통사고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가맹점 카드수수료처럼 시장 독과점 방지와 정보 비대칭 해소가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화물운송 시장에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운송주선 수수료가 화물운송 계약 금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 상한선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이개호 의원은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영업 이윤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수료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민생 현안"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질서를 정상화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권익을 회복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차주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곧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오경, 이강일 전진숙, 소병훈, 어기구, 안도걸, 정진욱, 서삼석, 박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화물차주의 정당한 노동 가치 회복과 공정한 운송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202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