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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 상수도·환경기초시설 현장 점검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 상수도·환경기초시설 현장 점검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 조여문 부군수는 7월 31일 여름철 폭염·풍수해에 대비해 함양·서상 정수장 및 환경기초시설을 점검하고 더위에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함양군은 함양·서상 정수장 등 2개소와 환경기초시설 1개소를 가동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함양정수장은 배수지 12개소와 가압장 14개소, 서상정수장은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27개소 등 군내 모두 23개 배수지, 41개 가압장 시설을 운영해 수돗물을 생산에서 공급까지 모든 과정을 24시간 관리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도 소규모 시설을 포함해 54개소에서 하루 3,951㎥를 처리하고 있어, 군민 보건 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남강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조 부군수는 정수장별 운영 상황과 급수 관리 상황, 일 급수량 등 상수도 공급을 비롯해 환경기초 시설 처리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더위 속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꼼꼼하게 챙겼다. 조여문 부군수는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로 수돗물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기초시설도 24시간 가동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01
- 강원특별자치도, 대형산불 저격수로 수리온 헬기 도입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5년여 간 멈춰져있던 강원특별자치도 대형 소방헬기 도입이 7월 31일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도에서는 동해안 영동지역 산불진화를 위해 강풍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9년 총사업비 270억원으로 구매를 추진해왔다. 사업초기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 활용가능성 검토 및 러시아 헬기 제조업체와의 법적 분쟁이 생기면서 발목을 잡혔고 이후 2022년도에는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제출한 규격이 270억원의 예산을 초과함에 따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진태 지사는 필수장비규격이 강화됐고 그 사이 환율이 올라 소방청 규격을 충족시키려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사업비를 27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릴 것을 지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상정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러-우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헬기 도입의 공백 등 입찰과 유찰을 반복한 끝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과 329.5억원으로 계약체결에 성공해, 3년의 제작기간을 거쳐 2027년 7월 말에 환동해특수대응단으로 배치된다. 이번에 계약한 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으로 물을 담을 수 있는 담수량이 2,500리터 이상으로 기존 강원소방헬기에 비해 두 배 이상이며 항공기와 일체화되어 있는 배면 물탱크로 물 버킷 헬기에 비해 안전하고 화점 타격이 용이하다. 수리온은 이번에 도에서 제시한 규격을 모두 충족해 제안했으며 기존에 많이 사용되는 러시아산 소방헬기는 불가능한 야간시야 확보와 자동비행이 가능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강원도 소방헬기가 제작된다”며 “3년 뒤에 도입될 수리온이 대형 산불로부터 우리 도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적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산업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총 2대로 담수능력은 1,500리터이며 각각 2017년도 4월과 2009년도 6월에 도입돼 횡성항공대와 양양항공대에 배치되어 있다. 2024-08-01
- 함양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함양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아시아월드뉴스] 함양군이 ‘제14회 2024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로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148곳에서 총 353개 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86개 사례가 본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이번 경진대회에 함양군은 △일자리 및 고용환경개선 분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등 3개 분야에 응모했으며 일자리 및 고용환경개선 분야에서 ‘양파 전과정 기계화 롤모델 개발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양파의 주산지인 함양군은 인건비 상승과 농업 인력 부족 등이 심화함에 따라 육모, 정식, 수확, 저장까지 양파 모든 과정에 대한 기계화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의 양파 기계화 시범 지역에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투자와 맞춤형 정책 지원으로 양파 전과정 기계화 모델을 제시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파 전과정 기계화 이외에도 함양군은 고령화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경남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운영한 데 이어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운영 중이며 임대농기계 배송서비스, 위탁영농 활성화, 농업인 쉼터 및 화장실 설치 등 농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운영 중에 있다. 국제 우호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수상은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군민과 약속한 모든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6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 함양군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 ‘맘이 모여 함께 크는 함양’이라는 주제로 임신·출산에서부터 육아, 청소년, 청년 등 함양군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시책을 소개했으며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는 ‘청년이 팔랑팔랑 날아드는 함양군’을 주제로 함양군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책네트워크, 지역살이, 소셜트립 인 함양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소개했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민선 8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으며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모의 장이다. 2024-08-01
