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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군민 의견 듣는다 인제군청사전경(사진=인제군) [아시아월드뉴스] 인제군이 2025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운영한다. 군은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공모대상 사업은 다양한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정 발전 사업으로 군 전반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이나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 사업 등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는 인제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기한 내에 공모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타당성, 주민 수혜도 등 관계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며 이후 인제군의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예산 편성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군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리산리 경로당 주차장 조성, 반려견 에티켓 안내판 설치 등 주민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4개 사업에 545백만원의 예산을 반영,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채진석 기획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는 군민이 군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미있는 제도로 이번 공모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5
- 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대구·경북 가장 높아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년 5월말 기준 연체액은 2023년말 2,694억100만원보다 53.1% 증가한 4,124억5,400만원이었다. 2022년말까지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대출 연체율은 2%를 넘지 않았지만 2023년말 들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5% 이상의 연체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 13.71%, 10.7%의 연체율을 보이며 지역내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지역내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 10% 이상인 조합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6개소 였으며 지역내 전체 조합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로 63.6%였다. 대구와 경북 이외에도 대전에서도 공동대출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이 지역내 전체조합 대비 50%를 넘는 모습을 보였다. 임미애 의원은 “공동대출은 부동산 등의 투자를 위해 여러 조합에서 공동으로 나가는 거액의 대출인 만큼 부실이 생길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개별 대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공동대출 연체가 폭증하고 있는데 지역조합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중앙회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공동대출 시행에 있어 부실 대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5
- 휴가철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는 강, 하천, 저수지 등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내수면 불법 어업·유어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전국 강, 하천에 피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 및 유어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불법적인 어업·유어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폭발물, 전류 등을 이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해어업 행위, △면허·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하는 유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5
- 천리안 해양·환경 위성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주세요 천리안 해양·환경 위성을 대표하는 마스코트를 만들어주세요 [아시아월드뉴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 천리안위성 2B호 마스코트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20년 2월에 발사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해양·환경위성으로 하나의 위성에 해양탑재체와 환경탑재체를 동시에 탑재해 아시아 및 한반도 지역의 해양 및 환경감시, 대기·기후변화 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주와 인공위성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천리안위성 2B호의 특색이 나타나는 마스코트 이미지를 제작해 9월 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국립해양조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위성 관련 사업과 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국민이 직접 만들어주시기에 더욱 의미 있는 마스코트”며 “천리안위성 마스코트를 적극 활용해 천리안위성 2B호를 이용한 사업과 정책이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5
- 경찰, 재난현장 곳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전북, 충청, 경북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가운데, 경찰은 곳곳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교통통제와 주민대피를 지원했다. 지난 7. 10. 04:21경 충남 금산 추부파출소 김갑보 경위는 금산군 부추면 신평리 소재 신평교 인근 도로에서 하천 범람으로 침수된 승용차를 발견하고 구조를 시도했는데, 차량 문이 열리지 않자 차량용 비상 망치로 창문을 깨고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다. 7. 10. 10:15경 경북 영천서 김상열 경사는 집중호우로 영천시 도동구역길 171번길 일대 주택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주민대피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위급한 상황임에도 “집안의 물건을 챙겨야 한다”며 대피를 거부하는 거동이 불편한 67세 할머니를 둘러업고 나와 대피소로 인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중호우로 긴박한 상황에서 주민 구조, 주민대피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현장 경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 등 격려를 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장마⋅태풍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5
