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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카드 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된‘기부금품법 시행령’의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추가한다. 이를 통해,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기부 목적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해 기부 활동이 범국가적 핵심과제 해결·지원 목적으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전산화와 정보공개 등을 위해 2021년부터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요청 방법 등을 규정한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의 접수가 원칙이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 방법을 추가한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모집자 및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고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져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의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6
- 민·관이 함께 열어가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은 7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6세대 위성통신 학술회의 2024’에 참석했다. ‘위성통신포럼’이 주관해 개최하는 ‘위성통신 학술회의’는 위성통신 분야 정책, 기술, 산업·서비스, 표준화 등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해 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과기정통부가 동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도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고 하면서 “올해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계획을 수립·발표한 지 30년이 된 해”며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 시 협의·검토할 사항을 마련해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협의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산하려는 경우에는 △통합·해산 사유 △통합·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통합·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 보호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통합·해산의 적정성, 주민복리·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포함해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임호근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통합·해산 시에 협의 및 검토할 사항을 규정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이용자 및 종사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6
- 청소년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할 훈련기관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7월 22일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과정 공모를 시행하고 8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에게 취업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훈련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원한다. 훈련생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신 선정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공급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미용,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65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설계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024년에 신기술과정을 도입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첨단·디지털 분야로 훈련 직종을 확대했으며 올해도 신기술과정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훈련기관은 기업과 협업해 훈련과정을 설계한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2015년부터 9년간 약 6만명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훈련을 지원했으며 작년에는 70.5%의 취업률을 달성했다.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일반계고 3학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해 자립과 조기 취업을 지원하게 되며 심리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신청서 접수 기간 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한다. 훈련과정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 및 인터뷰 심사,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2024년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안내자료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7월 18일에 일반고 특화과정 심사 설명회가 개최되므로 관심 있는 훈련기관은 참여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7-16
- 내 속도에 맞는 훈련을 받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요. 고용노동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고용노동부는 7월 16일 경계선 지능 청년들의 일배움 현장에 방문해 청년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이 참여한 일배움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서울시, 청년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 일역량 강화 및 일배움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경계선 지능 청년 특화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24년 3월, 5월 2차례에 걸쳐 117명의 청년을 모집했고 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진로상담, 직업훈련 및 일배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00님은 “직업훈련을 받고 현장에서 일도 해보니 다른 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배움기업 박00 대표는 “한 달 동안 청년들이 기본적인 업무에 적응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이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범부처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 지원 정책을 마련 중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이 일자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6
- 개인용컴퓨터 공공계약 … 기업부담 낮추고 기관예산 절감하고 조달청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앞으로 개인용컴퓨터 다수공급자계약 시 인증은 최소화하고 가방 등 액세서리 선택 품목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그동안 임의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 연간 35.2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노트북 액세서리의 경우 필요한 물품만 선택할 수 있게 돼 수요기관 예산 65.3억원에 달하는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PC를 등록할 때 필요한 인증이 줄어든다. 그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은 6개, 데스크톱PC와 일체형PC는 4개 인증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령에 의해 필요한 방송기자재적합성, 전기안전인증, 대기전력저감 3개 인증만 보유하면 된다. 소음, 온습도 신뢰성, Q 또는 K마크 3가지 인증을 제외한 사유는 사무환경 개선과 기술 발전으로 품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노트북 액세서리는 필요할 경우 기호에 따라 구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트북 구매 시 가방 등 3개 액세서리를 수요와 무관하게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필요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품목도 6개로 다양화한다. 임의인증 제외는 7월 16일 정정공고 후 시행되며 노트북 액세서리 개선은 재고 소진 및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를 두고 ‘25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개선으로 PC업계의 인증취득·유지비용과 수요기관 예산 등 연간 100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4년 6월 기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PC는 123개사 3,611개 규격이며 종류는 데스크톱PC, 일체형PC, 노트북과 태블릿, 모니터 등 5가지로 ‘23년 공급규모는 약 7,580억원이다. 2024-07-16
- 전기차 충전기 등급제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국표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➊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➋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이며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되어 ‘충전사업자 -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7-16
- 휴가는 한우와 함께 소~ 쿨하게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인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공급 확대로 인한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대폭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도매가격 약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한우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수매물량을 일정 기간 보관 후 다시 시장에 방출할 경우 오히려 가격회복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등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안정 차원에서 수매사업 대신 소비촉진 효과성이 높고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비롯해 급식·가공업체 한우 원료육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그 동안 할인행사에서 제외되었던 ‘1++’ 등급도 할인판매 대상에 포함한다.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의 경우 ‘1++’ 등급은 7,990~9,000원/100g, ‘1+’ 등급은 6,000~7,360원, ‘1’ 등급은 5,000~6,050원 수준에서 판매하며 양지와 불고기·국거리류도 각각 ‘1’ 등급 기준 2,900~3,920원, 2,385~2,650원 수준에서 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대 40~50%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2024년 6월 한우 도매가격은 16,715원/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낮고 같은 시기 한우 소비자가격은은 8,481원/100g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낮은 수준이다. 7월 상순 소비자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등심 1등급의 경우 13.8%, 설도 1등급의 경우 13.3% 낮은 수준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휴가철을 맞이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면서 “특히 최근 도매가격 약세로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고 맛있는 한우를 보다 많이 소비하는 등 본 행사에 큰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7-16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했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작년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4-07-16