- 함안군, ‘무인멀티콥터 드론 조종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함안군, ‘무인멀티콥터 드론 조종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말산지구 도시재생 스티브잡스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멀티콥터 드론 조종사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8명이며 드론교육 및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함안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이며 함안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 및 신청양식은 함안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은 8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매주 월·수요일 주 2회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드론에 대한 필기 이론을 배우고 비행교육 등을 실습하게 된다. 향후 교육생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함으로써 드론 강사 양성 및 첨단농업활용자 양성으로 관내 청년 전문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청년들의 신산업 교육 이수와 자격증 취득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사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01
- 거창군, 2024년도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신청·접수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경상남도가 매년 선발하는 친환경 생태농업대상자 후보자 신청을 8월 13일까지 받는다. 친환경 생태농업대상은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대회로 친환경 생태농업 경쟁력 강화와 저변확대 도모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거주하면서 도내에 경작지를 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및 단체이다. 후보자들은 친환경농업 경력, 면적, 인증 단계 상승 노력, 기술 수준 등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또는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군청 홈페이지의 경상남도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시상계획 안내 공고문에서 내려받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특전이 제공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창원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01
- 행복이 넝쿨째, 색동호박 전시회 보러 의령 아열대식물원 오세요~ 행복이 넝쿨째, 색동호박 전시회 보러 의령 아열대식물원 오세요~ [아시아월드뉴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채류 중 하나인 호박, 식용으로만 알려져 있던 호박이 눈을 즐겁게 하고 공간은 이쁘게 꾸며주는 관상용 볼거리로 재탄생하고 있다. 의령군은 휴가철과 여름방학을 맞이해 8월 1일부터 아열대식물원에 색동호박 20여 종 1,000여 점을 전시, 의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열대식물원을 방문하면 베레모를 쓰고 있는 베레모 호박, 손가락 열 개가 붙은 모양의 십손이 호박, 세 사람이 겨우 옮길만한 자이언트 호박 등 모양도 크기도 다양한 형형색색의 신비로운 색동 호박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색동호박 전시회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월요일은 휴관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2024-08-01
- 안병구 밀양시장 가장 감명깊은 책으로 사명대사의 호국, 애민 일대기 다룬 도서 소개 안병구 밀양시장 가장 감명깊은 책으로 사명대사의 호국, 애민 일대기 다룬 도서 소개 [아시아월드뉴스] 안병구 밀양시장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모 방송 ‘행복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애민 정신을 강조했다. 안 시장이 소개한 책은 사명대사 일대기를 다룬 ‘포검비, 칼을 품고 슬퍼하다’다. 이 책은 밀양 출신 이상훈 작가의 임진왜란 전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픽션을 가미한 소설로 포검비는 사명대사의 시문 등이 수록된 ‘사명집’에 나오는 문구다. 밀양시 무안면에서 태어난 사명대사는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49세의 나이에 의병을 모집하고 휴정대사 휘하에서 활약해 의승도대장이 됐으며 1593년 경상도 선종 총섭에 임명됐다. 이후 체찰사 류성룡을 따라 명나라 군사와 연합해 평양을 회복하고 도원수 권율과 의령에서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명나라 이여송 장군도 사명대사의 평양성 전투에 대해서 “사명의 승군 군대가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다”고 했다. 조선의 가장 큰 보물이 뭐냐는 왜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을 질문에 “그대 목이 조선의 보배”고 일갈해 그의 목을 움츠리게 만들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특히 전쟁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 짓고 조선인 포로 1,500여명을 송환했다. 그의 기개와 신통은 이후 일본에서 살아있는 부처, 생불이라는 의미로 설보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숭상받기도 했다. 안 시장이 밝힌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사명대사를 다룬 수많은 도서와 영상물이 있지만, 사명대사의 혼과 정서를 가장 잘 묘사한 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랑전설과 설화를 잘 녹여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섬세한 묘사와 한 번 책을 잡으면 놓칠 수 없는 스토리텔링이 일품이라고 말한다. 안 시장은 이 책이 사명대사가 개인적인 삶의 가치와 국가적인 소명 앞에서 갈등하고 슬퍼하면서도 칼을 들고 행동해야만 했던 그의 고뇌와 갈등을 잘 그려냈다고 평가하고 사명대사는 살생을 금기시하는 승려 신분이지만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앞에 위정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외적의 총칼 앞에 무참히 스러져 가던 현실을 눈 뜨고 볼 수 없어 칼을 들 수밖에 없는 심정에 절절히 공감했다. 또한 밀양은 사명대사뿐만 아니라 고려말 왜구가 득세할 때 쓰시마섬을 정벌한 박위 장군, 충절과 절의의 상징인 점필재 김종직 선생과 변계량 선생, 항일투쟁에 앞장선 수많은 의열단원 등 밀양 출신 애국지사가 수없이 배출된 애국과 의열의 고장이라고도 했다. 안 시장은 “밀양이 최근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면면히 지켜온 밀양 사람의 기상과 자긍심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막힌 물줄기를 타고 넘어 더 빛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 4월 11일 시장 취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표충사에서 거행된 사명대사 춘계 향사에 참석해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분연히 일어선 사명대사의 애국, 애민 정신을 되새겨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사명대사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사명대사의 업적과 정신에 대한 선양과 연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8-01
