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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의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 법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 일과 17 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정당 가입권 , 선거 운동권 , 공직선거 출마권 ,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정치 기본권이다. 그러나 교원은 1961 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60 년 이상 이러한 권리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부재로 학생들이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 50 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승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 공직선거법 ’ , ‘ 교육공무원법 ’ , ‘ 사립학교법 ’ , ‘ 정당법 ’ , ‘ 정치자금법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7 건의 법률안은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 정치 활동 허용 , 출마 시 휴직 등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OECD 소속 38 개 나라 중 교사에게 투표권 이외의 대부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 지적하고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스위스 , 캐나다 등 OECD 국가에서는 교사가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 미국 등 주요 OECD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 백승아 의원은 올해 7 월에 5 개 교원단체가 전국 유 · 초 · 중등 · 특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 응답한 교사의 98.2% 가 ' 교사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 ' 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 서이초 사건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라며 , “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17
- 거창군, 다중이용시설 대상 레지오넬라균 수계환경 검사 실시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레지오넬라증 발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오는 19일 냉각탑 설치시설, 온천, 분수,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11개소에 대한 수계환경 검사를 실시한다. 레지오넬라증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물에서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형태로 공기 중으로 나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 호흡기질환이다. 레지오넬라증은 건강한 사람은 치료 없이 1주일 내 호전되지만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독감과 폐렴을 유발해 중증에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여름철,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는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의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표본감시시설로 선정해 사전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해당 시설을 방문해 수계환경 검체를 채취한 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청소·소독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목욕탕 등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 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구로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제398조에서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해석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라고 발표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박희승, 이광희, 이기헌, 정성호, 정준호, 주철현, 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7
-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관련 공론화 추진 나서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관련 공론화 추진 나서 [아시아월드뉴스] 경남 합천군은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합천군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일해공원 명칭 논란과 관련해, 합천군 지명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일해공원 명칭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위원회 위원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일해공원 명칭 유지, 명칭 변경, 명칭 중립 각 10명 내지 15명으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단, 중립 입장의 경우 합천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등록기준지가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신청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합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으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8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심층인터뷰 참여, 공론화 의견 제안, 토론 등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17년째 일해공원 명칭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한다”며 “공론화 추진 과정에 많은 군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이달 중으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인터뷰를 거친 후, 공론화위원회를 8월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4-07-17
- 방산 우수 중소기업 투자‘활발’…첨단 기술로 국방산업 이끈다 방산 우수 중소기업 투자‘활발’…첨단 기술로 국방산업 이끈다 [아시아월드뉴스] 구미시는 17일 시청에서 한화시스템 협력업체인 ㈜신보, ㈜제노코, 알에프코어㈜, ㈜빅텍 4개사와 사무실 개소 및 생산·연구개발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액 85억원, 고용창출 33명 규모의 합동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유재정 ㈜신보 대표이사, 유태삼 ㈜제노코 대표이사, 이병남 알에프코어㈜ 부사장, 임현규 ㈜빅텍 본부장, 김장호 구미시장, 박교상 시의회 의장, 한화시스템 양태호 구미사업장장 및 관계기관 임직원 등 15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한화시스템의 든든한 동반자로 한화시스템뿐만 아니라 지역 방산 기업인 LIG넥스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등 굴지의 방산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R＆D 인재에 기반한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의 다양한 국방과제에 참여해 국방력 향상과 K-방산 수출 증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보, 첨단 방산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신보는 1991년 설립돼 끊임없는 기술 연구와 독자적인 주요부품 국산화 개발로 2018년첨단국방산업전 국방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군사용 디지털 제어 분야, 영상/음성 신호처리 분야, 전력전자기술 분야에서 지상·해양·항공 무기체계의 고도화·정밀화·안정성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노코는 2004년 설립돼 끊임없는 성장으로 매출액이 우상향중이며 2022년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2023년 11월에는 국방품질경영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방위산업·항공우주에서 고품질의 독창적 기술을 갖고 있다. 