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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함안군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첫 구성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은 당연직 4명, 위촉직 8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은 영양사, 학교급식유통전문가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먹거리통합센터 운영계획, 심의 안건인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단가 결정 순으로 9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공산품 1201개, 농산물 420개, 수산물 157개, 축산물 126개로 총 1904개 품목에 대한 식자재 납품단가를 의결했다. 군은 오는 9월부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17개교 458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관내 전학교 31개교 60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전면시행해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인민 군 원예유통과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며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함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총 30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0월에 준공했다. 부지면적 4032㎡, 건축물 연면적 861㎡ 규모로 건립해 저온저장고 소포장, 선별, 세척, 피킹장,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2024-08-13
- 제15회 경남 건축상 수상작 2023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작 순회 전시 제15회 경남 건축상 수상작 2023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작 순회 전시 [아시아월드뉴스] 사천시는 경남의 우수주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5일간 사천시립도서관 전시실에서 ‘2023년 경상남도 우수주택 선정 작품’ 순회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2023년 선정된 △ 제15회 경남 건축상 수상작 7점, △ 경남 우수주택 선정작 40점 등 총 47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경남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지역 건축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수 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된다. 제15회 경남 건축상 대상은 사천시 용현면에 소재한 ‘용남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용남고등학교는 건축계획의 획기적인 시도로 기존의 교육시설 개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공간 및 입면계획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경남 우수주택’은 아름다운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약 40개 건축물이 선정되는데, 건축주에게는 우수주택 인증 명판, 설계자에게는 심사를 통해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도내 시·군의 추천을 받은 친환경 건축기법을 사용한 단독주택 중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한, 아름다운 주택을 대상으로 외부위원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서부 경남지역 중에서는 사천시가 첫 번째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아름다운 주택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8-13
- 거창군,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조기인수 협약 체결 거창군,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조기인수 협약 체결 [아시아월드뉴스] 거창군은 지난 13일 올림픽파크텔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에콜리안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기인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3년 8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과 ‘기능조정부문 혁신계획’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던 에콜리안 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조기인수 사전 의향 조사에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체결하게 됐다. 에콜리안 친환경대중골프장은 귀족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골프 스포츠의 대중화를 목표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해 폐관, 쓰레기매립장, 폐군사격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거창군을 포함해 전국에 광주광산, 영광, 제천, 정선 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가조면 석강리에 조성된 에콜리안 거창골프장은 거창군이 부지를, 공단이 시설을 조성해 2036년까지 운영권을 갖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거창군에 기부채납 했으며 2016년에 개장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거창에콜리안은 다양한 코스와 유리한 기후환경,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연간 4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을 만큼 전국 5개소 에콜리안 중 가장 사랑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거창군은 2019년부터 골프장의 조기 이관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고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3년부터 1년에 걸친 상호 조율 끝에 이번 협약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거창군은 2025년부터 에콜리안 거창군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운영하며 운영 수익금을 통해 공단의 미회수 투자금을 6년에 걸쳐 분활 상환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에콜리안 골프장을 거창군의 공공 스포츠 복지시설로 완전하게 가져오게 됐다”며 “조례제정과 운영 조직 마련 등의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해 거창군 공공스포츠복지시설로 잘 운영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며 군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2024-08-13
- 밀양시새마을회 자원순환 리사이클링 교육 실시 밀양시새마을회 자원순환 리사이클링 교육 실시 [아시아월드뉴스] 밀양시새마을회는 지난 12일 밀양시 새마을회관에서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순환 리사이클링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장려하고자 실시한 이번 교육은 교동 주민과 새마을지도자를 포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새마을회가 주관해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 방법 등을 안내했다. 참여자들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샴푸바와 탄소중립 설거지바 만들기를 체험하며 다양한 친환경 생활 방법에 대해 배웠다. 이선동 회장은“자원순환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13
-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의 업그레이드된 두 번째 만남 강원도청사전경(사진=강원도) [아시아월드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청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갖고 바이오-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첫 번째 만남은 지난 3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도청 방문으로 이번에는 김진태 지사가 지난 번 방문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답방을 했다. 김진태 지사는 먼저,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강원과 인천이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특강에서 매운맛 정치인에서 순한맛 행정가로 변신한 모습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무원 초임과 군생활지가 강원도인 것을 시작으로 인천 유나이티드를 롤모델로 창단한 강원 FC, 파리 올림픽 여자양궁 단체전 10회 연속 금메달 달성의 주인공이 강원과 인천의 딸 임시현, 전훈영 선수인 것을 전하며 강원과 인천의 인연을 소개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과 달라진 모습을 전하며 특별자치도는 자유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책임을 지는 일로 제로섬 게임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강 이후에는 업무협약식장으로 자리를 옮겨 김진태 지사와 유정복 시장이 반도체·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강원과 인천의 초광역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3월 포괄적 상생 업무 협약식이 구체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5개월 간 강원과 인천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과 강원대와 인하대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 선정 등의 변화를 반영했다. 바이오는 △대한민국 바이오 첨단산업벨트 구축,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연구개발 및 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등 협력, △산업규제 발굴 및 해소방안 모색에 협력하며 반도체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R＆D·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 및 공동 활용, △기업·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개발 등을 함께 한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3월 포괄적 업무협약에 이어 이번에는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며 “인천과 강원이 손을 맞잡으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며 “함께 상생 발전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반도체, 바이오는 국가의 성장이 달린 중요한 미래산업”이라며 “강원과 인천의 딸인 임시현, 전훈영 선수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냈듯이, 강원과 인천의 협력으로 미래산업분야의 금메달을 따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8-13