-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다채로운 한국의 ‘맛과 멋’ 알린다 [아시아월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8월 2일부터 7일까지 ‘2024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열어 한국의 다채로운 맛과 멋을 알린다. 문체부와 공진원은 우리 전통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이탈리아 밀라노 등에서 한식문화 홍보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지난 4월에 진행한 호주 시드니에서의 홍보 캠페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소반과 주안상’을 주제로 한식문화 행사와 한식문화 교실을 통해 한식문화 고유의 가치를 알린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올림픽 거리 응원으로 뜨거운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한식문화 전시와 한식 시식, 전통문화 체험 등 한식문화 행사가 열린다. 백색 식기, 옹기그릇 등 식기류와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전시되어 있던 ‘한식문화상자’를 만나고 다식과 약과, 매작과 등 전통 다과상과 김치전, 부추전, 감자전 등으로 이루어진 주안상을 직접 맛볼 수 있다. 딱지치기와 제기차기, 투호, 팽이, 공기, 산가지 등 전통놀이 6종과 미니 자개소반 만들기, 북어 열쇠고리 만들기, 보자기 공예 체험 등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도 즐길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은 한국의 대표적인 식문화인 ‘한상차림’과 ‘주안상’을 주제로 8월 6일과 7일 파리 중심가에 있는 우리 센터에서 열린다. 매년 현지에서 꾸준히 한식문화를 소개해온 정주희 요리사가 주안상 음식 요리를 직접 시연한다. 참가자들은 조선 시대 궁중요리로 재탄생한 너비아니와 상추 겉절이 요리를 함께 만들어보고 곁들여진 한국의 전통주를 맛보며 소반과 주안상의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한식문화 교실 참가자는 주프랑스 한국문화원과 우리센터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았다. 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한국 드라마 등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단순한 맛의 탐험을 넘어, 한국의 고유한 미학과 철학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8-01
- 누적된 폭염, 다음주 최대전력수요 예상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중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계 휴가가 집중되어있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 조업률이 회복되면 전력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누적된 폭염과 습한 날씨가 다음 주까지 지속되면서 냉방수요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력당국은 다음 주 평일 오후 17~오후 6시경 올여름 최대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작년 8월 7일에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대치인 93.6GW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음 주에 이와 비슷한 수준까지 전력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 현장점검을 나섰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 핵심 전력 설비인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 유관 기관들과 모여 전력 피크주간의 수급 대응 방안을 재점검하고 설비점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전력 피크 주간에 발전기나 송변전 설비가 고장나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에도 설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수급 현장을 지키며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01
- ＂특허심사 궁금증 대답 척척＂ 특허심사 GPT가 온다 특허청 [아시아월드뉴스] 특허청은 8. 1. 오후 1시 30분 ㈜솔트룩스 본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 젠아이피와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연합체 수행기관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관련 데이터와, 솔트룩스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를 결합해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심사관에게 특허심사 관련 정보를 그 출처와 함께 빠르게 제공해 심사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발 내용은 △심사관의 심사관련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는 심사정보 묻고답하기 서비스 △심판관의 심결 판단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심·판결문검색 서비스 △특허검색식을 추천하는 AI특허 검색 서비스 △심사절차 중 제출된 출원인의 의견서 요약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특허청은 충실한 개발과정과 시험을 거쳐 올해 12월 초거대 인공지능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현재 출원량 증가, 기술 발전에 따른 심사난도 증가 등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심사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심사효율성을 높여 우리기업이 신속한 특허 확보로 세계적인 특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01
- 경찰청, 도검 전수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경찰청 [아시아월드뉴스]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해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발하는 조치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에 대한 신규소지 절차 허가도 강화한다. 신규소지 허가 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 후, 소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에서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 226만명 암환자 빅데이터 확대 개방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8월 1일부터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개선해 연구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나라 암 환자의 등록, 검진, 의료이용 및 사망 데이터를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암 빅데이터로 이번에 해당 데이터의 기간과 종류가 확대됐다. 