위성통신, 항공전자장비, 시험정비장비, 방위산업 핵심부품 등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알에프코어㈜는 2000년 설립돼 지속적인 성장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 중이며 2018년에는 1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 전 세계 유수의 50여개 기업과 협업 중이다. 차세대 다기능 무전기와 드론탐지레이더, 전력증폭기, MMICs 등 분야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빅텍은 1990년 설립돼 혁신적인 기술과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방산 발전과 함께 해온 기업으로 2015년 방산업체 지정, 2022년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등 최고 수준의 기술과 고품질을 인정받았다. 전자전, 군용전원, 고출력증폭기, 신호처리 및 제어 등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해나갈 기술력을 보유한 이들 기업의 투자는 국방 유무인 복합체계 특화 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구미지역 국가중요시설 권역화 대드론 통합방호 시범지구 사업,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등과 상승 효과를 내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구미시가 ‘K-국방신산업 수도’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꾸준히 이어지는 방산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에 감사하다 우수 중소·강소기업의 구미지역 투자가 지역 첨단산업 혁신생태계 기반 구축으로 이어져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호황을 불러올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 인력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17
- 900세대 아파트 준공 지연 위기…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0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주택건설사업이 도로개설 이행의 어려움으로 준공지연 위기에 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17일 이 민원 사업 현장과 인접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민원 사업 시행사가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민원 사업은 900세대 아파트 건설 공사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3월 입주 예정인데, 사업의 승인조건인 인근 도로개설 이행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도로개설 영역에 속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인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공사 일정상 도로개설 공사가 늦어지면 예정된 준공 자체가 지연되어 900세대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중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 소유 토지가 도로개설을 위해 제공될 경우 외국인들이 주로 탑승하는 호송버스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발생이 예상됐다. 한편 도로개설은 9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근 지역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도로개설 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어려웠다. 국민권익위는 피신청인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계획대로 도로개설을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소방안을 도출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피신청인 청사 부지 내 호송버스 주·정차 위치에 차고지를 증축하는 방법으로 공무수행 지장 문제를 해소하고 피신청인은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를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소관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건물 증축과 도로개설 관련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보장하면서도 90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어려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7
-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8월 티켓 예매 시작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모노레일 8월 티켓 예매 시작 [아시아월드뉴스]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대봉스카이랜드가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8월 모노레일 온라인 티켓 예매를 시작했다. 모노레일 온라인 티켓 예매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공식 누리집[www.hygn.go.kr/daebongvalley.web]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70%, 현장 30%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 티켓은 당일분에 한해 오전 8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발매되고 있으며 8월은 여름 휴가철이라 조기에 매진될 수 있다. 대봉스카이랜드는 매주 화요일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수요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매는 매월 15일 오전 10시 다음 달 티켓이 오픈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대봉캠핑랜드는 매주 화요일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약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다음 달 1주씩 오픈되는 방식으로 함양대봉산휴양밸리 공식누리집[www.hygn.go.kr/daebongvalley.web] 또는 숲나들e[www.foresttrip.go.kr]를 통해 가능하다. 휴양밸리 관계자는 “올 여름, 함양대봉산휴양밸리에서 모노레일과 함께 대봉산의 시원한 녹음을 만끽하며 완벽한 휴가를 보내시고 즐거운 추억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7
- 영양군, 회상을 통한 삶의 의미 재탐색 ‘마음건강백세’ 운영 영양군, 회상을 통한 삶의 의미 재탐색 ‘마음건강백세’ 운영 [아시아월드뉴스] 영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석보면 택전2리 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 어르신 15명 대상으로 회상 과정을 통한 삶의 의미 재탐색 및 여생의 계획 수립을 위한 노년기 정신건강지원 ‘마음건강백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짐에 따라 많은 노인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나 영양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4년로 전국 평균 보다 두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년기 정신건강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노인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 사례관리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상을 통한 8가지 주제로‘마음건강백세’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있다. 회상을 통한 자기 인식 및 현재 자신과 자아통합으로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여생에 대한 목적성을 가짐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마음건강백세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마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7-17
