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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아시아월드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한국의 출생률 저하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믹스, 디지털 교육의 방향, 민주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한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가 마련한 이날 대화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30대의 젊은 보수정당 국회의원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태,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여했고 독일에서는 기민당의 론야 케머, 틸만 쿠반, 막시밀리안 뫼르제부르크, 모리츠 오펠트 연방의원, 그리고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리를 함께 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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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국군의무사령부에 따르면, 온열손상으로 인한 군 병원 내원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1년 135건, 2022년 1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은 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으로 해금 폭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어 장병들을 폭염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박정 의원은 “야외활동이 상대적으로 잦은 군인들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이 안전권, 휴식권을 보장받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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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추진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취업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국가기술자격, 어학, 한국사 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연 1회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19세~39세 미취업 청년으로 2024년 1월부터 실제 응시한 시험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고 시험 응시 전 접수 상태인 경우 지원 불가하다.
지원인원은 300여명으로 양산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6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시비 30,000천원을 확보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 매월 지정한 신청기간에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지원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1회차 신청 기간은 7월 25일 09시부터 7월 30일 24시까지이며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8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회차별 신청 기간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선착순 신청 상황에 따라 다음 회차 신청 접수 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지원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양산시 홈페이지양산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에 게시한 ‘양산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양산시는 신규사업인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 8만여명의 취업 역량 증진과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등 청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여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응원할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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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과 정책간담회 개최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아시아월드뉴스] 양산시는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 주요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개원후 시와 지역구 의원실과의 첫 공식 만남으로 양산시 2개 지역구 의원실 보좌진 10명과 양산시 한정우정책특별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시의 주요현안 및 국비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정의 당면 현안 과제 해결 및 국비예산안에 양산의 주요사업이 반영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현안으로 △ 황산공원 복합레저사업 완성 △ 양산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1028지방도 국도 승격 △ 양산수목원 조성 △ 양산사송 하이패스 IC 설치 추진 △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시는 동부양산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 웅상보건지소 보건소 승격, 공무원 정원과 인건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 기준인건비 상향조정 건의,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 주력산업 고도화 추진 및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 공공기관 유치 추진 △ 특별교부세 확보 및 지역 역점사업 해결 등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2025년 국비 지원이 필요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반영한 △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사업 △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 낙동선셋 바이크사업 △ 덕계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 △ 천연물안전 관리원 구축 사업 등 13건 1,468억원에 대한 국비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은“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사업의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시와 국회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 자주 만나 현안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동연 양산시장은 지난 15, 16일 양일간 민선8기 2주년 반환점을 맞아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 지역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등 역점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7. 23일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석, 김태호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정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2025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 역점사업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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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 발의 ”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기후변화 ,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 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 및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해 쌀값 정상화 및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안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농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으로 높은 경영리스크에 놓여 있는 가운데 최근의 이상기후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가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계약생산제도 확대 가격폭등 시 소비자 보호 시책 마련 등으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은 “ 농업소득이 30 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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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4년 신지식농업인 선발대상자 신청·접수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선발하는 신지식농업인 선발대상자 후보를 7월 3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선발대상은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등을 개선하는 새로운 지식을 개발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개발한 지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농업·농촌의 혁신을 주도하는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성, 창의성, 가치 창출성, 사회적 공유성 등 종합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지난 26년간 전국에서 총 483명 선발됐으며 거창군에서는 봉농원, 사과숲애 등 5명의 신지식 농업인이 선정된 바 있다.
신지식농업인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로 제출해야 하며 현지실태조사,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1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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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홍천 찰옥수수 농가의 땀방울로 무럭무럭
명품 홍천 찰옥수수 농가의 땀방울로 무럭무럭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오는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8회 홍천 찰옥수수 축제에 맞추어 옥수수 출하 준비를 마쳤다.
홍천 찰옥수수는 일교차가 큰 홍천군의 기후 특성상 재배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지리적표시 제15호로 등록 되어있어서 국내 최고의 명품 옥수수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1년 홍천찰옥수수축제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및 드라이브 스루 판매로 진행했다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로 완판을 기록했다.
이러한 홍천 찰옥수수는 찰옥수수 축제를 시작으로 늦가을까지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인기가 높으며 생산된 옥수수는 전량 완판되고 있다.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가의 땀방울로 길러진 홍천군의 대표 농산물인 찰옥수수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명품 옥수수로 유지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홍천군 명품 찰옥수수의 흥행이 농가의 소득으로도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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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7월 재산세 59억원 부과
홍천군청사전경(사진=홍천군)
[아시아월드뉴스] 홍천군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9,721건 5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12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재무과로 전화해 재발급을 받거나 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0.05%~0.35%로 인하되어 주택분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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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박종우 거제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난 14일 주말부터 내린 비로 피해가 발생한 둔덕면 마장마을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 장승포동 산사태 현장,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을 연이어 둘러보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먼저 장승포동 산사태 현장을 방문한 박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시하고 주민들의 임시거처인 경로당을 방문해 불편 사항이 없는지 살폈다.
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기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어서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로 고현천 하류 홍수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방문했다.
고현천 상류부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장소장에게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박 시장은 지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꼼꼼한 시공을 당부했다.