- 전남지역 지방의회 맞춤형 연수 실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는 임기 3년 차에 들어선 지방의원의 정책 발굴·제안 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동의 문제나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부터 시작된 연수방식이다. 이번 연수는 전라남도의회와 22개 시·군의회 지방의원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연수 주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소멸 극복방안’ 으로 정했다. 첫째 날은 전남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방안, 전남지역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지역의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은 지방의회의 기본직무 중 하나인 예·결산 심사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특히 일반적인 이론이 아닌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예·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설명을 시행해 의정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제9기 지방의회 후반기 개원 직후에 전남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가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은 여수에서 연수가 개최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방소멸 문제 대응,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상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의원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지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연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지방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는 효율적인 연수과정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 식약처, ’24년 7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달간 의료제품 총 126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의료제품 허가 건수인 195개 품목 대비 64.6%, 올해 2분기 월평균 128개 품목 대비 98.4% 수준이었고 지난달 대비 17.8% 증가한 126개 품목이 허가됐다. 참고로 신약으로는 슬관절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하이알플렉스주’를 허가했다. 또한 의료기기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폐혈관 조영 영상에서 폐색전 영역과 폐색전증 유무를 검출해 의사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번째 소프트웨어인 ‘A VIEW PE’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고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8-13
- 식약처, EU 의약품 공동심사 참여, 제약업계와 해외 진출길 함께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을 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8월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평가원은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회원국 가입,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OPEN 개요 설명 △코로나-19 백신 OPEN 공동 심사평가 경험 공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외 진출 지원방안 논의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EMA OPEN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리가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함으로써,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EMA 주관 OPEN 프로그램 참여가 글로벌 혁신 치료제의 국내 도입을 앞당겨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해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4-08-13
-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와 소상공인 77개사에게 방송광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아시아월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4년 2차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17개사, 소상공인 77개사 등 총 9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용을 지원하고 방송광고 컨설팅을 제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방송광고 지원 2차 공모에서 혁신형 중소기업은 총 56개사, 소상공인은 총 305개사가 각각 신청했고 자격요건 충족여부와 사업신청서 방송광고 집행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혁신형 중소기업은 TV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받게 되고 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용의 70% 범위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 및 송출 비용의 90% 범위에서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아울러 전문가로부터 방송광고의 기획, 제작, 송출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받는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기업에게 방송광고 지원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연말정산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해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고 전년 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선택권을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 신청,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등 포괄적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는 의원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10%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저소득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소득월액 조정 신청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와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3
- 보건복지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10시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청년과 8월 9일 중장년층 간담회에 이어 연금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연금이 청년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모든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오늘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가 원하는 미래상에 대해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세밀히 수렴해,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대별 현장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2024-08-13
- 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식약처, 하수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 및 국제 세미나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13일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효율적인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구자·전문가가 참석하는 온·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 관련기관과의 세미나도 함께 개최하면서 국내외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행태 실태조사 결과 및 최근 연구 동향이나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활용 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서 식약처는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앞으로 분석·조사 방법의 효율화·고도화와 결과에 대한 활용도 확대·강화를 바탕으로 실태조사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정책추진에 있어 관계기관과 협업해 빈틈없이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 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조달청,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 [아시아월드뉴스] 조달청은 13일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현장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지연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표준화, 심의결과 공개 등 ‘절차 정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덩어리 규제 혁파와 같이 다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지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달현장에서의 애로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전문성 있는 검토를 거쳐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30.5억원 상당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초보 조달기업에게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은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대표 사례이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전반에 걸친 개선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규제가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큰 분야”며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3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254개소 적발 [아시아월드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 닭고기 52건, 소고기 47건, 오리고기 46건, 염소고기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수입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13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는 8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고 있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국정과제와 ’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조치로 영어성적 인정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의 공포·시행일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영어성적의 인정범위, 제출방법 등은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같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도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영어성적의 인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절차가 신설되어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4-08-13