- 7월의 지리산은 ‘산상 화원’ 7월의 지리산은 ‘산상 화원’ [아시아월드뉴스] 장마가 한창인 7월의 지리산은 온갖 야생화들이 피어나 ‘산상 화원’을 이루고 있다. 지리산이 좋아 300회 이상 등반 기록이 있는 함양군 산삼항노화과 김종남 산삼담당은 주말을 맞은 지난 7월 13일 지리산 천왕봉 산행 후 카메라에 담아온 야생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지리산 탐방로 주변으로 터리풀, 꽃며느리밥풀, 범꼬리, 산수국, 산오이풀, 옥잠난초 등 이름도 생소한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가득 피어나 산상 화원을 방불케 했다. 또 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제석봉과 통천문 인근으로 다양한 야생화가 피어나 꽃 동산으로 변했다. 김종남 산삼담당은 “함양 백무동에서 시작된 산행이 지칠만하면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맞아주어 힘든 것도 잊게 했다”며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올라 아름다운 야생화도 마음에 담아가는 힐링 산행을 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7-17
-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아시아월드뉴스] 경북 영천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에서 A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227개소를 도시, 도농, 농촌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아이돌보미 활동, 서비스 제공, 예산집행, 서비스 점검 사후 조치 등 업무 전반을 다뤘다. 영천시는 도농지역 그룹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국 상위 34개 기관에 선정됐으며 2018년, 2020년, 2023년에 이어 4번째 선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능력이 탁월함을 입증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공백으로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아이돌보미 128명이 활동하고 있고 443명의 아동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연이은 우수기관 선정은 아이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돌보미들의 노고의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걱정없는 영천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은 12월 전국 아이돌봄 서비스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7-17
- 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최근 늘봄지원실 설치 문제가 논란이지만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며 지난 20년 간의 돌봄정책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을 정리하고 늘봄지원실의 문제를 짚어보는 발제를 진행했다. 박민선 교육부 연구사는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정책으로 종합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한다”고 전제한 뒤 현재 늘봄학교 추진과정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연구사는 학생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며 2학기에는 각 학교에 늘봄실무사를 우선 배치하고 내년에는 늘봄지원실장을 추가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역별로 여러 돌봄 모델들이 가능하고 충남 서천 한산초, 세종 해밀초, 경남 모델 등 잘 구현된 실례들도 많다 그런데 학교 중심 모델로만 집중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강경숙 국회의원은 대전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과 세월호 순직교사, 순직 소방공무원 묘역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가원학교에 방문해 대전 특수학교 과밀 실태를 듣고 “특수학급 과밀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2024-07-17
-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제11차 개선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을 위한 제11차 공식협상이 7.17-19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아난트 스와럽 상공부 실장이 이끄는 인도 대표단과 상품, 서비스, 원산지, 투자 등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한다. 한-인도 CEPA 원협정은 2010년 발효됐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지난 2016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지난 1월 개최된 제10차 개선 협상 결과를 토대로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고 협상 진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선협상을 계기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공동작업반을 별도로 개최해 양국간 교역 현안을 논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공동 모색한다.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은 “지난 8년간 이어져 온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 실질적인 진전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합동단속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 위조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며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17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에 염민섭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원장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정보화 추진 및 보건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갖춘 신임 원장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2024-07-17
- 행안부와 4개 특례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는 7월 1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4개 특례시 부시장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지방시대위원회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는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정비 △ 특례시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해 건축·도시환경·지역개발·교통 등 새롭게 발굴한 신규 특례를 추가하고 개별법에 규정된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례시에 대해 행·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TF 위원들은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원활한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TF 단장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관련 특례를 확대할 것”이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