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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 1년. 매출 4조원 돌파 경상북도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 [아시아월드뉴스] 경상북도가 지역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2,643개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조 5,49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같은 실적 호조는 높은 생산 비용 등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 K-경북푸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업 대전환과 농식품 가공산업 대전환의 성과로 보고 있다. 도는 지난 1년간 농식품 가공기업 육성, 안정적인 식품 원료 단지 조성 및 농업-기업 연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유망 식품 발굴과 스마트 위생관리시스템 도입, 6차 산업 융복합 산업 가속화를 통한 명품화와 수출 활성화를 통한 외연 확대에 총력을 다했다. 그 결과 2023년 도내 식품 제조⋅가공업체 매출액은 4조 5,498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증가했고 수출액은 2,956억원으로 15%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기능성 가공식품이 47%, 빵류 46.5%, 주류 43.4%로 크게 증가했고 면류, 과자류, 음료류 등 식품 전반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보였으며매출 100억 이상 기업은 83개소로 2020년 대비 37개소가 증가해 2030년 까지 200개소를 달성할 전망이다. 국내 생산 원료 사용량은 317만톤으로 전체 원료 사용량 329만톤의 96.4%로 전년 대비 17% 늘었으며 도내 생산 원료 사용량은 161만톤으로 전체 사용량의 49%로 전년 대비 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올해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액을 30억원에서 40억으로 상향해 잠재력 있는 기업 지원을 확대했고 내년에는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 사업 용지를 마련한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나라셀라 등 유력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쇼핑몰 사이소 등 온라인 입점,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주요 유통업체 진출뿐만 아니라 수출 상담회, 해외 판촉전 등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가공산업 대전환을 통해 k-경북푸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세적 지원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이뤘다”며 “경북 농식품 기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7-16
- 고성문화재단, ‘더 큰 포용, BIG HUG 고성 사진 공모전’개최 고성문화재단, ‘더 큰 포용, BIG HUG 고성 사진 공모전’개최 [아시아월드뉴스] - 고성군의 도시문화 브랜드 허그 문화 홍보 및 확산 계기 마련- 포용과 연대, 교류와 소통의 지역문화 활성화 기대고성문화재단은 7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더 큰 포용, BIG HUG 고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2024 허그 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포용과 연대, 교류와 소통의 의미를 담은 고성군의 도시문화 브랜드인 허그 문화를 널리 알리고 일상 속 허그문화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출품 수는 1인 1점으로 포옹, 포용 등 허그 문화가 가진 따뜻함을 표현하는 사진과 정보를 고성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5명 △특선 8명이며 접수된 작품들은 1차 내부 심사 후 온라인 군민 투표로 최종 17점을 선정해 오는 10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 고성문화재단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향후 고성군 허그 문화 활성화 사업의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포용과 환대를 담은 고성군의 허그 문화가 활성화 되어 고성군을 상징하는 지역문화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고성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 고성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 강원도_고성군청전경(사진=고성군)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산림병해충 발생 집중 기간에 예찰 조사를 강화해 주요 발생 상황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군은 매년 반복 발생하는 미국흰불나방, 매미나방 등 해충 우화시기 집중 예찰 조사를 강화하고 적기 방제 추진으로 돌발·외래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다. 또한,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업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처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강화를 통한 피해목 조기 발견, 해수욕장 등 생활권 주변에 보전 가치가 높은 우량 곰솔림의 솔껍질깍지벌레 산림병해충 피해 관리를 하는 등 병해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연배 산림과장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림병해충 조기 방제로 산림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은 올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총 62.24헥타르를 추진했고 오는 8월까지 잣나무넓적잎벌은 50헥타르를, 미국흰불나방은 민원 접수되면 수시로 현장에 나가 지상 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16
-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안정 대책 마련 필요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3.86%를 기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면 농축협 상호대출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다. 상호금융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5월말 기준 전체 농축협 상호금융 연체율은 3.86%를 기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인천, 대전,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농협 상호금융 연체율 관리목표인 2.9%를 넘어선 것으로 연체율 증가에 따른 지역조합 부실이 더 커지기 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연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부산, 대구,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속해서 연체율이 당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보였다. 또한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연체율 3% 이상 조합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연체율 3%가 넘는 조합의 비중은 2021년말 7.1%에 불과했으나 2022년말 12.3%로 증가한 후 2023년말 38.2%, 2024년 5월말 52.7%로 그 비중이 급증했다. 통상 금융권에서 연체율 3%가 넘으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 농축협 조합 중 절반 이상이 연체율 3% 이상의 건전성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호금융 건전성을 위한 리스크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축협 상호금융은 주로 지역 농민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최근 농업소득 감소, 농가부채 증가 등 농가경영이 악화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건전성 회복을 위해 연체관리 강화나 부실채권 매각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만큼 농가 채무자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경영안정화 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 등이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 지역조합의 연체율 급증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건전성 회복 방안을 묻는 임미애 의원실의 질의에 △연체관리 집중 추진을 위한 여신관리체계 구축 △연체채권 신속 정리를 위한 현장지원 △부실채권 매각기관 한시적 확대 운영 △집중 여신관리를 위한 연체감축 동기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답변해 대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임미애 의원은 “갈수록 농가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협의 리스크 관리 방안은 금융기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일 뿐이다”며 “농식품부와 농협 등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필수영농자재비 지원과 같은 경영안정 지원 대책과 함께 농가채무부담완화를 위한 과감한 채무조정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6