먼저, 기존 빅데이터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코로나 19 확진정보 및 예방접종 정보가 추가됐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구축된 데이터 기간도 2020년으로 확대·현행화해 총 226만명 규모의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연구자는 K-CURE 포털에서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 필요성과 가명처리의 적절성 등 심의를 거쳐 안전한 분석공간인 안심활용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K-CURE 암 공공 라이브러리 개선으로 보다 양질의 암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기반의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 세계 수준의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 활성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축산물 생산단계인 농장, 도축장, 집유장에서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 1일 자로 축산물 중 잔류물질 검사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우리나라 축산물이 생산단계에서부터 세계적 수준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적 수준의 검사기관의 성적서와 상호인정이 되어 우리나라 축산물 수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검역본부가 이번에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 항목은 축산물 안전관리에 있어 항생제 내성 우려로 사용이 금지될 만큼 중요한 페플록사신을 비롯해 날리딕스산, 옥소린산, 플루메퀸 등 퀴놀론계 4종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의 경우 통상적으로 검사하는 기준인 백만분의 1의 천 배가 넘는 10억분의 1까지 검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용금지물질에 대한 검증이 철저한 유럽 등으로 축산물 수출 시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가하는 등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뿐 아니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들을 대상으로 검사 인정 항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식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계기로 국내 생산단계 축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제적 동등성이 확보되어 축산물 수출 활성화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01
- 전남 나주시 풍수해 대비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월 1일 전남 나주시를 방문해 풍수해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와 한국섬진흥원을 방문해 현장을 살핀다. 이번 방문은 장마철 이후,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에 대비해 주요 사업장을 살피고 행안부 유관기관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민 장관은 전라남도 나주시를 방문해 나주천 일대 풍수해 대비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행안부가 주관하는 나주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등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통합해 나주천 생태물길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은 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와 교량 재가설 등 관계부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해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치유센터와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도 방문했다.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공식 개관했다. 이 장관은 치유센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본 뒤 “6·25 전쟁, 5.18 민주화 운동 과정 등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이 치유센터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상민 장관은 목포시에 소재한 한국섬진흥원을 찾았다. 2021년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와 섬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섬 발전 사업 관리와 평가·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섬관련 전문 교육과홍보, 국제 교류 등도 활발히 추진해 섬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한국섬진흥원이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수행해 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갖고있는 섬의 무한한 매력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8-01
- 신산업 역동성제고·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방안’, ‘주요 감염병 발생동향 및 대응현황’을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규제특례위 상정 전 부처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운영함에도,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가 심한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재편 해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3의 조정·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각 샌드박스별 심의지연, 부가조건 검토·개선 지연, 법령개정 지연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주관부처의 심의 요청, 사업자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 또는 권고안을 의결하며 권고안에 대해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로 운영절차나 적용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측면이 있어,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이해관계자·부처 반대시 이견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관-규제부처’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고 미조정시 ‘혁신위’가 추가로 조정해 이견 조정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획형 샌드박스를 장려해 부처들이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규제특례위는 부가조건의 사업애로 발생도와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성을 검토하며 ‘혁신위’는 주관부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심의해 규제특례위에 부가조건 변경 여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로 실증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자체-사업자 매칭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되는 경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실증개시 전제조건으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업자가 자율적인 안전기준을 수립·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중 안전관리는 시설·자격을 갖춘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규제부처는 실증개시 전 데이터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목록 수정은 실증개시 후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안전성 검증 계획 수립 및 데이터 요구사항 마련을 위해 표준화된 검증계획 양식 마련을 추진한다. 