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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혁신 연구개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본격 착수 국가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혁신 연구개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본격 착수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 26일 오후 2시에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을 개최해,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한국형 ARPA-H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5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5대 임무 중 보건안보, 복지·돌봄 임무를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 2명을 우선 채용하고 각 PM 주도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총 3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한국형 ARPA-H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 개발,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 치료 기술 개발이다. 프로젝트별 연구개발과제 공고는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9월 중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3개 프로젝트에 5년간 총 5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나머지 3개 임무에 대해서는 현재 PM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8월 말 PM이 채용되면 프로젝트를 기획해 연구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의 바이오헬스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단추”며 “사장되는 연구가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는 연구,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혁신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연구자분들의 참여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PM, 연구자분들이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체계에서 역량을 자유롭게 펼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4-07-26
-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가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국가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 모색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7월 26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건강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인 악성 정보 확산 현상과 관련 사례, 그리고 건강정보 경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담은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이어서 첫 번째 분과에서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디어 건강정보: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이돈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통계팀장이 ‘건강정보 게시물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온라인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주제 발표자 3인과 소비자,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토론자 4인이 국가 차원의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 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개인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며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위해정보를 차단하고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이번 공개토론회가 건강위해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올바르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개토론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든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볼 수 있다. 2024-07-26
-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관세청, 민간과 손잡고 스마트 항공 물류체계 구축한다 [아시아월드뉴스]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해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참여기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스마트 항공 물류의 상세 설계 등 주요 사항을 참여기관들과 분기별로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식은 “우리나라의 항공 물류 경쟁력 강화와 관세행정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고 말하며 “민간의 스마트화와 같이하지 않고 관세 제도와 시스템이 기존에 머무른다면 민간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절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스마트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6
- 함양군, 생애주기별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위한 담당 회의 개최 함양군, 생애주기별 새로운 복지모델 발굴 위한 담당 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이 민선 8기 도전과 변화의 의지를 담은‘시무10조 C-프로젝트’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26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주재로 사업담당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 1조 관계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영유아기 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제시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서별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함양군은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기 대상으로 셋째아 양육수당과 아이돌봄 지원 등 30건, 아동 청소년기는 청소년 꿈드리 바우처,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등 21건, 청년기는 주택 보금자리, 청년 농업인 스마트 영농시범사업 등 32건, 중장년기는 60~64세 임플란트 지원 등 11건, 노년기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 등 18건으로 총 144건의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생애주기별 새로운 복지모델 개발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선 8기 후반기는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시무10조 C-프로젝트’는 민선 8기 함양군의 3대 핵심가치인‘사람’,‘관광’,‘산업’을 바탕으로 10대 전략 100여 건의 프로젝트 및 연계사업이 담겨 있다. 2024-07-26
- 고성대표먹거리 ‘고성본전비빔우동’, ‘고성팥물도넛’ 판매업소 7곳에 현장 컨설팅 후 8월 5일부터 판매예정 고성대표먹거리 ‘고성본전비빔우동’, ‘고성팥물도넛’ 판매업소 7곳에 현장 컨설팅 후 8월 5일부터 판매예정 [아시아월드뉴스] 고성군은 7월 22부터 8월 2일까지 2주간 고성 대표먹거리 판매업소로 선정된 7개소에 전문가를 초빙해 현장 컨설팅 및 기술이전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고성 대표먹거리 판매업소는 지난 6월 14일까지 판매업소 신청으로 받아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1차 서류평가와 6월 25일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업소이다. 고성군에서는 지난해 고성 대표먹거리 보급을 위해 기초자료조사, 레시피 개발을 하고 3차례 시식평가회를 가진 바 있다. 올 3월에 1차 대표먹거리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5월에는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 고성 대표먹거리 네이밍으로 ‘고성본전비빔우동’과 ‘고성팥물도넛’ 으로 확정했다. 고성군 대표먹거리 판매예정 업소에서는 “이번에 보급된 고성 대표먹거리‘고성본전비빔우동’ ‘고성팥물도넛’ 으로 고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고성 대표먹거리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성군에서는 업소별 현장컨설팅과 기술이전을 마친 후, 8월 5일부터 대표먹거리 판매 가능한 업소부터 차례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26
- 우수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강원특별자치도”로 오세요. 우수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강원특별자치도”로 오세요. [아시아월드뉴스] 강원도립대학교 김광래 총장은 7월 22부터 26일까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할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5개 국가를 방문해 국제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25일에는 타지키스탄 4개 기관을 방문해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 이주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타지키스탄의 우수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협약식 자리에서 노디르조다 이마초 이주청장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강원도립대학교의 글로벌강원문화학교 프로그램에 타지키스탄 고용노동부 이주청 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요청했고 이에 김광래 총장은 앞으로 유학생 교육 및 해외 근로자 파견 업무에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교육과학부 국제협력부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카리모브 아모눌러 파이쥴러이에비치 부장은 ”타지키스탄은 현재 7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을 운영 중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어를 공부한 우수한 젊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전문기술을 많이 배워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외국어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서도 강원도립대학의 우수 유학생 유치 정책에 양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굴나쟈르조다 질러 부리 총장은 ”2000년부터 시작한 한국어 교육이 벌써 24년이 됐고 첫 졸업생들이 이제 대학의 한국어 교수가 됐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교의 우정과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립 메디컬직업대학교와의 업무협약식에서 아슈리연 샤흘로 사이풀로조다 총장은 현재 8,000여명의 학생들이 간호과 등 의료계열 12개 전공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어 과정을 병행해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한국의 간병, 요양보호 관련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광래 총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병 및 요양보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외국인 인력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도립대학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6