-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월드투어’를 빛낼 주인공을 찾습니다 ‘케이-방송영상콘텐츠 월드투어’를 빛낼 주인공을 찾습니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유 제작사가 해외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시리즈온보드’의 2024년 참가사를 공모한다. ‘시리즈온보드’는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제작사·방송사·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를 직접 만나 우리 방송영상콘텐츠를 알리고 교류하며 지식재산권의 사업 확대를 도모하는 시사회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대중화와 콘텐츠 지식재산권 사업 활성화로 ‘지식재산권 보유가 중요하다’는 제작 현장의 인식이 커짐에 따라 중소제작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2023년에 처음으로 추진했다. ‘시리즈온보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제작사가 해외 제작사, 방송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체 등 구매자를 직접 만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활용 경험과 비법이 필요한 제작사는 방영권 판매부터 공동제작·재제작까지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시사회 참가와 더불어 투자유치, 안내 책자 등 홍보 자료 제작과 통역, 성과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할리우드 진출 한인 리더모임’, 영국의 ‘방송영화제작자연합’ 등 현지 기관과 연계해 케이-콘텐츠 투자와 협업 의향이 있는 구매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엘에이에서 ‘시리즈온보드’를 개최했으며 드라마 ‘유괴의 날’ 영국판 공동 재제작이 결정되는 등 성과를 냈다. 2024년에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대한다. 기존 지원 분야인 드라마뿐 아니라, 케이-콘텐츠 확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예능 등 비드라마 지식재산권 보유 제작사도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다. 특히 지식재산권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시즌제로 제작 가능한 비드라마 콘텐츠를 지원한다.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작사가 넷플릭스와 직접 방영권을 계약한 다큐멘터리 ‘랩소디 시리즈’처럼, 제2의 ‘랩소디 시리즈’가 탄생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2023년 사업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존 미국·영국 외에 일본을 새로운 개최지로 선정했다. 일본은 콘텐츠 시장 규모 세계 3위로 우리와 콘텐츠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하는 나라다. ‘시리즈온보드-도쿄’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며 10월에 열리는 ‘도쿄국제필름마켓’에 앞서 ‘케이-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영국 런던과 미국 엘에이에서는 각각 11월 6일부터 8일까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시리즈온보드’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리즈온보드’ 참가를 위한 자세한 공고문은 콘텐츠수출마케팅플랫폼 웰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7월 26일 오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공모 접수 후 영미권, 아시아권 각각 드라마 7개사, 시즌제 비드라마 1개사로 구성해 권역별 8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은 “콘텐츠 지식재산권은 중소제작사가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케이-방송영상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5
-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해 드립니다. 번거롭고 어려운 고객 주소 오류 수정, 행안부가 대신해 드립니다.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 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최대 1만 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하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정제해 제공한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소량의 주소를 관리하는 국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가 정확한 배송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마케팅 활용 등과도 연계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주소 관리는 물론, 개인 활용 목적의 주소 관리 또한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협업해 다양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11월까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향후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국민과 관련 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5
- AI, 어린이 안전의 새로운 문을 열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개최 AI, 어린이 안전의 새로운 문을 열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해 겨룬다.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다.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 부산 BEXCO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출품작을 심사해 본선 진출자 50명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제작한 노래가사, 안전송, 안전포스터 등을 심사해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정한다. 이후, 결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본선 점수, 현장 인터뷰 및 투표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 신청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생성형 AI 관련 사전 교육자료를 학습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대회는 어린이의 관점에서 안전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어린이와 학부모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5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임명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7월 15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위원장이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5
- 봉화군보건소,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육 눈길 봉화군보건소, 여름철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육 눈길 [아시아월드뉴스] 봉화군보건소가 관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교육에서는 여름철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뇌졸중의 치료와 예방, 암 조기 검진의 필요성과 생활 속 암 예방수칙 등 교육을 하고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자, 노인 등 고령 어르신들에게 폭염대비 건강수칙 요령을 전달하고 심뇌혈관질환은 즉각적인 대응과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의 전조증상과 대처요령을 교육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건강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암 조기 검진 및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주민의 암검진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암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수칙도 홍보하고 있다. 배재정 봉화군보건소장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5
- 영주시, ‘사회적경제 원데이클래스’ 참여자 모집 영주시, ‘사회적경제 원데이클래스’ 참여자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영주시와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영주시 사회적경제 원데이클래스’ 참여자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회적경제 원데이클래스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 등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함으로써 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8월 1일부터 이틀간 총 4회로 진행되는 이번 원데이클래스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 4개소가 참여해 △플레이팅 도마만들기 △업사이클링 재료를 이용한 미니거울 만들기 △보석방향제 타블릿 만들기 △나만의 크로스백 만들기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신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별 정원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 대상 및 참가비용은 프로그램별로 달라,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영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커뮤니티-공지사항 내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우수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해 봄으로써 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영주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더욱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4-07-15