- 상주시 초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보고회 개최 상주시 초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보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는 7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저출생 위기 추세전환을 위한 추진사업 점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상주시 저출생 극복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TF 단장인 정상원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21개 관련 부서의 부서장 및 상주시 저출생 극복 TF 소속 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차 대응보고회에서 도출된 대응 과제들의 추진사항 및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실행과제에 대응해 편성된 신규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공형 키즈 놀이터 리뉴얼사업, 상주형 24시 시간제보육 운영 지원사업, 육아유연근무지원 시행 중소기업 우대 사업 등 45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상원 부시장은 “오늘 보고회를 계기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상주시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 지역특화형 비자, 우수 외국 인재 유입 잇따라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오르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 중인 상주시에서는 우수 외국인력 유입 확대로 인력난 등을 겪고 있는 기업에 단비가 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 인재와 사업지역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 특례를 제공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올해 상주시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는 120명으로 도내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으며 체류자격 전환 시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동반가족 초청이 허용되며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해 이탈률이 낮아 관내 기업의 수요와 호응도가 점차 높아져 6월까지 9개 기업에서 28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지난 6월 해돋이영농조합법인에서 채용한 우수 외국인 근로자가 F-2-R 체류자격을 최초로 취득해 지역 정착의 첫걸음인 시발점이 됐으며 해당 기업에는 우수 외국 인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숙사 리모델링 등 주거복지를 실현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더불어 상주시에서는 지난 7월 15일 ㈜올품에 F-2-R 체류자격을 받은 우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첫 근무 격려를 위해 꽃다발 및 격려품을 직접 전달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으며 올품과의 뜻깊은 간담회 시간을 보냈다. 관광경영학을 전공했다는 베트남인 응웬티 탄탐 씨는 “남편과 아이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거주하고 싶다”며 “근로 조건만 괜찮으면 이곳에 가족이 정착해 살고 싶다”고 말했으며 다른 근로자들도 상주시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길 희망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상주시 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 및 문화법률 역량 강화 교육 지원과 정착지원금, 외국인 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유입부터 정착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확대 추진해 기업은 양질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등 활력 제고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이민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외국인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 뜨거운 여름, Again 90’s 농구 대잔치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내체육관 신관과 구관에서 전국 25개 대학농구팀 1,000여명의 선수 및 지도자, 임원 등이 참가하는 ‘제40회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대학농구연맹, 상주시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부 남자대학 12팀, 2부 남자대학 6팀, 여자대학부 7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특히 올해로 40회를 맞는 MBC배 전국대학 농구대회는 선수와 임원 및 가족, 스카우터들이 대거 우리 시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 경기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경기 중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초중고 농구부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농구 명문 도시 상주에서 40번째 MBC배 농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6
- 상주시 평생학습원, 하반기 정기과정 수강생 모집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 평생학습원은 지역 내 성인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정기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이며 교육 기간은 8월 5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직업능력 강좌 3개, △문화예술 강좌 21개, △인문교양 강좌 11개로 총 35개 강좌에 496명을 모집한다. 상주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성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2만원이며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이다. 수강 신청은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상주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성 평생학습원장은 “평생학습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성장이 미래 상주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 우리동네 상주, 한눈에 반하고 두눈에 담아가세요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에서는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상주시립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상주 이야기’ 상반기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상주시가 주최하고 상주어반스케치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 중이며 올해는 3월부터 25명의 수강생이 사벌국면을 시작으로 공성면, 외남면, 중동면의 마을들을 돌며 숨겨진 명소를 스케치와 채색으로 아름답게 그림으로 기록하는 활동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액자와 엽서 작품집 등 수강생 작품 300여 점이 선보이며 시민 누구나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하반기 수업은 8월 중에 함창읍과 낙동면 일원에서 진행되며 10월에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에서 추가 전시를 열 예정이다. 이호성 평생학습원장은 “수강생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작품 활동을 응원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도시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16
- 상주시이웃사촌복지센터, ‘글쓰기 동아리–전하지 못한 편지’ 실시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이웃사촌복지센터는 15일 오후 2시부터 신상2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조직화사업 ‘글쓰기 동아리-전하지 못한 편지’를 시작했다. 글쓰기 동아리는 ‘전하지 못한 편지’라는 타이틀로 매주 월요일 총 10회 동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추후 각양각색의 삶을 살아온 주민들의 다양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편지글로 표현해 이를 바탕으로 전시회 및 문집 제작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이광호 상주시이웃사촌복지센터 센터장은 “주민들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소통과 치유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이웃사촌복지센터는 현대화로 희미해진 이웃 간의 정을 되살리고 상주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민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간의 소통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24-07-16