- 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 노력 함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 노력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최근 심각해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병국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직접 농가를 방문해 계절근로자들과 소통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안내했다. 특히 쿨스카프 등 폭염 피해 예방 물품을 전달하며 계절근로자들이 더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병국 소장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이 필요하며 농가에서도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함안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96농가 241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입국 중에 있으며 농가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2024-07-26
- 영덕군, 강구보건지소 ‘건강증진형’ 으로 이전 개소 영덕군, 강구보건지소 ‘건강증진형’ 으로 이전 개소 [아시아월드뉴스] 영덕군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질 강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지난 5월에 준공한 강구건강활력센터 1층으로 이전해 25일부터 문을 연다. 과거 강구시장 안에 있던 강구보건지소는 낮은 지대로 인해 장마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몇 차례 침수가 발생했고 위치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새로 이전한 강구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강구면사무소 바로 옆에 있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지역의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은 강구 보건지소 이전과 함께 기본적인 주민 진료는 물론 어르신 건강활력센터, 시청각교육실, 검진실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추가적인 보건교육실 등의 공간을 마련해 금연, 절주, 고혈압 및 비만 관리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 개소하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강구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일상을 책임질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개소함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보됐다”며 “다양한 지역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7-26
- 함안군, 제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개최 함안군, 제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지난 6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마치고 ‘융자 신청 대상 적격여부 및 금액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26일 함안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허대양 함안부군수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3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업체의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승인 금액을 심의했다. 이번 3차 융자 신청업체는 82개 업체, 신청 금액은 약 284억원이고 군은 이날 회의를 통해 80개 업체, 281억원 승인 및 융자제외 대상 2곳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으로 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7-26
- 함안군, 축산분야 2024년 피해보전직불 신청 받아 함안군청사전경(사진=함안군)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오는 8월 9일까지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에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며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으로 향후 조정 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이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농축산과장은 “최근 들어 한·육우값 하락으로 농가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어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급대상 농가들은 지원 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6
- 합천군,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합천군, 여름철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합천군은 26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물놀이 사고 예방 및 폭염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부군수 이재철 주재로 재난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총 10개의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5월에 사전 점검을 실시해 구명조끼, 안내 표지판 등 안전 장비를 정비했다. 또한 성수기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전담 관리제를 운영해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 집중 대응 기간동안에는 폭염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폭염 대응 T/F팀을 운영 중이며 재난도우미를 통해 안부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건강 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열사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물을 제공해 온열질환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대비를 위해 기상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과 둔치 주차장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기상 특보와 위험 징후 발견 시 사전에 주민 대피 및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철 합천 부군수는 “이와 같은 대책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름철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07-26
-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구·군과의 협력 논의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아시아월드뉴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대구 남구청을 방문해 조재구 구청장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을 위한 구·군의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중구 대구자치경찰위원장과 조재구 남구청장은 시행 4년차에 접어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의견과 초등학교 통학로 등 어린이 안전대책,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행 치안활동을 실천하는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중구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기존의 국가경찰체제에서의 획일적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도 구·군과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6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 거창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거창군,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6일 수승대 일대에서 거창국제연극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 홍보 등 음식문화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물 조리 및 취식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식품 위생관리요령을 집중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거창군 민원소통과 위생담당, 보건소 직원과 거창군외식업지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이 참여해 식중독 예방 3대 수칙과 덜어먹기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주변 식품접객업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시 투명 용기 사용 등 위생적 보관을 지도하며 방문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 개막과 함께 방문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식재료는 깨끗이 씻고 조리 시 완전히 익혀서 식중독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9월에는 가을철 맞이 주요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위생 점검과 10월 감악산 축제 대비 위생 점검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