- 영주시, “한우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영주시, “한우 농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금 신청하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영주시는 다음 달 9일까지 한우, 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일부 가격을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를 지원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그동안 수입 소고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일부 가격 하락분을 보전받게 됐다. 신청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우·육우 사육 농가이다.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12월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 판매 출하한 개체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송아지 10만4450원이다. 오는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농가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신청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현지·서면 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료값 상승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축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7-15
- 영주시, 여름사과 ‘아오리’ 본격 출하…폴리페놀·식이섬유 풍부 영주시청사전경(사진=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인 경북 영주에서 ‘여름사과 아오리’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영주시는 15일 풍기농협 농산물 공판장에서 아오리의 본격 출하를 알리는 개장식을 재배 농가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영농산물공판장 개장을 시작으로 이날 풍기농협 농산물 공판장 개장에 이어 22일에는 풍기농협 백신지점, 대구경북능금농협 부석경제사업장, 영주농산물유통센터가 동시에 경매와 수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오리는 사과 중 가장 먼저 출하되는 품종이다. 피부노화 방지를 돕는 폴리페놀 성분과 변비나 소화불량을 다스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영주는 전국최대 사과생산지로 ‘아오리’ 품종은 전체 265ha에서 재배돼 5500t 정도가 생산된다. 이재훈 영주부시장은 “영주사과는 소백산의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 지역에서 재배돼 맛과 향이 뛰어나고 높은 당도에다 조직이 치밀해 맛이 매우 좋다”며 “적극적 지원과 관리로 더욱 품질 좋은 사과를 생산·출하해 최대 주산지 영주사과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이 진행된 풍기농협 공판장은 지난 4일 ‘경매식 집하장’에서 ‘농산물 공판장’으로 정식 승격됐다. 건물 면적 4천231㎡의 넓은 공간과 안전한 관리 운영 시스템을 갖춰 앞으로 지역 농산물 거래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15
-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의 경우 피해자의 결별 또는 결별 선고 이후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부분 사건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통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통제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능해 물리적 피해를 입기 전에는 공권력의 실질적인 개입이 불가한 실정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중 87.7%가 통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통제 피해자 중 상대방의 행동이 폭력이라고 느낀 피해자가 72.5%에 달했다. 통제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걱정하는 ‘선한 의도’로 오인되며 신체적 폭력만이 피해로 인정되는 탓에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행법의 제명을‘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수정함과 동시에 △목적 조항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친밀한 관계의 법적인 정의를 규정해 가정폭력 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 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를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포함했으며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등 행위자에 대한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해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0일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 폭력 등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거절살인 ,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나눠진 고견을 법안에 담아냈다”며 “더 이상 현행법에서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가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된 뒤에 취해지는 사후 적 조치에서 그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 ”고 말했다. 2024-07-15
- 하동군, 벼 병해충 선제적 항공·공동방제 본격 돌입 하동군, 벼 병해충 선제적 항공·공동방제 본격 돌입 [아시아월드뉴스] 하동군이 벼 주요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드론 또는 무인헬기를 활용한 항공·공동방제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잦은 강우로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중국발 비래해충인 혹명나방, 멸강나방, 벼멸구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군은 공동방제의 규모를 확대했다. 공동방제 횟수를 지난해부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전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3793ha에 13억 7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인 방제로 최고 품질의 하동 벼를 생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중국에서 날아온 혹명나방이 급속히 번식해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방제 시기를 앞당겨 1차는 7월 10일~20일 2차는 8월 10일~20일 실시한다. 적극적인 초기방제는 병해충 발생 밀도를 낮춰 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벼농사에 큰 피해를 준 혹명나방이 조기에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혹명나방의 1화기 발생 시점과 발생 정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찰 포장과 농가 관찰포장 등 발생 여부를 세밀히 관찰해 적기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기상 여건이 날로 변하고 있어 농업인의 자발적인 예찰과 적극적인 예방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적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개별 약제살포 작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품질 하동 쌀의 안정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동군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올해 9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 재배 농가에 육묘용 우량상토, 육묘상자 처리제 등을 지원했다.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