현장에 참석한 고현동 11통장은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하는 하수도 역류 현상으로 인해 도로·상가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재산손실 위험이 심각하다면서 거제시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고현천 하류부는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 때마다 하천이 범람해 매년 많은 시민들이 침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로보다 훨씬 높은 월류방지벽 신설이 필요하나 도로와 교량도 그에 맞춰 높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쉽지 않다”고 밝히며 시민 안전을 위해 고현천 상류부에 있는 문동저수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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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면대교 건설 탄력. 행안부 중투 통과, 다음 달 발주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민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면대교 건설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의 관문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면대교는 서면지역을 춘천도심과 직선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서면에서 춘천 도심까지의 차량이동거리 17km를 3.9km로 60% 가량 줄이고 소요시간은 17분에서 7분으로 단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면주민들은 도심 의료·문화시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접근성 향상으로 의암호와 자전거 도로 등을 찾는 서면 관광객이 증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면 첨단 문화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도에서는 국비 5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안전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정비사업에 서면대교 사업을 신규 발굴해 2023년도 국비 10억원을 반영해냈으며 6월 5일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에 통과되며 국가계획으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된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준비할 경우 사업이 반 년 정도 늦춰질 것을 감안,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를 사전에 준비해 온 덕분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 한 달 만에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되는 성과를 얻게 됐다.
앞으로 서면대교 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 약 1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공사발주를 위해 지난 6월 전문적인 심의 기술을 보유한 조달청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으며 8월 중 의뢰해 공고할 계획으로 9월 중 입찰참가자에 대한 현장설명, 2025년 3월 최종 사업자 선정을 하고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춘천시민이 오랜 기간 기다려왔던 사업인 만큼 도에서는 앞으로의 일정을 내다보며 행정절차를 사전에 챙겨왔다”며 “입찰부터 공사 등 차질 없이 준비해 적기 착공 및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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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기 성주여성대학’개강식 개최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아시아월드뉴스] 성주군은 지난 7월 16일 성주읍 창의문화센터 평생교육실에서 수강생 및 지역내빈 80명을 모시고 제39기 성주여성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제39기 성주여성대학은 “여성이 행복하면 성주는 즐겁다”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5일까지 매주 화, 목, 금요일 2시간씩 라이프학과·웰빙학과·실용전문학과 3과정 총42회로 구성되며 친환경 생활용품만들기, 다양한 건강요리와 통증테라피 수업, 치유노래교실, 실버요리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 지역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986년부터 39년째 매년 여름 진행되어 온 성주여성대학은 양성평등 사회조성 및 지역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 지도자를 발굴·육성하는 과정으로 지금까지 총 38기 2,83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 저출생과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적 문제로 직면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역할 모두 중요하며 이런 교육을 통해 자기 개발과 역량을 강화해 우리 지역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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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연립 옹벽 보수…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선제 대응 ‘주목’
춘천시청사전경(사진=춘천시)
[아시아월드뉴스] 춘천시가 붕괴 위험이 있는 소양연립 옹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특히 이번 보강공사는 그동안 관리주체가 없었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더욱 주목받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억 3천600만원을 투입해 소양연립 옹벽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소양연립 옹벽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해빙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구조부 균열 심화 등을 확인, 긴급보수가 시급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시는 본격적인 장마가 도래하기 전 보수공사를 추진했다.
무엇보다 소양연립의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관리주체가 별도로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올해 3월 해당 지역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했다.
관리주체가 없어 보강공사가 어려웠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시에서 직접 보강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공사에 따라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재난 우려로 마음을 졸이다가 보강공사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적으로 관리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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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위한 바닥조명 설치 완료
함안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위한 바닥조명 설치 완료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관내 10개소에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에서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 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가야읍 3개소, 칠원읍 3개소 함안·대산·칠서·산인면 각 1개소씩 총 10개소에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위한 바닥조명을 설치했다.
바닥조명은 다양한 색상의 조명이 일정 간격으로 바뀌면서 표출돼 누구나 안내 문구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효과까지 주고 있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이번 바닥조명 설치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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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아시아월드뉴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3건이며 코로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50건으로 4년새 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해폭행당한 교사는 총 1,464명으로 교권침해 10건 중 1건 꼴이다.
또한, 교권침해 형태가 다양하고 심각해져 교사의 고통도 커지면서 피해교사의 병가·휴직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년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가·특별휴가·병가·전보·휴직자는 총 5,71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5건, 2021년 1,033건, 2022년 1,300건, 2023년 2,965건으로 3년새 7배 증가했다.
특히 최근 4년간 병가·휴직자는 1,760건으로 3년새 9배 급증했다.
한편 학생의 교권침해 가해 강도가 심각해져 가해학생의 전학·퇴학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2023년 교권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봉사·교육·출석정지·전학·퇴학 처분은 총 9,5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학·퇴학 처분은 2020년 113건에서 2023년 564건으로 3년새 5배 급증했다.
이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앞두고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회복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법제화 및 지원방안 마련 △수업방해 위기학생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교육적 지원방안 마련 △악성 학교민원 대응방안 마련 △학교폭력 사안 조사 권한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악용 방지를 위한 요건 명확화 △교권침해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당론 채택을 검토 중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권침해는 선생님의 피해는 물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며 “선생님들의 학생 교육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의 열망을 담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입법 성과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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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천면, 제헌절 맞이해‘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
칠곡군 지천면, 제헌절 맞이해‘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추진
[아시아월드뉴스] 칠곡군 지천면은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이해‘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면사무소는 관내 게양시설 상태 및 국기를 점검하고 신2리 내실공단 입구 ~ 덕산삼거리까지 가로기 게양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했다.
또한 용산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집집마다 낡거나 훼손된 태극기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세대수의 70% 이상이 국기를 교체하는 등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했다.
차순규 용산리 이장은“마을 주민 모두 뜻을 모아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달아놓으니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창호 면장은“지천면에 펄럭이는 태극기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면민분들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