- 국토부, 한-태평양 도서국 협력, 항공분야 첫 물꼬 튼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와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항공 자격증명 컴퓨터 기반 테스트 소프트웨어 무상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온라인 이원 동시 진행으로 개최한다. 이번 협약은 파푸아뉴기니의 항공안전상시평가 준비 지원 요청에 따라 ’23년 2월 파푸아뉴기니 방문 시 파푸아뉴기니 측의 요청으로 추진했다. 파푸아뉴기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이 부족해 그동안 뉴질랜드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온라인 필기시험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해 왔으며 자국의 독자적인 시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0년 CBT 시스템을 활용한 항공 자격증명 시험을 도입해 장기간 시스템 운용 노하우와 완성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또한 ’18년에는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으로 CBT 시스템을 확대했다. 파푸아뉴기니의 기술지원 요청 이후 국토교통부는 파푸아뉴기니에 적합한 CBT 시스템 검토에 착수했다.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인 국내 중소기업과 협력해 CBT 시스템을 파푸아뉴기니에 사전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사용법을 교육하면서 지속 소통해 왔다. 이번 협약은 ’23년 5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이후 아태지역 항공선진국으로서 한-태평양 도서국 항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항공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 국가와 최초로 체결하는 업무협약이다. 올해는 이번 업무협약에 이어 11월 공항 안전관리체계 현지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ICAO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 중견 관리자를 국내 석사과정을 통해 양성하고 다양한 국내 초청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원 동시 진행한다. 온라인 협약식은 코로나 범유행 시기 비대면 원칙에 따라 확산된 방식이지만, 이번 협약식은 다른 의미로 기획됐다. 국외 방문 행사에 비해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저개발국가인 지원요청국의 행사 비용 부담도 낮추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작은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룬다는 세류성강처럼 작고 세밀한 부분의 협력부터 항공 분야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는 제고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내년 ICAO 이사국 선거에서 태평양 도서국 등 개발도상국의 지지가 중요하므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항공 분야 정보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IT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6
-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 [아시아월드뉴스]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17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해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➋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➌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➍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➎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법령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사업재편 희망기업은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07-16
- '24년에도 자동차 수출 최고실적 이어간다 '24년에도 자동차 수출 최고실적 이어간다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3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기수요 감소, 고물가 지속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북미지역 수출 호조세 지속과 글로벌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 등이 '24년 상반기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수출 실적은 조업일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인 6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명절 연휴가 있었던 2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지역별 수출을 보면 북미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실적을 이끌었다. 유럽지역은 최근 독일·북유럽의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 수출 역시 북미 중심의 수출 기조가 지속됐으며 대중동 수출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23.10월 이후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상반기 생산량은 215만 대를 기록했으며 울산·화성 등 주요 공장이 최대 가동되며 월평균 35만 대 이상의 실적을 유지 중이다. 또한, 7월부터 기아 광명공장이 전기차 전환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내수 판매의 경우 80만 대로 전년도 역기저 등에 따라 감소세를 보였지만 친환경차는 30만 대가 판매되면서 사상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24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최근 컨테이너선 운임상승에 따른 자동차 업계 수출애로 해소에 힘쓰는 동시에 주요 수출국가와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07-16
- 호우 피해 원예시설 농가 손해평가 99% 완료,7월 18일부터 추정보험금 우선 지급 시작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10일 정체전선으로 발생한 농업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남,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간부들의 현장점검 및 대응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농가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추진했으며 특히 원예시설의 조사율은 7월 14일 기준 99% 완료했다. 피해 농가가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7월 18일부터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 및 영농 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자체 피해조사도 독려 중이다.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 지원, 정책자금 이자 지원 등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농업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7월 17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07-16
-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26일 시행 앞둬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7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동시에 마련되는 시행규칙과 더불어 지난해 ‘스마트농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시행 등을 구체화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법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식품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계획을 수립한다. 농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을 모아놓은 지구를 조성해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에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등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현재 전문인력 육성기관을 공모 중이며 8월 중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 각각 1곳을 시범 지정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관리사는 스마트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지도, 기술보급,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해 구체적인 자격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에 첫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은 점점 심해지는 기상이변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으로 그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법령이 시행되어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물 수급의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16
- ‘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 ‘2024 파리하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온열질환 주의 당부 [아시아월드뉴스] 질병관리청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자들에게 프랑스 및 유럽 지역의 주요 감염병 정보와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최근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홍역·백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지인 프랑스 현지의 기온 상승에 따른 모기 증가로 뎅기열과 같은 모기매개 감염병과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대회 감염병 대응 계획’을 통해, 올림픽 개최 지역의 감염병 위험평가와 함께, 주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해 현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홍역·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예방접종 권고 등 다음과 같은 구체적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A형 간염, 홍역,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추가접종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을 권장하며 △뎅기열과 같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많은 국가로부터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과 함께, △익히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자주 마시고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 같은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공중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빈대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의류는 고온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준비하고 △소지품은 비닐팩에 보관해 빈대 유입을 막는다. △숙소에서 여행 가방은 바닥이 아닌 선반에 보관하며 △침대 매트리스 가장자리나 솔기 등을 중심으로 눈으로 확인해 빈대가 보일 경우 새로운 객실을 요청한다. 귀국 후 빈대 예방을 위해서 의류는 60℃ 이상의 고온에서 세탁해 건조한다. 귀국 시 발열이나 발진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신고해 필요한 조치를 받고 귀국 후 수일 이내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진 직전 하계올림픽과는 달리, 8년 만에 대규모 관중이 참여하는 만큼, 선수단이 무사히 경기를 치르고 관람하는 국민 또한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권고한 예방접종과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잘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2024 파리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감염병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회와 관련한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증상 발생 시 대처방안을 안내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