규제특례위의 실증연장 심의 강화를 추진해,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실증연장 심의시 의무적으로 부가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실증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종료 전 법령정비 가능여부 및 임시허가 전환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종합 점검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독려를 추진한다. 주관부처 요청시 ‘혁신위’는 법령정비 여부를 심의·권고하고 개선 권고에 대해 규제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운영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표준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규제개혁평가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각종 재정·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작은기업의 위기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요불급한 규제개선이 미진한 바가 있었다. 이에 작은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영업현장, 각종 경영활동, 진입 및 기반 규제애로를 사각지대 없이 집중발굴하고 수요자인 기업의 규제 이행 비용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해당 규제를 납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해 집단급식소 및 조리사·영양사의 현장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한다.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에는 폐업 후 재신고를 하도록 해 관련기업의 현장불만이 높았으나,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로 처리토록 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해 운전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한다.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유사기준을 고려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개발·확산에 발맞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시 복합기능 생산시설을 보유할 경우, 관련 개별 생산시설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해 조달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춘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석재채취업의 인력난 및 고령화를 감안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등을 거쳐 토석채취자 비전문취업비자 외국인력 허용을 검토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한다. 영세기업인 소독업의 경우에도 의약품도매상과 같이 공동창고 운영이 가능함을 소독업 신고시 안내토록 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감염병 감염시 조리사의 면허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현장지적을 반영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33건의 민생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이 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농촌체류형 쉼터’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65세 이상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소아청소년과 영유아에서 백일해, 수족구병,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유행 중이라고 밝히고 여름철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적정 실내 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질병관리청 내 호흡기 감염병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국내 감염병분야 전문가와 함께 민관협의체도 운영하면서 유행중인 감염병에 대한 의료 현장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1주 정점 이후 감소했으나, 최근 4주 동안 주간 신규 입원환자 수가 5.1배 증가했다. 바이러스 검출률 또한 최근 4주간 17.2%p 상승했고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KP.3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10월 중 코로나 19 신규백신을 도입해 10월중 65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요양병원 등 코로나 19 감염취약시설 대상 환자 발생 집중 관리,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동향, 변이 바이러스 분석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백일해는 6월부터 전국적으로 증가해 15,167명이 발생하였 으며 7-19세 학령기 청소년 중심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치료·진단 분야 전문가들은 국내 유행 상황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율이 높고 환자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증상 경미, 감염 시 위험한 1세 미만 영아의 감염은 매우 낮은 점,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없는 점 등에 근거해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다. 하절기 방학을 맞아, 예방수칙을 지속 홍보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필요 시 임신부 등 고위험군 대상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0-6세 영유아 층에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최근 3~4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개인위생에 취약한 영유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수족구병은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정부에서는 보육시설 대상 예방수칙과 소독 등을 지속 홍보하는 한편 현장 교육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최근 4주 동안 병원급 입원 환자수가 1.4배 증가했으며 소아 중심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많은 계절적 영향으로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감염병의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예방접종 독려, 실내 환기와 함께,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