- 상주시, 상반기 재정집행 도내 최우수 시 선정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상주시는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경상북도 평가 결과 최우수시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4,086억원 중 4,248억원을 집행해 10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분야에서 상반기 목표액 1,376억원 대비 1,705억원을 집행 124%의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주시에서는 이번 성과를 ‘지난해에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신속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시의 모든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신속하고 꼼꼼한 예산집행으로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7-16
- 원주시, 강원 최초‘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업무 협약 체결 원주시, 강원 최초‘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도내 최초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5일 원주교육지원청, 원주지구치과의사회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백소희 장학사, 원주지구치과의사회 최승태 회장·이응천 사무국장, 김진희 보건소장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지역 아동들이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원을 통해 정기적인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구강 관리의 중요성 제고 및 건강한 구강 환경 유지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 참여 독려 및 사업 홍보, 치과의원 교육과정 이수, 미참여 아동·회원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아동기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의료이용 불평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부모님들과 치과의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올해 초등학교 1·4학년, 2025년 1·2·4·5학년,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찰료 9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자부담이 발생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2024-07-16
- 원주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78억원 부과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아시아월드뉴스] 원주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89,008건, 37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전년 대비 0.73% 하락,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51% 증가했으며 태장동과 지정면은 아파트단지의 사용승인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2.19% 상승했다. 건축물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신축 건수의 감소와 기존 건축물의 감가상각으로 인해 전년 대비 세액이 1.58% 감소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공시가격 인하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며 “재산세는 지역발전 및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소중한 자주재원이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16
- 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15일 친족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가족과 친족사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가족이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82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법 제382조제2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도 그 밖의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와 같이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현정 의원은 “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친족상도례 제도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게 손질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이기헌, 이광희, 이성윤,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6
-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공공금융 강화해야＂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김준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혁 의원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제 2세미나실에서 기재부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다.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이른바 ‘모피아’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지적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학자 최배근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며 이른바 ‘모피아’ 실태를 비판적으로 살폈다. 특히 공공금융 실종과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 일반 국민이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제 구조를 지적했다. 최 교수는 그 해결 방안으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공공금융개혁 등의 업무를 기재부에서 분리하고 별도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공공금융개혁위원회 설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강수 명예교수는 최배근 교수의 발제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현황에 관한 시각 차이를 밝혔다. 전 명예교수는 모피아와 재정지출 최소주의 폐해는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금융관점에서만 보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 측면에서의 기재부 예산편성 분리 검토 외에도 예산편성의 거버넌스 개선을 기재부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원구환 교수는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예산편성과정 개혁을 강조했다. 원 교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편성지침 통보과정에서 실질적인 국회 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의 공식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전예산제도 도입을 통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일출 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기재부 권한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기재부가 예산, 재정, 경제 관련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예산편성권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개헌 전에라도 입법을 통해 기재부 예산권 분리를 위한 예산부 신설, 예산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국무회의 보고 전 국회사전보고 의무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더새로 집행위원장 김준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새로’ 제1차 정책혁신토론회는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정치 개혁 측면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며 ＂토론회 결과가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실현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새로’는 지난해 4월, 제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만든 민주당 원내외 모임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 예산 혁신 주도, 정치혁신을 통한 민주당 정권 창출’을 목표로 삼아 활동한다. 이재강, 부승찬, 채현일 김문수, 김용민, 김준혁 등 현직 의원과 최강욱, 김규현, 박성오, 박영기, 여준성, 이경, 조상호, 조일출, 현근택 등 원외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김준혁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